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이 10월 12일 시작됩니다
본문
스스로 신고하고 고치면 처분이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오늘 이것만은
- 국토교통부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10곳이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에서 불법하도급을 합동 단속합니다.
-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바로잡은 업체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은 2027년 1월 시행입니다.
- 신고포상금은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됩니다. 현장 안에서 신고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제도
하도급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해당합니다.
공공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자진신고하면 처분 감경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07
국토교통부가 10월 8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착수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여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단속 기간 | 2026년 10월 12일 ~ 12월 31일 |
| 단속 대상 | 공공기관 현장 중 AI 분석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275곳 |
| 투입 인력 |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 130명 이상 |
| 신고 처리 |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 처분까지 신속 진행 |
| 신고포상금 | 지난 6월 개선: 증거자료 요건 완화, 상한 폐지, 과징금(최대 30% 이내) 규모를 고려해 지급. 예) 과징금 10억원이면 최대 3억원 |
| 자진신고 감경 |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시정하면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감경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돼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자진신고하고 위반을 바로잡은 업체도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바로 감경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공공 현장이지만, 처분은 회사 면허에 붙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공공 입찰과 다음 하도급 계약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 중인 현장의 하도급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하수급인의 면허: 하도급을 준 업체가 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등록업체나 업종이 다른 업체에 준 하도급은 대표적인 단속 항목입니다.
- 재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넘긴 일이 있다면 허용되는 경우인지, 필요한 승인과 통보를 거쳤는지 봐야 합니다.
- 서류: 하도급 계약서, 발주자 통보 내역, 대금 지급 기록이 현장 실제와 맞는지 맞춰 두세요.
문제가 보이면 단속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바로잡는 쪽이 처분을 줄이는 길입니다. 하수급 업체 쪽이라면, 면허 없이 받던 일이 있었다면 지금이 업종 등록을 서두를 때입니다. 업종별 요건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자도로에 하이패스 나들목을 더 쉽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고칩니다
국토교통부 · 고시 공고 · 2026.10.07
국토교통부가 「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일반 나들목이든 하이패스 나들목이든 똑같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이패스 나들목에 한해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제성,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요구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의견은 10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에 낼 수 있습니다.
시행되면 민자도로 구간에 소규모 나들목 공사가 늘 수 있습니다. 토목, 포장, 도로 부대시설 쪽 업체라면 지역별 설치 논의를 지켜볼 만합니다.
일감의 흐름
3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계속 손질되고 있습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5차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2026.10.08
국토교통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과 주택지구 밖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35호). 지난해 12월 4차 변경에 이은 것으로, 관계 서류는 경기도,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에 비치돼 있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소식처럼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하남교산처럼 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구는 다음 단계 발주로 이어지니, 수도권 동부에서 일하시는 업체라면 해당 공사들의 발주 공고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오늘 소식의 중심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입니다.
공공 현장 275곳을 석 달 가까이 들여다보고, 현장 안에서 나오는 신고에는 최대 3억원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반대로 단속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으면 처분을 절반까지 덜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는 회사는 하수급인의 면허 업종부터, 받는 회사는 내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인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 (2건)
- 국토교통부 도로 타당성평가 검토 결과 2건(공도~양성, 구암교차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환경영향평가 공람, 도로구역 결정 고시 2건,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1곳(신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부품, 항공, 택시 관련 공지와 장관 현장 방문 소식도 있었습니다.
- 협회와 공제조합 소방 감리자 모집 공고, 건설공제조합 상가 매각,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물관리 입찰과 직원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유예 이의신청 안내는 9월 23일, 9월 28일, 10월 1일 소식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