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텍스트하도급 대금, 2027년부터 발주자가 직접 나눠 줍니다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이것만은
2027년 1월부터 공사대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하고, 발주자가 하도급사, 근로자, 장비업자 몫을 받는 사람 계좌로 직접 보냅니다. 원도급사 계좌를 거쳐 나눠 주던 방식이 바뀝니다.민간공사도 도급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2026년 시공능력평가 업종별 종합 200위, 전문 100위 안은 2027년 1월, 그 밖의 업체는 2028년 1월부터입니다.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이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공식 고시됐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고 바로잡으면 처분을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제도하도급 대금이 흐르는 길이 바뀝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주자 직접지급의 방법과 민간공사 범위를 정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2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61호). 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개정입니다.구분내용민간공사 범위도급금액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제외 공사1건 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대금 청구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에서 전자 청구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몫을 나눠 청구.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를 시스템에 등록발주자 지급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스템으로 지급대상자별 계좌에 직접 지급. 원도급사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자동 생성 입금 전용계좌 방식,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기로 미리 합의하는 방식 중 하나재난 시 예외재난으로 시스템이 멈추면 수기 청구와 일반계좌 지급을 허용하고, 복구 뒤 내역을 입력의견 제출11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는 원도급사의 2026년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일이 나뉩니다.원도급사2027년 1월 1일부터2028년 1월 1일부터종합공사업업종별 상위 200위 이내그 밖의 업체전문공사업업종별 상위 100위 이내그 밖의 업체국토교통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대금과 임금 체불이 연쇄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바뀌는 핵심은 공사대금이 원도급사 통장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받은 기성금을 잠시 운전자금으로 돌려 쓰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원도급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대가 각자 계좌로 바로 나가므로 회사에 남는 돈으로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공공공사 비중이 큰 회사부터 2027년 1월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하도급사: 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게 되어 떼일 위험은 줄어듭니다. 대신 근로자, 장비, 자재 몫을 나눈 청구서를 시스템에서 써야 하니, 노무비와 장비비를 현장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민간공사: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지 않은 대부분의 업체는 2028년 1월부터입니다. 한 해 여유가 있지만, 상위 업체의 하도급으로 들어가는 현장은 2027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회사 통장의 돈 흐름이 달라지면 결산 때 잡히는 예금과 미지급금도 달라집니다. 기준자본금을 아슬아슬하게 맞추던 회사라면 2026년 결산부터 미리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시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2026.10.12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공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04호). 2027년 1월 23일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6의 일반기준에 따른 공고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공공현장 275곳 합동 단속 기간과 똑같습니다. 이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고 위반을 바로잡으면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공식 공고로 확정된 셈입니다. 단속 내용과 점검할 항목은 10월 8일 소식에 정리했습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현장 안전용접 작업장의 화재예방 기준이 건설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장도 화재예방법의 용접, 용단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2
소방청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소방청공고 제2026-199호). 지금 별표 1은 불꽃을 쓰는 용접과 용단 작업장에 안전조치를 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단서를 삭제합니다.지켜야 할 사항내용소화기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출 것가연물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 가연물을 쌓거나 두지 말 것. 치우기 어려우면 방화포 등으로 방호의견 제출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소방청 예방정책과소방청은 같은 산업현장의 다른 화재위험 작업과 달리 용접, 용단만 빼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건설현장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라, 시행되면 소방 관서도 용접 작업장의 소화기와 가연물 관리를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현장에서 이미 하던 조치와 비슷하지만, 근거 법이 하나 더 생기는 만큼 철골, 설비, 금속 공사처럼 용접이 많은 현장은 작업 전 점검표에 두 항목을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리하면오늘 소식의 중심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입니다.2027년부터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받을 사람에게 바로 갑니다. 민간공사도 50억원 이상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원도급사는 자금 계획을, 하도급사는 노무비와 장비비를 나눠 청구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밖의 소식 (2건)
국토교통부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과 보호기간 연장,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와 전세사기피해 결정 취소 공시송달 공고도 올라왔습니다.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26 대한민국 주거, 도시정비 박람회 개최를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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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텍스트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이 시작됩니다
2027년 물량을 받으려면 설명회부터 챙기세요
오늘 이것만은
2027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 설명회가 10월 16일(금) 10시 30분 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10월 15일 13시까지, 선착순 150명입니다.입찰은 11월 2일 공고, 11월 10일(중부권)과 11일(남부권) 개찰,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인원과 장비 실사, 12월 말 계약 순서로 갑니다.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이 오늘(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현장 275곳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월 8일 소식에 정리했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전기공사업체에 연말 일정이 몰립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2027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설명회와 입찰 일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 공지사항 · 2026.10.08
한국전기공사협회가 20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 설명회와 입찰 일정을 회원사에 안내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담당자가 2027년도 협력회사 제도에서 바뀌는 점을 설명합니다. 설명회 자료는 당일에만 나눠 줍니다.구분내용설명회2026년 10월 16일(금) 10:30, 협회 중앙회 교육동 1층 대강당 (충북 청주시 오송읍)참석 대상참가를 원하는 회원사 대표 또는 임직원, 선착순 150명신청10월 15일(목) 13시까지 협회 공지의 신청 링크나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식대와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입찰 일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과부하를 막으려고 중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 진행합니다.단계일자입찰 공고11월 2일(월)입찰참가 신청중부권 11월 3일 ~ 9일, 남부권 11월 4일 ~ 10일투찰과 개찰중부권 11월 10일(화) 18시 개찰, 남부권 11월 11일(수) 18시 개찰적격심사 서류11월 12일 요청, 11월 18일 제출 마감, 11월 23일 보완 마감이의제기, 재심사이의제기 11월 30일 ~ 12월 2일, 재심사 12월 3일 ~ 7일낙찰예정자 통보12월 9일(수)인원과 장비 실사12월 10일 ~ 18일 (낙찰예정 통지 후 10일 안)낙찰 통지와 계약12월 21일 ~ 31일중부권은 서울, 남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 강원, 충북 7개 본부이고, 남부권은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 경북, 부산울산, 경남, 제주 8개 본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배전 협력회사로 뽑히면 해당 사업소의 배전공사를 계약 기간 동안 맡게 되어, 전기공사업체에게는 한 해 매출의 바탕이 되는 일감입니다. 일정이 빡빡하니 지금부터 순서대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설명회 신청: 10월 15일 13시 마감, 선착순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해에는 설명회 자료가 입찰 준비의 기준이 됩니다.적격심사 서류: 11월 12일에 서류를 요청받고 엿새 뒤인 18일에 마감합니다. 적격심사에 보통 들어가는 재무 서류와 시공 실적 증명은 공고 전에 미리 떼어 두세요.인원과 장비 실사: 낙찰예정 통지 뒤 열흘 안에 실제로 확인합니다.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가 회사에 상근하는지, 장비가 서류와 맞는지 이때 드러납니다.기술자 수가 빠듯하거나 자본금이 기준선 근처라면 실사 전에 맞춰 두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국전기공사협회)
킨텍스 건설안전박람회에 해체산업선진화 특별관이 열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12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가 10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해체산업선진화, 지하안전, 중장비와 어태치먼트, 건설AI, 첨단안전산업 특별관이 마련됩니다. 박람회 홈페이지(www.k-consafetyexpo.com)에서 미리 등록하면 입장료 1만원이 면제됩니다.해체산업선진화 특별관에서는 건축물과 산업시설 해체공법,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시됩니다. 10월 14일 12시 30분부터 17시까지 회의실 304호에서 해체산업선진화 컨퍼런스가 열려, 광주 학동과 서소문 고가차도 해체사고 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등 8개 주제를 발표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해체공사는 사고가 나면 허가와 감리 기준이 곧바로 강화되는 분야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하시거나 철거 일을 받으시는 회사라면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재발방지대책을 들어 두시면 앞으로 현장에서 요구될 기준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일감의 흐름평택 고덕지구 계획이 다시 손질됐습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2026.10.12
국토교통부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20차)과 실시계획 변경(18차)을 승인 고시했습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34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변경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실시계획이 바뀌면 그에 맞춘 공사 발주가 뒤따릅니다. 평택과 경기 남부에서 일하시는 업체라면 해당 지구의 발주 공고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정리하면오늘 소식의 중심은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입니다.10월 16일 설명회에서 11월 입찰, 12월 실사와 계약까지 두 달 반 동안 일정이 이어집니다. 실사에서는 등록한 기술자와 장비를 실제로 확인하니, 서류와 현장이 맞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오늘부터는 공공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도 시작됐습니다. 감경 요건은 10월 8일 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식 (2건)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변경인가, 설립신고 수리 공고 5건과 한국산업표준 제정, 폐지 예고가 올라왔습니다. 9월 중 전세사기피해자 623건 추가 결정과 항공전문의사 지정 변경 소식도 나왔습니다.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이사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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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텍스트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이 10월 12일 시작됩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고치면 처분이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오늘 이것만은
국토교통부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10곳이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에서 불법하도급을 합동 단속합니다.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바로잡은 업체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은 2027년 1월 시행입니다.신고포상금은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됩니다. 현장 안에서 신고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제도하도급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해당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공공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자진신고하면 처분 감경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07
국토교통부가 10월 8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착수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여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입니다.구분내용단속 기간2026년 10월 12일 ~ 12월 31일단속 대상공공기관 현장 중 AI 분석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275곳투입 인력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 130명 이상신고 처리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 처분까지 신속 진행신고포상금지난 6월 개선: 증거자료 요건 완화, 상한 폐지, 과징금(최대 30% 이내) 규모를 고려해 지급. 예) 과징금 10억원이면 최대 3억원자진신고 감경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시정하면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감경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돼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자진신고하고 위반을 바로잡은 업체도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바로 감경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단속 대상은 공공 현장이지만, 처분은 회사 면허에 붙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공공 입찰과 다음 하도급 계약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 중인 현장의 하도급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하수급인의 면허: 하도급을 준 업체가 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등록업체나 업종이 다른 업체에 준 하도급은 대표적인 단속 항목입니다.재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넘긴 일이 있다면 허용되는 경우인지, 필요한 승인과 통보를 거쳤는지 봐야 합니다.서류: 하도급 계약서, 발주자 통보 내역, 대금 지급 기록이 현장 실제와 맞는지 맞춰 두세요.문제가 보이면 단속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바로잡는 쪽이 처분을 줄이는 길입니다. 하수급 업체 쪽이라면, 면허 없이 받던 일이 있었다면 지금이 업종 등록을 서두를 때입니다. 업종별 요건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민자도로에 하이패스 나들목을 더 쉽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고칩니다
국토교통부 · 고시 공고 · 2026.10.07
국토교통부가 「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일반 나들목이든 하이패스 나들목이든 똑같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정안은 하이패스 나들목에 한해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제성,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요구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의견은 10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에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시행되면 민자도로 구간에 소규모 나들목 공사가 늘 수 있습니다. 토목, 포장, 도로 부대시설 쪽 업체라면 지역별 설치 논의를 지켜볼 만합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일감의 흐름3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계속 손질되고 있습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5차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2026.10.08
국토교통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과 주택지구 밖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35호). 지난해 12월 4차 변경에 이은 것으로, 관계 서류는 경기도,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에 비치돼 있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지난 10월 6일 소식처럼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하남교산처럼 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구는 다음 단계 발주로 이어지니, 수도권 동부에서 일하시는 업체라면 해당 공사들의 발주 공고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정리하면오늘 소식의 중심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입니다.공공 현장 275곳을 석 달 가까이 들여다보고, 현장 안에서 나오는 신고에는 최대 3억원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반대로 단속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으면 처분을 절반까지 덜 수 있습니다.하도급을 주는 회사는 하수급인의 면허 업종부터, 받는 회사는 내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인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 (2건)
국토교통부 도로 타당성평가 검토 결과 2건(공도~양성, 구암교차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환경영향평가 공람, 도로구역 결정 고시 2건,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1곳(신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부품, 항공, 택시 관련 공지와 장관 현장 방문 소식도 있었습니다.협회와 공제조합 소방 감리자 모집 공고, 건설공제조합 상가 매각,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물관리 입찰과 직원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유예 이의신청 안내는 9월 23일, 9월 28일, 10월 1일 소식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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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텍스트수도권 공공주택 4만호 넘게 연말 석 달에 착공이 몰립니다
오늘 이것만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이 3분기까지 1.7만호입니다. 연말 목표 6.2만호를 맞추려면 4분기에만 4만호 넘게 착공해야 해서, 연말까지 공공 발주가 몰립니다.도로설계기준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가 10월 2일 바뀌었습니다. 차도용 블록포장과 비탈면 녹화 기준이 새로 생겼고, 배수시설은 집중호우에 맞춰 강화됐습니다.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비 대출 이자도 지원합니다. 이주가 빨라지면 철거와 착공 일정도 따라서 당겨질 수 있습니다.
일감의 흐름공공 쪽 착공 일정은 하도급 일감이 언제 풀리는지를 알려 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수도권 공공주택, 연말 석 달에 4만호 넘게 착공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02
국토교통부가 10월 2일 LH, SH, GH, iH 네 공사와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을 점검했습니다.구분물량올해 목표6.2만호3분기까지 착공 (잠정)1.7만호연말까지 전망6만호 이상내년 공공부문 목표약 8.4만호 (소규모정비 0.5만호 포함)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석 달에 4만호 넘게 착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4.5만호를 비롯해 신축매입, 민간정비 물량까지 4분기에 착공이 몰려 있다며, 인허가와 공사 발주를 서두르라고 각 공사에 지시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연말까지 수도권에서 공공 발주와 하도급 계약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입찰에 들어가실 생각이라면 참여할 업종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공제조합 보증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계약보증서는 출자 좌수와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서, 계약이 몰리는 시기에 한도가 부족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4분기 계약은 곧바로 연말 결산으로 이어집니다. 공사를 많이 받는 해일수록 결산 재무제표의 공사미수금과 선수금 같은 계정이 커지니,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비 대출 이자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01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LH, SH, GH가 공공재개발 이자 지원 협약을 고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대출에만 이자를 지원했는데, 이제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넓힙니다.지원 사업장 — 기존 35곳에 새로 선정된 사업장을 더합니다.대상 — 1주택자가 이주하거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대출. 다주택자는 빠집니다.한도 — 보증금의 70%, 3억원까지의 기본이주비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날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지원 폭 — 금리 가운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3억원을 연 4.8%에 빌린 1주택자라면 한 해 약 600만원의 이자를 덜 낸다고 국토교통부는 계산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재개발은 이주가 끝나야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갑니다. 이주비 부담이 줄면 공공재개발 현장의 착공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철거나 정비 공사를 하시는 회사라면 시행자(LH, SH, GH)의 발주 일정을 눈여겨보세요.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기준과 제도새 기준은 앞으로 나오는 설계와 시방서에 들어갑니다.
도로설계기준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가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 · 고시 공고 · 2026.10.02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와 비탈면 붕괴가 늘면서 도로 건설기준이 손질됐습니다.비탈면 녹화 — 설계 기준과 시공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토질에 따라 녹화공법을 고르고, 시험시공 결과를 녹화평가점수로 승인합니다.배수시설 — 지역별 강우 특성을 반영해 설계빈도를 강화하고, 1종과 2종 지하차도는 침수 위험을 검토하게 했습니다.차도용 블록포장 — 설계, 시공, 품질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블록 치수, 줄눈 모래 채우기와 다짐 방법까지 정했습니다.방음시설 — 방음판의 화재안전 재료 기준을 두고, 방음벽 기준을 방음터널까지 포함하는 도로 방음시설 기준으로 넓혔습니다.새 기준은 발간한 때부터 씁니다. 이미 진행 중인 설계와 공사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예전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올라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토목, 포장, 조경식재 일을 하시는 회사에 직접 걸립니다. 앞으로 나오는 도로공사 설계도서에는 블록포장과 비탈면 녹화가 새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발주기관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업종별로 달라지는 점은 해설 칼럼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도로설계기준 개정, 포장과 조경 업체가 챙길 것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협회와 조합
인테리어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02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 같은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면허를 갖춘 회사라면 견적서와 계약서에 건설업 등록번호를 적어 두세요. 발주하시는 분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서 등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그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원문 보기 (대한전문건설협회)
모바일 보증 서비스를 넓힙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01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모바일 보증 서비스를 넓힌다고 알리고, 신청 방법 안내서를 함께 올렸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현장에서 급하게 보증서가 필요할 때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조합원이시라면 안내서를 한 번 열어 두세요.
원문 보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스마트 건설, 안전, AI 엑스포가 11월에 열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06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AI, 로봇 기술 확산을 위해 엑스포를 엽니다. 건설사뿐 아니라 AI와 로봇 기업의 참여도 받습니다.일시 — 2026년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사흘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 4홀
원문 보기 (대한전문건설협회)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 유출 주의
전문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06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올렸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보증이나 융자를 내세운 연락은 조합원 회사를 노리기 쉽습니다. 조합 이름으로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말고, 조합 홈페이지에 나온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리하면오늘 소식의 축은 연말에 몰리는 공공 착공입니다.수도권 공공주택은 목표의 3분의 1도 못 채운 채 4분기를 맞았고, 남은 석 달에 4만호 넘게 착공해야 합니다. 발주와 하도급 계약이 연말로 쏠린다는 뜻입니다.연말에 계약을 많이 받는 회사일수록 결산 재무제표가 크게 흔들립니다. 계약에 쫓기다 결산을 놓치지 않도록, 보증 한도와 실질자본금을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 (3건)
국토교통부 화성동탄2 택지개발 계획 변경,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서산~영덕 고속도로 도로구역, 의정부우정 공공주택 사업계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실시계획, 용인이동지구 환경영향평가가 고시됐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개정돼 국가보안시설 설계공모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항공안전 고시 2건, 민간자격 등록폐지, 국토위성 운영 성과, 철도 통합 소식도 나왔습니다.협회와 조합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KAIST 기술박람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상임임원 초빙, 감리자와 화재안전 실태조사 참여자 모집, 에너지자문위원 모집, 정보통신공제조합 소식지, 공제조합 신입직원 채용과 정기총회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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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텍스트서울 주택 인허가는 40% 늘고 지방은 16% 줄었습니다
일감이 수도권으로 쏠립니다
오늘 이것만은
8월까지 누적 주택 인허가가 서울은 40.4% 늘고 비수도권은 15.8% 줄었습니다. 지방 업체는 1~2년 뒤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셔야 합니다.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약 1.8만호)이 선정됐습니다. 다만 착공 목표는 2030년 하반기라 당장의 일감은 아닙니다.굴착 전에 주소만 넣으면 지하시설물을 바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9월 30일 시작됐습니다. 관리기관마다 따로 묻던 절차가 줄어듭니다.
일감의 흐름인허가는 1~2년 뒤 착공으로, 착공은 그 뒤 준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숫자가 내년 일감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주택 인허가, 서울은 늘고 지방은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09.30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주택통계와 2025년 주택건설실적 확정치를 공표했습니다. 8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방향이 갈립니다.8월 누적인허가착공준공서울39,940호 (40.4% 증가)20,679호 (41.1% 증가)25,630호 (19.1% 감소)수도권96,056호 (5.4% 증가)86,739호 (1.5% 증가)80,075호 (21.6% 감소)비수도권67,879호 (15.8% 감소)69,657호 (25.0% 증가)70,589호 (32.5% 감소)8월 한 달만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서울 인허가는 11,306호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4.4% 늘었고, 비수도권은 6,137호로 36.6% 줄었습니다.8월 말 미분양은 69,134호로 전월보다 1.3% 늘었고, 그중 준공 후 미분양은 28,080호로 3.7% 줄었습니다. 미분양의 72%인 49,998호가 비수도권에 있습니다.2025년 확정치는 인허가 38.8만호, 착공 27.2만호, 준공 30.0만호입니다. 준공은 잠정치 34.2만호에서 4.2만호가 깎였습니다. 임시사용승인 등이 중복으로 집계됐던 것을 바로잡은 결과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비수도권은 지금 착공은 늘고 인허가는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과거에 받아 둔 인허가를 지금 착공으로 소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새로 들어오는 인허가가 줄었으니 1~2년 뒤에는 착공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지방에서 주택 공사를 주로 하시는 회사라면 이 흐름이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평가는 최근 3년 실적의 가중평균이라, 실적이 줄어드는 해가 한 번 오면 그 뒤 몇 년에 걸쳐 평가액을 끌어내립니다. 실적이 줄어드는 해에 자본금까지 흔들리면 평가액이 두 번 깎입니다. 올해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을 여유 있게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1곳, 착공은 2030년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09.30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서울 11곳, 약 1.8만호를 선정했습니다. 3년여 만의 신규 선정입니다. 올해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모해 주민 제안 44곳을 받았고, 노후도와 사업성, 주민 의향률을 따져 11곳을 골랐습니다.지역 — 광진구 2곳,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각 1곳유형 —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가장 큰 곳 —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4,040호일정은 10월 중 주민 설명회,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합니다.지금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은 모두 47곳(8.5만호)이고, 그중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약 3,500호)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첫 착공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이번 11곳은 착공까지 4년이 남은 후보지입니다. 공사 발주를 기다리실 거라면 이번 후보지보다 이미 지구로 지정된 곳을 보셔야 합니다. 9월에만 서울 5곳(11,818호)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인천 제물포역은 올해 안에 착공합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현장과 제도
굴착 전 주소만 넣으면 지하시설물을 바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09.29
국토교통부가 9월 30일부터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굴착공사 전에 주소만 입력하면 그 자리에 묻힌 지하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동안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처럼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마다 따로 물어야 했습니다. 이 절차를 줄여 굴착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막고 행정절차도 크게 단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토목,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처럼 땅을 파는 공사를 하시는 회사라면 바로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하시설물 파손 사고는 공사 중단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고, 인명 피해가 나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착공 전 확인 절차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길이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09.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41호, 2026년 9월 30일).법은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법률 제21820호, 2026년 6월 16일 공포).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일정 기준을 채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을 덜고, 오래 방치된 위반건축물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같은 세부 기준은 이번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물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 뒤 양성화 신청이 몰리면 소규모 보수와 구조 보강 공사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이나 실내건축 쪽 회사라면 시행령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실 만합니다. 아직 예고 단계입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한국소방시설협회 · 고시 예규 훈령 · 2026.09.29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가 발령됐다는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위험물 저장과 취급 시설의 설치 기준을 담은 고시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위험물 시설의 소방설비를 시공하시는 회사라면 개정 조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공 기준이 바뀌면 준공 검사에서 걸립니다.
원문 보기 (한국소방시설협회)
업계와 조합
전기공사업체를 위한 세무 안내 자료
한국전기공사협회 · 공지사항 · 2026.09.23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회원사를 위한 전기공사 세무 관련 주요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전기공사업체 맞춤 자료와 세무 관련 주요 사항, 두 가지 첨부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결산을 석 달 앞둔 시점입니다. 전기공사업을 하시는 회사라면 받아 두시고, 담당 세무사와 올해 결산 방향을 맞춰 보시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중부발전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한국소방시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9
한국중부발전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에 주의하라는 안내가 협회를 통해 올라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발주처 직원을 사칭한 연락은 공사업체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전사나 공공기관 이름으로 연락이 오면 받은 번호로 되묻지 말고, 그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과 보호기간 연장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2026.09.30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건(제2831호)과 보호기간 연장 신청 1건(제2822호)이 공고됐습니다. 해당 기술 분야 회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잊지 마시라고 다시 적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유예 이의신청,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2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유예 대상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유예가 올해 12월말로 끝납니다. 종합건설업은 10월 30일 금요일까지 대한건설협회로 이의신청하고, 전문건설업은 소속 시도회로 접수합니다.자세한 내용은 9월 23일 소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문 보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리하면오늘 소식의 축은 일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서울은 인허가가 40% 늘었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서울에서만 11곳이 나왔습니다. 지방은 인허가가 16% 줄었고, 지금 늘고 있는 착공은 예전에 받아 둔 인허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읽힙니다.지방에서 일하시는 회사라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그 이듬해가 더 빠듯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줄어드는 해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올해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을 여유 있게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 (4건)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출구 재진입 요금 면제, 화물차와 여객차 유가보조금 고시 2건, 철도 차량정리 안전,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 공동주택가격 정정, 유료도로 수납 변경,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고시가 나왔습니다.국토교통부 GTX-B 보상협의,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실시계획 변경, 울산선 도로구역 변경,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변경이 고시됐습니다. 전국 건축물 통계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도 발표됐습니다.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남미사 자족시설용지, 파주운정3 업무복합용지 공급공고를 안내했습니다.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대의원 선출 확정 공고, AI엔지니어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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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텍스트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기술사 응시 경력은 1년 줄어듭니다
오늘 이것만은
내일(9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신청 마감입니다. 컨설팅을 함께 받으시려면 9월 30일 오후 3시까지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027년 1월 8일 시행이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입니다.기술사와 기능장 응시에 필요한 경력이 1년씩 줄어듭니다. 우리 직원이 상위 자격을 더 빨리 딸 수 있게 됩니다.
내일까지 하셔야 하는 것
마감 임박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신청은 내일 오후 3시까지
대한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8
대한건설협회가 재정경제부와 함께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엽니다.일시 —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내용 — 국가계약과 분쟁조정제도 사례 설명, 국가계약 분쟁사안 컨설팅(사전 신청자만)신청 기한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설명회 참석 — 9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개인별로 온라인 신청서 제출컨설팅 — 9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붙임 양식으로 협회 계약제도실(jwseok@cak.or.kr)에 제출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공공공사를 하시면서 대금이나 설계변경으로 발주처와 다툼이 있는 회사라면 컨설팅 쪽을 노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자만 받습니다.연휴가 끝나자마자 올라온 공지라 준비할 시간이 이틀뿐입니다. 오늘 안에 정하셔야 합니다.
원문 보기 (대한건설협회)
사람과 자격에 걸리는 것기술인력은 등록기준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 예고된 두 건이 모두 여기에 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의무가 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09.23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법률 제21853호, 2026년 7월 7일 공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입니다.법에서 넘긴 세부 사항을 정하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3일 함께 예고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1호, 제2026-452호).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적용하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장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근거교육을 안 시켰을 때와 교육기관을 사칭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규정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비슷한 안전보건교육을 이미 받았으면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의 종류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보수교육 주기 안에 다시 선임되거나 채용되면, 이수증을 내면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기존 이력을 이어 보수교육을 받게 함의견 제출은 시행령이 2026년 11월 2일까지, 시행규칙이 11월 2일까지입니다. 아직 예고 단계이고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외국인근로자(E-9)를 쓰시는 회사라면 내년 1월부터 절차가 하나 늘어납니다. 사람을 데려오기 전에 3시간짜리 교육을 이수시켜야 하고, 안 시키면 과태료입니다.미리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쓰고 계신 외국인 인력의 기존 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비슷한 교육을 이미 받았으면 면제될 수 있는데, 면제 대상이 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 둘째, 11월 5회차 고용허가 신청(11월 23일부터 27일까지)으로 새로 데려올 인원이 있다면 입국 일정과 교육 일정을 함께 잡으셔야 합니다.9월 중순에 전해 드린 E-9 현장 간 이동 사유 제한 폐지와 묶어서 보시면 흐름이 읽힙니다. 이동은 쉬워지고 교육은 깐깐해지는 쪽입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기술사와 기능장 응시 경력이 1년씩 짧아집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09.2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예고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9호, 2026년 9월 28일).핵심은 기술사와 기능장 응시자격에서 요구하던 경력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줄인다는 것입니다. 경력을 과도하게 요구해 더 높은 자격을 따려는 청년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입니다.그 밖에 시험 중 부정행위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 근거를 분명히 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은 신규 종목을 만들 때 과정평가형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2년 안에 외부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같은 종목의 검정형 응시자격을 줍니다.의견 제출은 2026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건설업 등록기준에서 기술인력은 자본금과 함께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시공능력평가의 기술능력평가액도 보유 기술자의 등급으로 계산합니다.경력 요건이 1년 줄면 지금 회사에 계신 기사나 산업기사가 기술사나 기능장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상위 자격자가 늘면 등록기준을 채우기 쉬워지고 평가액도 올라갑니다.직원들의 자격 취득 계획을 잡아 두신 회사라면 개정 내용을 미리 보시고 일정을 다시 짜 보실 만합니다. 아직 예고 단계라 확정되면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그 밖에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사전방문이 길어집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09.23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1220호, 2026년 9월 23일). 하자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사용검사권자가 필요하면 1,000세대 이상 단지에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사전방문 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을 하루 이상 포함하고, 점검시간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포함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일정을 미룰 때는 시작일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것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공동주택 현장에서 일하시는 회사라면 사전방문 기간이 길어지고 주말까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적 사항이 늘어날 수 있으니 마감 공정 일정을 그만큼 앞당겨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건설공사 소방 감리자 모집 공고 두 건
한국소방시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8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건은 정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앞서 신청하셨다면 바뀐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울산 동구 화정1지구 건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국소방시설협회)
잊지 마시라고 다시 적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유예 이의신청, 한 달 남았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2
연휴 전에 전해 드린 건입니다.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유예 대상 명단이 공개됐고, 명단에 없으면 유예가 올해 12월말로 끝납니다.이의신청 기한은 종합건설업이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소속 시도회로 접수하며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시도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9월 23일 소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오늘이 9월 28일이니 한 달 남았습니다. 명단을 아직 안 열어 보셨다면 오늘 확인하십시오. 이름이 없으면 연말까지가 실질자본금을 맞출 마지막 기간입니다.
원문 보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리하면연휴 동안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법령 예고가 몰렸습니다. 셋 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과 28일에 낸 것입니다.방향은 하나로 읽힙니다. 사람에 관한 요건이 양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교육을 더 받아야 하고, 우리 기술자는 상위 자격을 더 빨리 딸 수 있게 됩니다. 둘 다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칸에 닿는 이야기입니다.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의신청이 한 달 남았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없는 회사라면 이제 연말까지 석 달입니다. 12월에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 밖의 소식 (4건)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장관 교통현장 점검, 모두의카드 출퇴근 혜택, AI 도시 인재 양성 대학 선정 소식이 나왔습니다.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STEP 기계설비 실무교육 전용시스템이 문을 열었습니다.건설공제조합 전문인력(AI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한국전기공사협회 연휴 동안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열리는 대로 빠진 것이 있으면 다음 소식에 싣겠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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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3일
텍스트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유예 명단이 나왔습니다
종합과 전문은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오늘 이것만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바꾸신 회사는 오늘 명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있으면 2029년 12월까지, 없으면 올해 12월말로 유예가 끝납니다.이의신청 창구가 종합과 전문이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중앙회로 10월 30일까지, 전문건설업은 소속 시도회로 접수합니다.추석 연휴가 내일(9월 24일 목요일)부터입니다. 이번 주 움직일 수 있는 날은 오늘 하루고, 다음 영업일은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등록기준에 바로 걸리는 것면허를 가지고 계신 회사라면 이 칸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업체 등록기준 추가유예 대상 명단 공개 (종합건설업)
대한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18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바꾼 회사 가운데 등록기준을 갖출 시한을 더 주는 대상을 골라, 대한건설협회에 명단 게시와 이의신청 접수를 요청했습니다(공정건설지원과-2836, 2026년 9월 14일).대상이 되면 등록기준을 맞춰야 하는 시한이 2029년 12월까지 늘어납니다. 명단에 들지 못한 회사는 예정대로 2026년 12월말에 유예가 끝납니다.대상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채운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입니다.2026년에 발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보다 적을 것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업종 평균실적이 3억원보다 적을 것이 명단은 확정이 아니라 잠정 명단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까지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atthegate@cak.or.kr)로 공문을 보내 신청합니다. 문의는 02-3485-8315입니다. 붙임으로 대상업체 명단과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2026년 9월 14일)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오늘 바로 명단을 열어 회사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 결과에 따라 남은 석 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이름이 있으면 당장의 자본금 압박은 없습니다. 다만 시한이 미뤄진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이름이 없으면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유예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전환한 업종의 등록기준, 곧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여기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조정 기간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오래된 미수금과 재고자산이 그대로 차감 대상이 됩니다. 12월이 되어서 들여다보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원문 보기 (대한건설협회)
같은 건인데 전문건설업은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2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한 회사를 위한 안내가 9월 22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도 올라왔습니다. 같은 국토교통부 조치지만 이의신청을 받는 곳이 다릅니다.대한건설협회는 중앙회 정보관리실이 직접 받지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소속 시도회로 이의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회 공지에는 마감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시도회에 기한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문의는 중앙회 건설산업팀 02-3284-1030, 기업평가팀 02-3284-1098입니다. 붙임에 대상업체 명단과 유권해석 Q&A, 추가유예 처리방안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종합과 전문 면허를 함께 가지고 계신 회사는 두 곳을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쪽 명단에 있다고 다른 쪽도 된 것이 아닙니다. 업종마다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을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원문 보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외국인근로자(E-9) 현장을 옮길 때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한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17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E-9)의 현장 간 이동에서 사유 제한을 없애고 제출서류를 줄였습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노동부 공고 제2026-410호, 2026년 8월 21일)에 따른 것으로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건설업은 현장이 끝나면 인력을 다른 현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동 사유를 따져 묻던 절차가 없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옮겨 갈 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우리가 인력을 옮기기 쉬워진 만큼, 데리고 있던 인력이 다른 현장으로 떠나기도 쉬워졌습니다. 이미 고용허가를 받아 쓰고 계신 회사라면 이동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과 4대보험 처리, 임금대장이 현장 단위로 맞아떨어지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 보기 (대한건설협회)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09.22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아직 예고 단계이고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건설업은 현장 단위로 보험을 관리하는 구조라 보험료 징수 쪽 개정은 결산 숫자에 바로 붙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개정 고시 (제2026-488호)
국토교통부 · 고시와 공고 · 2026.09.15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을 고치는 고시가 나왔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88호, 2026년 9월 15일, 주택정책과). 같은 날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고시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본문이 첨부파일로만 제공되어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공동주택 공사를 하시는 회사라면 도급 단가 협의에 쓰이는 숫자입니다. 연말 계약 갱신을 앞두고 계시면 원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업계 흐름
2025년 전문건설업 계약액 81조3천억원, 5.7% 줄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1
2025년 기준 전문건설업조사 결과(잠정)가 나왔습니다.계약액은 81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9천억원(5.7%) 줄었습니다. 부문별로는 토목이 1조817억원(6.5%) 늘어난 반면, 건축이 4조9,820억원(8.1%) 줄었고 산업설비는 8,472억원(22.3%), 조경은 1,634억원(3.5%) 줄었습니다.기성액은 95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천억원(11.5%) 줄었습니다. 토목 5,162억원(2.6%), 건축 11조3,884억원(14.5%), 산업설비 854억원(2.1%), 조경 4,738억원(8.4%)이 모두 줄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계약액이 기성액보다 적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새로 따낸 일이 적다는 뜻입니다. 건축이 유독 크게 빠졌고, 산업설비는 줄어든 비율이 가장 큽니다. 토목만 늘었습니다.시공능력평가는 최근 3년 실적을 가중평균해 계산합니다. 2025년 실적이 빠진 회사는 2026년 평가액에 이미 반영됐고 2027년 평가에도 이어집니다. 실적이 줄어든 해에 자본금까지 손대면 평가액이 두 번 깎입니다. 결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원문 보기 (대한전문건설협회)
강풍과 호우 대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1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풍, 풍랑, 너울, 호우에 대비해 건설현장 사고를 막아 달라는 국토교통부 요청이 협회를 통해 내려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연휴 전 현장을 비우기 전에 가설물 결속과 배수로를 한 번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원문 보기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제조합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보상심사 서류 제출 공고
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09.18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보상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제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현장이 있는 회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9월 29일 화요일에는 홈페이지 인터넷창구 서비스가 잠시 멈춘다는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건설공제조합)
건설안정 특별융자 이자율 안내
전문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09.22
건설안정 특별융자의 이자율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융자를 쓰고 계시거나 연말 자금 계획을 잡고 계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리하면오늘 소식의 축은 올해 남은 석 달이 회사의 자격을 정한다는 것입니다.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바꾸신 회사에게 이번 명단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이름이 있으면 2029년까지, 없으면 12월말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등록기준을 실제로 갖췄는지만 남습니다.같은 주에 나온 전문건설업조사 결과는 그 연말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계약액이 5.7%, 기성액이 11.5% 줄었습니다. 일감이 줄어든 해에 등록기준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명단을 확인하시고, 이름이 없으면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12월에 계산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 밖의 소식 (5건)
국토교통부 코레일 자회사 통합, 자동차 결함 시정명령, 부동산투자회사 인가 공고가 나왔습니다. 도로구역과 광역철도 고시도 함께 올라왔습니다.한국소방시설협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두 건과 장학생 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1월 교육 일정이 올라왔습니다.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난 브리핑 이후 새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표창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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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1일
텍스트9월 둘째 주 정리 — 하도급법이 바뀌어 지급보증 의무가 손질됐습니다
오늘 이것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안내가 나왔습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직접지급 합의서도 함께 손질됐습니다.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하시는 회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요청이 내려왔고, 달비계 안전수칙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돈과 계약에 걸리는 것
이 주에 가장 중요한 것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안내, 표준계약서도 바뀌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09.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에 관한 안내가 조합에서 나왔습니다.함께 올라온 자료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 개정」입니다.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주기로 합의할 때 쓰는 서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안내 본문은 첨부 자료로만 제공되고 있어, 바뀐 조문과 서식은 원문을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하도급을 주는 쪽이신 회사는 지급보증을 어디까지 세워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이신 회사는 직접지급 합의서 서식이 바뀌었으니 쓰던 양식을 그대로 돌려쓰면 안 됩니다.결산 관점에서도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세우면 공제조합 출자금이 묶이고, 이 금액은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어떻게 잡히는지가 갈립니다. 하반기에 보증 규모를 늘릴 계획이 있으시면 연말 결산 숫자와 함께 미리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보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 고시 예규 훈령 · 2026.09.07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고, 예방소방업무 관련 기준도 함께 손질됐다는 발령 알림이 올라왔습니다.감리원이 자리를 비울 때 누가 대신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 회사라면 감리 인력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의 핵심이라,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대행시킬 수 있는지가 바뀌면 인원 계획도 같이 봐야 합니다.
원문 보기 (한국소방시설협회)
현장 안전이 주에는 날씨와 달비계, 두 갈래로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호우와 강풍 대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09
국토교통부가 9월 8일과 9일 호우, 강풍에 대비해 건설현장 사고 예방과 대응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건설안전과-6509, 2026년 9월 8일).8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어 9일 낮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명과 시설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기상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같은 요청이 9월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런 공문은 계절마다 반복됩니다. 그때그때 대응하기보다 가설물 결속과 배수로 점검을 정해진 절차로 만들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문 보기 (대한전문건설협회)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 안내
대한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11
달비계 작업이 가을철에 몰리는데 그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달비계 작업 3대 핵심 안전수칙」과 사고사례 자료를 참고해 달라는 안내입니다.8월 31일 고용노동부가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내린 요청에 이어진 것으로, 같은 자료가 종합과 전문 양쪽에 모두 내려갔습니다.
원문 보기 (대한건설협회)
기준과 공고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고시와 공고 · 2026.09.11
케이블교량의 내진설계기준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교량 공사를 하시는 회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B2) 공급공고
대한건설협회 · 알림판 · 2026.09.08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가 나왔습니다. 같은 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산4 공동주택용지 분양공고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원문 보기 (대한건설협회)
정리하면이 주의 축은 계약서와 보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보증 의무와 표준계약서가 함께 손질됐습니다. 하도급을 주고받는 양쪽 모두 쓰던 서식을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안전 쪽은 달비계와 날씨, 두 갈래로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반복되는 공문이지만 중대재해가 나면 면허까지 흔들리는 사안이라 교육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 (4건)
국토교통부 항공 기술자료 이용 및 관리 지침과 항공운항분야 사실조사 업무지침을 고시했습니다.대한건설협회 협회 전산기기 구매 입찰,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사전설명회,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했습니다.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내용과 스마트건설 세미나를 안내했습니다.건설공제조합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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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
텍스트9월 첫째 주 정리 — 하반기 노임단가가 9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것만은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이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반기에 새로 맺는 계약과 원가 산정에 바로 걸립니다.건설업 신규 외국인력(E-9)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였습니다. 다음은 5회차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달비계 작업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가을철 안전관리 강화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돈과 계약에 걸리는 것이번 주는 노임단가가 가장 큽니다.
이 주에 가장 중요한 것
2026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 공표, 9월 1일부터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 공지사항 · 2026.09.01
2026년 하반기에 적용할 시중노임이 공표됐습니다. 적용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조사 기준 — 2026년 5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조사 기간 —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전기공사 직종 — 15개 직종이 전반기보다 평균 0.9% 상승직종별로는 철도신호공이 2.6%, 송전활선전공이 1.6%, 전기공사산업기사가 1.5%, 배전전공이 1.4% 올랐습니다. 붙임으로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와 전기부문 주요직종 노임 결과분석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같은 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업종별로 숫자가 다르니 우리 업종 자료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노임단가는 원가 산정과 투찰에 쓰는 바닥 숫자입니다. 9월 1일부터 바뀌었으니 하반기에 새로 맺는 계약은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연말결산을 앞두고 계신 회사라면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노무비가 오르면 기말에 미지급 노무비가 늘어납니다. 이 금액은 부채로 잡혀 실질자본금을 그만큼 깎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잡아 둔 추정치가 있다면 하반기 단가로 다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한국전기공사협회)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4회차 고용허가 신청, 다음은 11월입니다
대한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03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E-9)의 2026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9월 14일 월요일부터 9월 29일 화요일까지 접수했습니다.올해 남은 일정은 5회차 하나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로, 앞선 회차들과 달리 닷새밖에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올해 일정은 1회차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2회차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3회차 7월 6일부터 20일까지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4회차는 이미 지났습니다. 5회차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를 지금 달력에 넣어 두십시오. 접수 기간이 닷새라 한 번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신청 전에 4대보험 가입 내역과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미리 맞춰 두셔야 서류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대한건설협회)
현장 안전
달비계 작업 추락사고 예방 안전관리 강화 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8.31
고용노동부가 달비계 작업 중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건설산재예방감독과-3304, 2026년 8월 31일).최근 대학교 창틀 실리콘 코킹, 아파트 외벽 방수처럼 달비계를 쓰는 작업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달비계 작업이 몰리는 가을철이라 위험이 더 커진다는 지적입니다.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달비계 작업 3대 핵심 안전작업 수칙」과 사고사례 자료가 붙임으로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외벽 방수나 도장처럼 달비계를 쓰는 회사라면 그냥 지나칠 공문이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나면 면허 자체가 흔들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점수도 깎입니다.3대 안전수칙 자료를 받아 현장 교육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교육을 했다는 증빙이 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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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토안전관리원 건설 및 시설 안전정보 (8월분)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03
국토안전관리원이 8월 건설 및 시설 안전정보를 냈습니다. 사고 통계와 점검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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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9월 뉴스레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공지사항 · 2026.09.02
정보통신공사업을 하시는 회사라면 조합 소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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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이 주의 축은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9월 1일부터 하반기 노임단가가 적용됐습니다.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시점이고, 연말결산을 앞두고 미지급 노무비를 다시 잡아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외국인력은 올해 5회차 하나만 남았습니다.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입니다. 사람이 모자라 등록기준을 못 맞추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 (3건)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AI와 함께 준비하는 건설커리어 교육, 스마트 건설 세미나를 안내했습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0월 교육, 건설기술교육원 취업 전략 세미나, 건설현장 안전 품질 경진대회 소식이 올라왔습니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부산회관 건물관리용역 입찰과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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