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컬럼

핵심 요약 업무 범위 —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시설, 고압가스배관까지 포함기술인 — 가스 경력자, 토목 또는 용접 쪽 인력, 시공 실무자 세 자리를 각각 채움장비 — 시험설비와 측정기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사진과 검사 자료로 증명자본금 —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같고,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인 등급), 기계설비법(기계설비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자격 종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서 가스 분야는 어디까지 맡나요? 가스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 제1종을 등록하면 도시가스 공급시설부터 고압가스배관까지 설치하고 변경하는 공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하나지만, 안에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두 주력분야로 나뉩니다.하려는 공사맞는 등록건물과 플랜트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배관, 자동제어설비, 시스템에어컨, 냉동냉장설비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도시가스 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집단공급시설과 저장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 제1종(제2종 업무까지 포함)가스시설공사 제2종과 제3종만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그래서 어떤 가스 공사를 받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스 쪽 일을 하려는데 범위가 제2종과 제3종에 그친다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아니라 가스난방공사업을 보는 편이 맞습니다. 기계설비공사만 등록해도 가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라도 기계설비공사로 등록했다면 가스시설공사 제1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마음대로 맡을 수는 없습니다.여러 공종이 섞인 복합공사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기대기보다는 계약서의 주된 공종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디까지 시공하는지를 계약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스 배관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는 회사라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안에서 가스 주력분야를 함께 갖추는 쪽을 검토할 만합니다. 가스 쪽 기술인 세 자리는 어떻게 채우나요?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서로 다른 조건의 기술인 세 명을 한 명씩 채워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가 두 명이면 되는 것과 달리 자리마다 요구하는 자격이 달라서, 사람 수보다 조합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채워야 할 자리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스 경력 자리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고 가스 관련 실무를 5년 이상 한 사람토목 또는 용접 자리토목 쪽 건설기술인으로 초급 등급 이상인 사람, 아니면 용접산업기사나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시공 실무 자리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자, 아니면 가스 일을 5년 넘게 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까지 마친 사람세 사람 모두 회사에 매일 출근하고 4대보험으로 고용이 확인돼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인을 구할 때는 자격증 사본만 받지 말고 경력증명과 교육 이수 기록까지 함께 받아 두십시오. 장비는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법에서 정한 시험설비와 측정기를 회사 명의로 갖춰야 하고, 보유 현황과 사진, 형식승인이나 검사 자료로 증명합니다. 빌리거나 남의 이름으로 된 장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기록과 검지: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보내 주는 마스크전기 측정: 전압과 전류를 재는 계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치수와 두께 측정: 아들자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미터,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압력과 온도: 각종 압력계, 기준이 되는 온도계이 장비 기준은 가스 주력분야에만 붙습니다. 기계설비공사만 신청하는 회사에 같은 장비를 요구하지는 않으니,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준비하면서 쓰지 않을 장비부터 사 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주력분야를 함께 준비하면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기술인 구성, 장비 확보, 두 분야를 한꺼번에 등록할 때 적용되는 특례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하나로 두 분야를 다 하려는 회사는 준비 기간이 가장 긴 가스 쪽 장비와 인력에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준비 방법이럴 때 맞습니다먼저 확인할 것신규등록필요한 주력분야만 골라 처음부터 갖추려는 경우주력분야별 인력과 장비, 장비 확보에 드는 기간양도양수기존 회사의 공사실적이나 업력을 이어 쓰려는 경우그 회사가 어느 주력분야로 등록돼 있는지, 채무와 세금, 행정처분, 등록기준을 계속 지켜 왔는지인수할 회사를 찾을 때도 기계설비 쪽만 있는 회사인지, 가스 주력분야까지 있는 회사인지에 따라 살펴볼 매물과 갖출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준비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준이 같습니다. 어느 주력분야를 고르든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법인: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이 둘 다 기준을 넘어야 하고, 등기 목적에 건설업이 들어가 있는지도 봅니다개인: 실질자본금과 영업에 쓰는 자산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기존 회사: 통장 잔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지급금, 대여금, 받지 못한 채권, 부채를 기업진단으로 걸러 봅니다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신용평가와 출자를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등록 서류에 붙이는데, 출자할 좌수는 그때의 조합 기준과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금과 자본금 예치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진단기준일과 함께 한 번에 일정을 짜십시오. 업종 전체 기준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스시설공사 제2종 공사만 하려면 어떤 면허가 맞나요? 제2종과 제3종만 할 계획이면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1종은 제2종 업무까지 포함합니다. 가스 주력분야 장비를 빌려서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정 장비는 회사 명의로 소유해야 하고, 보유 현황과 사진, 형식승인이나 검사 자료로 증명합니다. 가스시설시공관리자 교육만 받으면 기술인으로 인정되나요? 교육 이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스 관련 경력 5년 이상과 함께 갖춰야 시공 실무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두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면 기술인이 다섯 명 필요한가요? 단순히 더하는지는 두 분야를 함께 등록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갖고 있는 인력의 자격으로 겹쳐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기준일 — 법인은 정관에 적힌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개인은 해마다 12월 31일평균잔액 구간 — 기준일을 넣어 거꾸로 30일, 평균이 기준일 잔액보다 크면 기준일 잔액까지만거래내역 구간 — 기준일을 넣어 거꾸로 60일, 12월 결산이면 11월 2일부터결산 뒤 — 법인세 신고, 협회 재무제표 신고, 시공능력평가 공시로 같은 숫자가 계속 쓰임근거 — 건설업 기업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연말자본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2월 결산 회사라면 연말자본금 기간은 사실상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본금을 확인하는 날은 결산일 하루지만, 예금은 그날까지의 평균으로 보고 돈의 흐름은 두 달 치를 거슬러 보기 때문입니다.살펴보는 구간12월 결산 회사의 날짜여기서 확인하는 것기준일12월 31일재무상태표를 닫는 날, 예금 잔액증명서의 날짜평균잔액 구간12월 2일 ~ 12월 31일예금이 이 30일 동안 평균 얼마였는지거래내역 구간11월 2일 ~ 12월 31일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다시 빠져나가지 않았는지그래서 연말자본금 기간을 "12월 말"로만 기억하면 늦습니다. 보완할 자금이 있다면 거래내역 구간이 열리기 전에 들어와 있어야 기록이 깨끗하게 남습니다. 30일 평균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 날마다의 예금 잔액을 더해 30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평균과 기준일 당일 잔액 가운데 작은 쪽이 예금으로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평소 잔고가 거의 없던 계좌에 12월 20일 1억 원을 넣고 그대로 두었다면, 그 돈은 30일 가운데 12일만 머문 셈입니다. 평균에는 약 4천만 원만 잡히고, 나머지는 연말자본금 기간 안에 있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균은 넉넉한데 12월 31일 직전에 돈을 빼 버리면 기준일 잔액이 상한이 되어 그만큼 줄어듭니다.넣는 시점: 평균에 온전히 잡히려면 12월 2일 전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빼는 시점: 기준일 당일 잔액이 상한이므로 12월 31일까지 그대로 둡니다여러 계좌: 계좌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더합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정관에 적힌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이 기준일입니다. 6월 결산 법인이라면 6월 30일이 기준일이고, 연말자본금 기간도 그에 맞춰 앞당겨집니다.회사 형태와 결산월기준일평균잔액 구간거래내역 구간12월 결산 법인12월 31일12월 2일부터11월 2일부터6월 결산 법인6월 30일6월 1일부터5월 2일부터개인사업자12월 31일12월 2일부터11월 2일부터결산월은 정관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으니, 몇 년 전에 사업연도를 바꾼 회사라면 지금 정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6월 결산 법인의 준비 방법은 6월 결산 법인의 실질자본금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산을 닫은 뒤에는 어떤 일정이 이어지나요? 결산으로 확정한 재무제표는 세무 신고, 협회 신고, 시공능력평가에 차례로 쓰입니다. 연말자본금 기간에 만든 숫자가 다음 해 내내 회사의 공식 숫자가 되는 셈입니다.12월 결산 회사의 다음 해 일정무엇을 하나자본금과의 관계1월 ~ 2월결산 정리, 필요하면 기업진단연말 숫자를 장부로 확정2월 15일까지협회에 지난해 공사실적 신고시공능력평가의 실적 부분3월 31일까지법인세 신고(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세무서에 낸 결산서가 실태조사의 기준 자료4월 15일까지협회에 결산 재무제표 신고시공능력평가의 경영상태 부분7월 말시공능력평가 공시입찰과 실적 홍보에 쓰이는 순위실적이나 재무제표를 신고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액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실태조사로 자본금을 다시 볼 때도 이때 세무서에 낸 결산서를 기준으로 삼으니, 연말에 닫은 숫자를 신고 때 다시 고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거래내역 60일에서는 무엇이 걸리나요? 돈이 들어온 경로와 기준일 뒤에 다시 나갔는지가 걸립니다. 진단하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잔액증명서와 함께 이 구간의 입출금 기록을 받아 예금이 진짜 회사 돈인지 확인합니다.잠깐 빌린 돈: 연말자본금 기간 직전에 다른 곳에서 빌려 넣고 기준일 뒤 바로 갚았다면 예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빌린 만큼 부채도 늘어납니다묶인 예금: 담보로 잡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예금은 자본금 계산에서 떼어 냅니다돌고 도는 돈: 대표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를 오가며 잔액만 맞춘 흔적이 있으면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출처가 분명한 돈: 공사대금 회수, 증자 납입처럼 계약서나 등기로 설명되는 입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기간 안에 들어온 돈이 많을수록 설명할 서류도 많아집니다. 큰 입금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서를 같은 폴더에 모아 두면 진단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준에 모자라도 처분을 피하는 기간이 있나요? 있지만 아주 좁습니다. 회생이나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그리고 건설업을 처음 등록한 날부터 1년 안에 모자란 기간이 50일 이내인 회사만 일시적인 미달로 봐줍니다.일시적 미달로 인정되는 경우조건법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뒤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채권단 공동관리금융채권자협의회가 공동관리 개시를 의결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등록 첫해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이고 모자란 날이 모두 합쳐 50일을 넘지 않는 경우. 이미 면허가 있는 회사가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셋에 들지 않으면 연말자본금 기간에 모자란 것이 확인되는 순간 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미달이 확인된 뒤의 처분 단계는 자본금 미달을 피하는 연말 점검 글을,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영업정지 통지 대응 글을 참고하십시오. 연말까지 남은 시간으로 거꾸로 짜는 일정 12월 결산 회사라면 지금부터 11월 초까지가 손쓸 수 있는 마지막 여유입니다. 연말자본금 기간이 열린 뒤에는 넣고 빼는 모든 움직임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10월: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하고, 보유 업종 기준과 견줘 모자란 금액을 정합니다11월 1일까지: 보완 자금을 넣거나 증자를 마쳐 거래내역 구간이 시작될 때 이미 계좌에 있게 합니다11월 ~ 12월: 가지급금 회수처럼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마치고, 큰 지출은 될 수 있으면 1월로 미룹니다12월 31일: 잔액증명서를 받고 그날까지 잔고를 그대로 둡니다1월 이후: 결산을 닫고 세무 신고와 협회 신고 일정에 맞춰 같은 숫자를 씁니다가결산을 읽는 방법과 먼저 볼 계정은 연말자본금 가결산 점검 순서 글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은 면허 등록기준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31일에 잔액증명서만 떼면 되지 않나요? 잔액증명서는 필요한 서류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예금은 그날까지 30일 평균으로 보고, 60일 거래내역으로 돈의 출처도 확인합니다. 12월 중순에 넣은 돈은 전혀 인정되지 않나요? 들어온 날부터 기준일까지 머문 날수만큼 평균에 잡힙니다. 다만 30일을 다 채우지 못해 넣은 금액보다 적게 인정됩니다. 결산월을 바꾸면 연말자본금 기간도 바뀌나요? 정관의 사업연도를 바꾸면 기준일도 바뀝니다. 바꾼 첫해는 사업연도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니 세무 담당자와 함께 일정을 다시 짜야 합니다. 협회 재무제표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영상태 부분이 평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지 않거나 실제보다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결산 재무제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시행일 — 2027년 1월 23일, 그 전에 적발된 사건은 예전 규정대로 처리직접처분 — 중대한 하도급 제한 위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직접 결정자진신고 감경 — 고시 기간 안에 신고하고 처분 확정 전까지 바로잡으면 최대 2분의 1 감경감경 밖 — 형사책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대로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8호, 2026년 9월 22일 공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9조, 제82조 불법하도급 처분체계는 무엇이 바뀌나요? 바뀌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대한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가 처분까지 직접 하고, 스스로 신고해 바로잡은 회사는 처분을 덜 받을 길이 생깁니다.지금도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내릴 권한은 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두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찾아내도 처분은 지자체에 요청해야 했습니다. 지자체가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청문을 거치는 동안 처분이 늦어졌고, 비슷한 위반인데 지역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달라지는 점2027년 1월 22일까지2027년 1월 23일부터처분을 내리는 곳원칙적으로 시도지사고시로 정한 중대한 위반은 국토교통부 장관, 나머지는 지금처럼 시도지사자진신고했을 때감경해 줄 근거가 시행령에 없음요건을 채우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그동안 정부 대책이 단속 횟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적발 뒤 처분을 빨리 내리고 그 전에 스스로 고치게 만드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 것입니다. 어떤 불법하도급이 국토부 직접처분 대상인가요? 하도급 제한 규정을 어긴 사건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만 직접처분 대상입니다. 모든 불법하도급을 국토교통부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고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대상이 되는 위반은 일괄하도급과 동일 업종 하도급 제한(법 제25조 제2항), 하도급과 재하도급 제한(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입니다. 시행령은 이 가운데 무엇을 직접 처분할지 정할 때 다음 요소를 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적발주체: 국토교통부가 직접 찾아낸 사건인지, 지자체나 발주기관이 찾아낸 사건인지하도급금액: 문제가 된 하도급 계약의 규모공종과 공정률: 어떤 공사를, 어느 단계에서 맡겼는지관할구역: 현장과 회사 영업소가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지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선부터 국토교통부가 처분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불법하도급 문제가 생긴 회사라면 위반 조항, 적발한 기관, 하도급금액, 공종, 공정률, 현장 주소, 영업소 주소를 미리 한 장에 정리해 두면 고시가 나왔을 때 바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적발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 1월 23일 전에 적발된 사건은 예전 규정대로 시도지사가 처분합니다. 그래서 위반이 언제 있었는지보다 언제 적발됐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예를 들어 위반은 올해 있었더라도 적발이 시행일 뒤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행일 전에 이미 적발됐다면 처분 권한자는 예전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사건은 대부분 시행일 전 적발에 해당하니, 받은 문서에 적힌 적발일과 처분기관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처분 문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는 건설업 영업정지 통지 대응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분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2분의 1은 줄일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감경은 사유 하나마다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이 원칙입니다.감경을 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반 상태를 실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자진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미 고시됐고,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에 신고하고 고친 회사도 시행 뒤 처분 절차에서 감경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자진신고로 줄일 수 있는 것자진신고와 상관없이 남는 것영업정지 기간, 과징금형사처벌,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와의 계약상 책임주의할 점은 시정의 무게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는 바로잡았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회사와 계약 상대가 같아지도록 시공 관계 자체를 정리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겨야 불법하도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이 불법하도급인지 어떻게 점검하나요? 서류에 적힌 하도급 상대와 실제로 일한 사람이 같은지를 맞춰 보면 됩니다. 불법하도급은 대부분 계약과 실제 시공이 어긋난 곳에서 드러납니다.맞춰 볼 서류이렇게 확인합니다하도급계약서계약 상대가 그 공사에 맞는 면허를 가진 회사인지, 전문공사를 맡길 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았는지작업일보, 출역 기록현장에 나온 인력이 계약 상대 회사 소속인지,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장비 기록장비를 계약 상대가 직접 들였는지, 다른 업체나 개인이 따로 들였는지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계좌돈이 오간 상대가 계약서의 회사와 같은지특히 면허 없는 업체나 개인 시공팀이 한 구간을 통째로 맡아 하고 있거나, 하수급인이 받은 공사를 다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바로 살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서류의 이름이 하나라도 다르면 불법하도급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면허를 가진 회사가 지금 해 둘 일 하도급을 주는 회사든 받는 회사든, 시행일 전에 진행 중인 현장의 계약 관계를 한 번 정리해 두면 새 처분체계에 가장 단단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처분은 면허 업종 범위를 벗어난 계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업종 범위 확인: 받는 회사는 맡은 공사가 내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인지, 주는 회사는 상대 회사가 그 업종 면허를 실제로 가졌는지 봅니다현장별 대조표: 위 네 가지 서류를 현장마다 한 줄로 놓고 이름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고칠 수 있는지 판단: 어긋난 곳이 있으면 어떻게 바로잡을지, 얼마나 걸릴지부터 정한 뒤 자진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시 확인: 직접처분 기준과 다음 자진신고기간을 정하는 고시가 나오면 정리해 둔 사건 정보를 대입해 봅니다업종별로 어떤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는 면허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 현장 단속 소식은 10월 19일 건설뉴스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처분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처분하는 기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나오는 시점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만 하고 아직 고치지 못했으면 감경되나요? 감경되지 않습니다. 고시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과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반을 바로잡는 것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도급을 받은 회사도 처분 대상인가요? 면허 범위를 벗어난 공사를 받았거나, 받은 공사를 다시 넘겼다면 받은 회사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는 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처분 기준 고시는 언제 나오나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인 2027년 1월 23일 전에 나와야 제도가 돌아가므로, 고시가 나오면 건설뉴스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할 수 있는 공사 — 철근 가공과 조립, 콘크리트, 거푸집과 동바리, 특수콘크리트 공사기술인력 — 토목, 건축 쪽 초급 건설기술인 이상이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자본금 — 법인이든 개인이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봄그 밖의 요건 —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인 등급), 국가기술자격법(자격 종목) 철콘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는 어디까지인가요? 철콘면허가 있으면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부어 구조물을 세우는 공사를 직접 맡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와 골조를 올리거나, 철근을 배근한 뒤 콘크리트를 붓는 공사가 대표적입니다.철콘면허에 들어가는 공사현장에서 흔히 보는 모습철근 가공과 조립설계에 맞춰 철근을 자르고 엮어 배근하는 일콘크리트 공사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는 일거푸집과 동바리콘크리트 형태를 잡는 틀과 그 틀을 받치는 지지대 설치특수콘크리트일반 타설과 다른 공법이 필요한 콘크리트 시공조건에 맞는 소규모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도 철콘면허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포장이라고 모두 이 면허로 되는 것은 아니니, 맡으려는 공사의 실제 내용과 발주 조건을 먼저 갈라 봐야 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으로 받나요? 처음 시작하는 회사는 신규등록이, 기존 업력이나 공사실적이 꼭 필요한 회사는 양도양수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늘 빠르거나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회사 사정으로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철콘면허를 얻는 길신규등록양도양수어떻게 하나등록기준을 새로 갖춰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신청이미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좋은 점다른 회사의 채무나 행정이력을 떠안지 않고 출발기존 업력과 공사실적을 이어서 쓸 수 있음미리 볼 것준비할 서류와 일정밀린 세금, 장부에 없던 채무,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장, 조합 출자와 보증 상태, 받았던 처분인수를 고른다면 위 항목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같은 철콘면허라도 함께 넘어오는 부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누구를 몇 명 두어야 하나요? 철콘면허에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 건축 쪽 초급 건설기술인 이상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인정됩니다.자격 예로는 철근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거푸집기능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하다고 다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종목이 맞는지와 건설기술인이라면 분야와 등급이 맞는지를 한 사람씩 따져 봐야 합니다.상시근무: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늘 근무해야 합니다이중 등록: 다른 회사에 기술인력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증빙: 4대보험 가입 자료, 경력증명서, 자격증으로 근무관계와 기술능력을 보여 줍니다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철콘면허 사무실은 실제로 건설업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임차할 생각이라면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곳인지 봅니다.다른 업체와 주소를 같이 쓰면 업무공간이 실제로 나뉘어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책상, 컴퓨터, 통신시설을 갖춰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안팎 사진을 미리 챙겨 두면 현장 확인이나 서류 보완 요청이 와도 금방 답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이 확인서는 철콘면허 등록 신청 때 내는 핵심 서류입니다.조합은 회사 신용도를 보고 밟을 절차와 출자 규모를 알려 주며, 몇 좌를 출자할지는 신청할 때의 조합 기준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은 출자 규모를 그대로 믿기보다, 실제로 등록을 진행하는 시점에 조합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면허를 받은 뒤에도 공사계약, 이행, 하자 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자와 보증을 철콘면허 준비 자금 계획에 처음부터 넣어 두십시오. 자본금은 얼마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철콘면허를 받으려면 법인, 개인 가릴 것 없이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기업진단으로 증명합니다. 다만 무엇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사업자 형태기준에 맞춰야 하는 금액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 등기상 사업목적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개인사업자건설업에 쓰이는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은 통장 잔액이나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와 늘 같지 않습니다. 이미 운영하던 법인이라면 가지급금, 오래된 미수금, 대여금과 부채, 겸업자산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장부와 금융자료를 먼저 훑어보면 모자라는 부분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 한 번에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요건과 그 증빙이 모두 갖춰졌는지를 한 표로 확인합니다. 철콘면허는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철콘면허 요건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증빙기술인력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자료사무실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안팎 사진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사업목적특히 기술자 자격 인정 여부와 기업진단 자료는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별 기준 전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콘면허는 어떤 업종의 줄임말인가요? 전문건설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현장에서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철근기능사가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관련 종목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종목과 등급을 사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자격이라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양수로 받으면 신규등록보다 빠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수할 회사의 밀린 세금과 숨은 채무, 남은 현장, 처분 기록을 살피는 데 시간이 들고, 그 결과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공제조합 출자 규모는 미리 정해져 있나요? 출자 좌수는 신청할 때의 조합 기준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바뀌므로, 등록을 진행할 때 조합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먼저 볼 것 — 정지 기간이 아니라 처분 사유와 문제가 된 기간문서의 단계 — 사전통지(예정통지)는 소명 기회, 처분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지금 기준 충족 — 과거에 미달했던 사실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음소명 방법 — 억울함이 아니라 날짜와 서류로 사실관계를 보여 주기 건설업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보나요? 정지 기간보다 처분 사유를 먼저 봅니다. 건설업 영업정지는 사유에 따라 모을 자료와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문서를 펴면 며칠 동안 영업을 못 하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대응은 어떤 이유로 처분이 예정됐는지에서 시작합니다. 흔한 사유는 등록기준 미달이고, 그 안에서도 기술인력이 모자랐던 경우와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친 경우가 갈립니다. 건설업 관련 법령을 어긴 일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에는 적힌 사유, 근거 법령, 문제가 된 기간, 행정기관이 확인했다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건설업 영업정지라도 이 네 가지가 다르면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사전통지와 처분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통지는 건설업 영업정지를 내리기 전에 회사의 설명을 듣겠다는 문서이고, 처분서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문서입니다. 받은 문서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뀝니다.받은 문서처분 사전통지서, 영업정지 예정통지서최종 처분서뜻하는 단계처분을 앞두고 사유와 예정 내용을 알리는 단계행정기관이 처분을 결정한 단계회사가 할 일안내된 기간 안에 의견을 내고 입장을 설명합니다. 사안에 따라 청문이 열리기도 합니다처분 내용, 효력이 생기는 시점, 불복 방법과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놓치기 쉬운 것의견제출 기한불복 기한두 단계를 섞어서 대응하면 꼭 밟아야 할 절차나 기한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문서 제목과 첫머리 문구로 단계를 먼저 가려 두십시오. 지금은 기준을 채웠는데도 건설업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과거에 기준이 모자랐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사실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기술자도 다시 뽑았고 기준도 다 맞췄는데 왜 처분이 오느냐"입니다. 건설업 영업정지는 문제가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실제로 기준이 비었던 기간이 있었는지부터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기술인력: 기존 기술자가 그만둔 날, 새 기술자가 들어온 날, 4대보험을 잃고 얻은 날을 나란히 놓고 빈 기간이 있었는지 봅니다자본금: 문제가 된 시점의 재무제표와 자산, 부채 현황으로 그때 기준을 넘었는지 봅니다보완 과정: 언제 무엇을 바로잡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둡니다"지금은 괜찮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이후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서류로 이어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견제출 때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건설업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에는 처분 사유와 직접 맞닿은 자료를 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따로 설명할 사정이 있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그것을 보여 줄 서류를 붙여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처분 사유확인하고 붙일 자료기술인력 기준 미달그만둔 기술자가 나간 날과 4대보험을 잃은 기록, 새 기술자를 뽑은 과정과 입사일자본금 기준 미달재무제표, 자산과 부채 현황 등 문제가 된 시점의 재무자료사실관계가 다른 경우행정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여 주는 계약서, 기록, 날짜 자료억울하다는 호소나 지금은 기준을 채웠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유 하나에 자료 하나가 맞물리도록 정리하면 검토하는 쪽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무엇을 따져 봐야 하나요? 건설업 영업정지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행정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실제로 있었던 일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따져 봅니다. 의견을 낸 뒤에는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이어지고, 절차에 따라 처분 여부와 내용이 정해집니다.미달이 실제로 있었나: 행정기관이 본 사실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 미달 기간의 시작과 끝을 날짜로 특정합니다지금은 보완됐나: 바로잡은 시점과 방법을 자료로 남깁니다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발생 경위와 시정 여부처럼 처분 기준에서 함께 보는 사정을 정리합니다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 여부와 발생 경위도 법령과 처분 기준에 비추어 같이 살핍니다. 다만 이미 기준을 채웠다거나 보완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영업정지가 취소되거나 줄어든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할 내용이 있어도 소명 기회를 제대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으면 사유와 함께 의견제출 기한과 이후 절차 안내를 같은 날 확인해야 합니다.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과 자료를 내지 못하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사실상 닫힙니다. 이미 처분서가 나온 뒤라면 그때부터는 불복 절차와 그 기한이 남은 길이므로, 사전통지 때와는 따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건설업 영업정지 문서를 받은 첫날 할 일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사유를 옮겨 적고, 문서가 어느 단계인지 가리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등록기준 미달이 사유라면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이 업종마다 다르니 업종별 등록기준을 함께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예정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예정통지는 처분 전에 사유와 예정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단계입니다.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안내된 기한 안에 의견과 자료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기준을 다 갖췄으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기준이 비었던 기간이 있었는지가 문제이므로, 그 기간과 이후 보완 과정을 날짜와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기술인력 미달로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만둔 기술자의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 내역, 새 기술자의 채용 과정과 입사일 자료가 기본입니다. 이미 처분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처분 내용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그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와는 따로 대응합니다.

핵심 요약 무엇을 증명하나 — 장부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건설업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넘는지먼저 정할 것 — 어디에 낼 서류인지, 어느 날짜의 재무상태로 볼지(진단기준일)누가 만드나 — 회사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받은 뒤 — 업종명, 진단기준일, 두 금액, 진단의견을 직접 확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우리 회사가 건설업 등록기준만큼의 자본금을 실제로 갖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면허를 새로 내거나 업종을 하나 더 붙일 때 자본금 증빙으로 내는 문서이고, 현장에서는 흔히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부릅니다.이 문서는 재무제표 맨 아래 숫자를 옮겨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지, 빠진 부채는 없는지를 따져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을 다시 계산한 결과가 담깁니다. 실태조사처럼 등록 뒤에도 같은 성격의 자료를 요구받는 일이 있어, 한 번 받아 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구조를 알아 두면 두고두고 쓸모가 있습니다. 의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정하나요? 쓰임새와 진단기준일,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무엇에 낼지, 어느 날짜로 볼지에 따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쓰임새는 신규등록인지, 업종 추가인지, 다른 목적인지를 말합니다. 제출하는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처의 요구부터 확인해야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진단기준일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어느 날짜로 잘라서 볼지 정하는 날입니다. 진단이 끝나 문서가 작성되는 발급일과는 다른 날일 수 있습니다.진단기준일을 정할 때 볼 것이렇게 판단합니다회사 형태새로 세운 법인인지, 이미 사업을 하던 법인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날짜와 진단 가능한 시점이 갈립니다다른 회사 사례남이 쓴 날짜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우리 회사의 설립 시점과 회계자료를 보고 고릅니다면허 접수일접수 날짜만 먼저 박아 두면 자료를 다시 떼거나 일정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예금 자료그날 하루 잔액이 아니라 예금이 움직인 흐름까지 보여 줄 금융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회사가 가진 자산과 부채를 하나씩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깁니다. 모든 회사가 똑같은 목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잡힐 계정마다 그 계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고르는 방식입니다.설명해야 할 대상챙겨 둘 자료회사 기본 사항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이미 건설업을 하던 회사는 보유 업종과 공제조합 관련 자료예금잔액증명서와 입출금거래내역. 기준일 잔액과 함께 일정 기간의 흐름을 봅니다차입금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확인자료공사미수금, 매출채권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원장, 입금자료차량, 장비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사들인 내역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보낸 내역재무제표와 거래내역을 먼저 맞춰 보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금방 보입니다. 특히 계약서 금액과 장부 금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따로 있어야 하니, 의뢰 전에 찾아 두는 편이 진행이 빠릅니다. 진단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목적 확인, 기준일 결정, 자료 의뢰, 검토와 보완, 교부,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가 스스로 써서 내는 문서가 아니고,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을 맡습니다.목적과 업종 확인: 어디에 낼지, 어떤 건설업종으로 볼지 정합니다진단기준일 결정: 회사 형태와 목적에 맞는 날짜를 고릅니다자료 정리와 의뢰: 재무자료와 금융거래 증빙을 모아 진단을 맡깁니다검토와 보완: 진단자는 금액만이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적정한지를 봅니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보완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더 들여다봅니다진단의견과 교부: 등록기준자본과 평가한 실질자본을 견줘 의견을 쓰고, 진단자가 속한 협회의 확인을 거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넘겨받습니다제출: 받은 문서를 해당 등록 업무를 맡은 기관에 냅니다걸리는 기간은 자료가 얼마나 정리돼 있는지, 더 확인할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 담당자와 연락을 이어 가며 준비하면 보완 요청에 빨리 답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어느 칸부터 보나요? 등록기준자본, 평정 후 실질자본, 진단의견 세 칸부터 봅니다. 그다음 업종명과 진단기준일이 신청하려는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확인할 칸담긴 뜻등록기준자본그 업종이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평정 후 실질자본진단자가 자산과 부채를 검토해 기준대로 평가한 금액진단의견두 금액을 견준 결론업종명, 진단기준일신청서에 적을 업종과 날짜와 같은지장부 숫자와 결과가 다르다면 진단내역을 보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식에는 자산증가, 자산감소, 부채증가, 부채감소 같은 조정 칸이 있어 어디서 금액이 달라졌는지 드러나고, 건설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한다면 겸업 항목이 따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은 무슨 뜻인가요? 적격은 기준을 넘었다는 뜻이고, 부적격은 모자란다는 뜻이며, 진단불능은 판단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판정이런 경우에 나옵니다적격평가한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이상부적격실질자본이 등록기준에 못 미침진단불능필요한 자료를 내지 못했거나 확인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생김자료끼리 금액이 맞지 않거나 자산의 실제 거래를 보여 주기 어려우면 진단 중에 추가 소명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 나왔다면 사유부터 확인하고, 다음 진행을 진단자와 함께 정합니다. 적격 판정이면 등록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적격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한 가지를 증명할 뿐이고, 기술능력과 사무실처럼 그 업종의 다른 등록기준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그래서 진단을 맡기기 전에 지금 회사의 자본금 상태, 진단기준일을 잡을 시점, 준비할 자료를 한꺼번에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셋이 정리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일정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 기준까지 업종별로 묶어 둔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정식 이름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현장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많이 부릅니다. 진단기준일과 발급일은 같은 날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은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기준 날짜이고, 발급일은 진단이 끝나 문서가 작성되는 날입니다. 진단기준일 통장 잔액만 맞추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은 기준일 잔액과 함께 일정 기간의 입출금 흐름도 검토하므로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작성해서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하고, 진단자가 속한 협회의 확인을 거쳐 교부됩니다.

핵심 요약 보는 금액 — 등기부 자본금이나 자본총계가 아니라 인정 자산과 부채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금법인과 개인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둘 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위주로 확인시작 시점 — 결산일이 지나기 전, 가결산 자료가 나오는 대로피할 것 — 결산 직전 빌린 돈으로 잔액만 올리거나 계정 이름만 바꾸는 정리 통장에 돈이 있는데 왜 연말자본금을 따로 봐야 하나요? 연말자본금은 결산이 닫히기 전에 봐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현장 입금과 지출은 날마다 들여다보지만, 회사 전체의 재무상태는 결산 무렵에야 펼쳐 보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때 발견하면 증빙을 모으거나 자금 일정을 바꿀 시간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는 일반 결산과 별도로 등록기준 자본금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받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장부의 자산 가운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것만 남기고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이라서, 매출이 꾸준하고 잔고가 넉넉해도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내 회사에 맞는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연말자본금을 점검하려면 먼저 보유한 면허가 요구하는 자본금이 얼마인지 정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고, 두 개 이상 업종을 가진 회사는 각각의 기준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사업자 형태확인할 금액법인사업자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 두 가지 모두 기준 이상개인사업자실질자본금이 중심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나 재무제표 맨 아래 자본총계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업종마다 정해진 금액은 건설업 등록기준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결산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가결산은 연말자본금이 어디쯤 나올지 가늠하려고 지금까지의 매출, 비용, 자산, 부채를 잠정적으로 묶어 연말 모습을 미리 그려 보는 작업입니다. 결산일 전에 이 자료를 받아 두면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작년과 비교: 최근 재무상태표와 손익을 전년도 결산과 나란히 놓고 자본총계와 차입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봅니다공사 쪽 숫자: 미수금, 선급금, 앞으로 줄 공사대금처럼 현장에서 생긴 금액을 따로 뽑아 봅니다확정 안 된 현장: 매출과 원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현장은 미청구 공사대금이나 추가 지출이 결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적어 둡니다기준과 대조: 마지막으로 면허 기준 금액과 지금의 실질자본금 예상치를 견줘 모자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가결산 숫자는 확정치가 아닙니다. 큰 매출이나 정산, 채권 회수가 있을 때마다 예상 자본금을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계정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나요? 연말자본금에서 빠질 수 있는 계정부터 봅니다. 금액만 보지 말고 계정마다 실제 거래와 자산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 전에 자료를 갖춰 두면 좋은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정확인할 내용가지급금어디에 쓰려고 나간 돈인지, 대표자나 관계자에게 남아 있다면 그 성격과 인정 여부대여금, 공사미수금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받쳐 주는지. 오래된 미수금도 회수 가능성과 경과기간을 따져 보되 일괄 제외로 단정하지 않습니다예금잔액과 함께 돈이 들고 난 흐름선급금, 임차보증금계약관계와 실제 지급 사실공제조합 출자금증빙과 회계처리 내역이 맞는지부채공사대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이 빠지지 않았는지건설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함께 한다면 그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는 갈라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계정별로 훑어야 모자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잡힙니다. 모자랄 것 같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연말자본금이 모자랄 가능성이 보이면 해결책보다 원인 구분이 먼저입니다. 예금이 모자란 경우와 인정받기 어려운 자산이 쌓인 경우는 손볼 곳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원인 가르기: 회계 담당자와 재무제표를 보며 가지급금, 대여금, 오래된 미수채권처럼 따로 검토할 항목을 추립니다보완 방안: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거나, 적법하게 거래를 정리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회사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증자를 한다면 등기, 자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회계처리까지 함께 맞춥니다자금 일정: 결산일까지 들어올 공사대금과 나갈 돈을 달별로 나눠 적으면 언제 모자라는지가 보입니다증빙 묶기: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채권 자료를 거래별로 모아 둡니다순서를 정해 두면 무엇부터 할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적용 지침과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로 정해지므로, 통장에 돈을 넣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결산 직전에 하면 안 되는 정리 연말자본금을 맞추겠다고 결산을 앞두고 바깥에서 잠깐 돈을 빌려 잔액만 키우거나, 실제 거래는 그대로 둔 채 장부의 계정 이름만 바꾸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고 돌려줘야 하는 돈인지, 실제로 어떤 거래였는지에 따라 실질자본금 평가가 달라집니다.계정 이름과 실제 거래가 어긋난다면 자료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한 자산을 서류상으로만 정리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할 일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자본금으로 확인받는 등록기준은 결산일 하루만 맞추면 되는 기준이 아니라, 결산 앞뒤로도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실태조사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그 기준일에 맞는 증빙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신설법인과 오래 운영한 업체는 설립 시점, 쌓인 거래, 가진 면허에 따라 볼 곳이 다릅니다. 기업진단도 등록이나 조사 목적에 따라 필요 여부가 갈리므로 모든 회사가 해마다 같은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 두시면 연말자본금 준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기준보다 크면 연말자본금은 충족한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자산과 부채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도 함께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가결산은 언제 확인하는 것이 좋나요? 결산일이 지나기 전에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치가 아니므로 큰 매출, 비용 정산, 채권 회수가 있을 때마다 예상 자본금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공사미수금은 모두 자본금에서 빠지나요? 일괄적으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채권인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있는지, 회수 가능성과 경과기간은 어떤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건설업체는 매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업체가 해마다 같은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이나 실태조사 같은 목적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회사 상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기준 — 자본총계가 아니라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이 다시 매긴 금액 산식 — 실질자산 − 비업무용자산 − 실질부채, 겸업이 있으면 겸업자본까지 현금 — 자산총계의 2%까지만 인정, 나머지는 부실자산 예금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거꾸로 센 스무 날의 평균잔액 타이밍 — 결산이 끝나면 손대기 어려우니 결산 전에 봐야 합니다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결산서 자본총계와 왜 다른가요? 보는 장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맨 아래 자본총계가 3억 원이어도 진단서에는 1억 원이 안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상담하다 보면 이 간극 때문에 놀라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등록기준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에 실제로 쓰이는 돈만 세어 놓은 금액입니다.다른 사업에 묶여 있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돈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장부가 알려 주는 숫자라기보다, 진단할 때 다시 추려 낸 숫자에 가깝습니다. 법인은 숫자를 두 번 봅니다 —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과 진단으로 뽑은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 5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등기부가 1억 5천만 원이어도 진단 결과가 그 아래로 내려가면 미달로 봅니다. 건설업 진단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업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붙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씁니다.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을 씁니다. 이름만 비슷한 별개의 고시입니다. 건설업 쪽 면허를 이미 운영하시던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붙일 때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같은 재무제표를 넣어도 결과가 따로 나옵니다. 보는 항목전기공사업건설업 근거전기공사업 운영요령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현금 한도자산총계 기준 2%자본총계 기준 1% 예금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평균잔액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 받을채권발생일부터 1년 경과 시 부실발생일부터 2년 경과 시 부실 가지급금급여선급은 한 달 급여까지 인정부실자산으로 분류 모수가 다르고, 비율이 다르고, 세는 기간까지 다릅니다.건설업 감각으로 재무제표를 관리해 오셨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생각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운영요령 제27조가 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자산과 실질부채를 뺀 금액, 그게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입니다.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겸업자본까지 한 번 더 덜어냅니다. 그 겸업자본이 해당 업종의 기준자본금에 닿지 못하면 기준자본금을 통째로 덜어냅니다. 순서하는 일 ① 실질자산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냅니다 ② 비업무용업무에 쓰지 않는 자산을 뺍니다 ③ 실질부채부채총계에 장부 밖 부채와 빠진 부채를 더합니다 ④ 겸업자본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뺍니다 ⑤ 비교남은 금액을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과 맞춰 봅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비업무용자산은 부실자산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실질자산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산식 단계에서만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회사 이름으로 지방에 임야를 사 두셨다면 꼭 이 경우입니다. 겸업을 따로 계리하지 않는 회사라면 겸업비율을 적용해 나눕니다.이때 비율은 수입금액, 유형자산, 다른 법령의 기준자본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현금과 예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현금은 자산총계의 2%, 예금은 스무 날 평균입니다. 운영요령 제23조는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넘는 현금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자산총계가 9억 원인데 현금 계정에 4천만 원이 올라가 있다면 인정되는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남은 2,200만 원은 그대로 빠집니다. 건설업은 모수가 자본총계이고 비율도 1%입니다. 숫자만 옮겨 적으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긋나게 나옵니다. 예금은 제25조가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거꾸로 센 스무 날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으로 봅니다.잔액이 아니라 평균이라서, 중간에 하루만 크게 빠져도 평균이 주저앉습니다. 제외되는 예금해당하는 상황 증빙을 못 내는 금액예금증서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일시적으로 끌어온 돈으로 확인된 경우 사유가 불분명한 인출진단기준일부터 진단할 때까지 빠져나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신설법인의 조기 예금설립등기일부터 스무 날이 지나기 전의 날을 기준일로 잡고 제시한 예금 기준일 직전에 큰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 이른바 통장찍기는 위 항목에 줄줄이 걸립니다.하루치가 아니라 평균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채권과 가지급금, 대여금은 어떻게 보나요? 기간과 성격으로 가릅니다. 장단기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거래처 채무증명과 세금계산서로 확인합니다.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모자라면 그 모자란 만큼도 깎입니다. 발생일부터 한 해가 지난 받을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넘어갑니다.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채무자라면 예외로 둡니다. 기간이 절반입니다 — 건설업은 두 해를 봅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채권을 굴려 오시다가 전기공사업을 더하면, 그동안 괜찮던 채권이 한꺼번에 부실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일 때만 숨통이 트입니다.해당 임직원의 한 달 급여액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넘는 금액은 부실자산입니다. 다만 계정과목만 급여선급으로 돌려놓는다고 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지급하고 정산한 흔적까지 맞아야 합니다. 대여금은 더 단순합니다. 길든 짧든 전액 겸업자산입니다.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것만 빠집니다. 특수관계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이 많은 회사일수록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이 크게 깎이는 이유입니다. 재고와 무형자산, 출자금은 어떤가요? 깎이는 쪽도 있고 늘어나는 쪽도 있습니다. 계정평가 방식 재고자산전기공사업에 쓰는 것만 인정하고 구입증빙과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합니다.자산총액의 10%를 넘으면 넘는 만큼 판매용으로 보아 겸업자산이 됩니다 무형자산비유동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입니다. 영업권이나 개발비,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를 입증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으로 봅니다. 출자하려고 예치해 둔 금액은 전액 인정됩니다.압류되어 있거나 담보로 대부를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시가에 견줘 지나치게 높으면 진단할 때의 시가로 고쳐 잡습니다 계약·하자보수보증금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만 인정합니다. 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기관이 보관 중임을 증명하면 인정받습니다 선급제세적정하게 계상된 것과 과세관청이 환급을 알려 온 세액만 자산입니다 출자금은 오히려 반가운 항목입니다.장부에 취득원가 그대로 올려 둔 회사가 많은데, 지분평가액이 그 금액을 넘으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이 그만큼 불어납니다. 공사용 전도자금도 챙기셔야 합니다.현장책임자 이름으로 된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이 있어야 인정되고, 증명이 안 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보아 앞서 본 2% 한도에 같이 들어갑니다. 연말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요? 십일월과 십이월 사이가 손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아래 항목은 결산을 닫기 전에 움직여야 숫자에 반영됩니다.닫고 나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거의 고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정결산 전에 할 일 가지급금돌려받거나, 급여선급으로 인정받을 서류를 갖춰 둡니다 대여금통째로 겸업으로 빠지니 돌려받을지부터 정합니다 받을채권한 해를 넘기기 전에 받아 두거나 대손 요건을 맞춥니다 현금자산총계 2%를 넘는지 보고 넘으면 예금으로 옮깁니다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맞추고 자산총액 1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출자금지분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지 조합에 확인합니다 미지급세금세무신고서와 대조해 빠진 세금이 없는지 봅니다 증자로 메우실 거라면 한 달 전에 움직이세요 — 예금은 스무 날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돈을 넣고 나서도 최소 스무 날은 그대로 있어야 평균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결산일에 임박해 넣은 돈은 평균만 깎습니다. 이 숫자는 언제 어디서 확인되나요? 등록할 때 한 번, 그리고 삼 년째에 다시 봅니다. 전기공사업에는 건설업 같은 실태조사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그래서 등록만 해 두면 한참은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은 등록한 날부터 오 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에게 등록기준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시행령 제6조 제4항이 그 주기를 삼 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황진단기준일 신규등록등록신청 전일에서 거꾸로 센 30일 안의 기간 등록기준 신고등록일로부터 삼 년째가 되는 달, 그 직전 달의 마지막 날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날, 분할이나 분할합병이라면 등기일 법인합병합병을 등기한 날 자본금 변경바뀐 날, 법인이라면 변경등기일 합병취소회복을 등기한 날 신규등록만 날짜를 고를 수 있습니다. 30일이라는 폭이 있으니 재무 상태가 가장 나은 날짜를 골라 쓸 여지가 생깁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법 제4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그걸로 끝이 아니라 제28조는 미신고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로도 올려 두었습니다. 여기에 입찰 적격심사가 더해집니다. 발주기관이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적격심사가 사실상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입찰을 코앞에 두고 허둥대는 것보다 결산을 닫기 전에 한 번 보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결산을 닫고 나서 확인하는 숫자라기보다, 닫기 전에 맞춰 두는 숫자에 가깝습니다.결산서만 주시면 지금 재무 상태로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잡히는지, 어느 계정부터 손보면 되는지 정리해 회신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자주 묻는 질문 연말결산을 앞두고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를 전기공사업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으로 근거 고시가 다릅니다. 현금 한도의 모수와 비율, 받을채권 경과기간, 예금 평균잔액을 세는 날수가 모두 달라 같은 재무제표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두 면허를 함께 운영한다면 진단도 각각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 명의 차량도 회사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영요령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차량이나 중기계, 공구, 집기는 회사 소유임이 확인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평가 대상입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미달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재무제표를 평가하는 구조라 소급해서 바꿀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결산을 기다리며 가지급금 회수나 받을채권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그사이에 등록기준 신고 시점이나 입찰이 걸려 있으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결산 전에 가결산으로 미리 계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진단은 누가 할 수 있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세무사와 세무법인, 중소기업이라면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장부나 재무제표를 작성해 준 사람은 같은 회계연도의 진단을 맡을 수 없습니다. 제출한 재무제표가 장부와 맞지 않거나 증빙 제출을 미루면 적격도 부적격도 아닌 진단불능으로 처리됩니다.

핵심 요약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술능력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명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CC등급 이상 42좌 · C등급 53좌 사무실 — 등록하려는 시·도 안, 주거용 건물은 불가 순서 — 자본금 평잔 → 기업진단 → 조합 출자 → 접수 → 현장 실사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86조와 별표 2 도장 일인데 왜 면허부터 찾나요? 금액이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시행령 제8조가 정해 두었습니다.전문공사라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에 못 미쳐야 여기에 듭니다.그 선을 넘긴 도장공사를 등록도 없이 받아 버리면 무등록이 됩니다. 아파트 외벽 재도장이나 공장 설비 방청처럼 면적이 넓은 현장은 자재 단가가 한 번만 움직여도 이 선을 넘습니다.예전에는 소액으로 넘기던 일이 지금은 면허 없이 받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알아보는 회사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배경이기도 합니다. 업종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 등록증에 찍히는 정식 업종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입니다. 도장만 하실 계획이어도 업종은 이 하나로 등록하고, 그 안에서 주력분야를 도장공사로 고르는 구조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은 어느 수준인가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넷 중 하나가 비면 그다음 단계가 멈춥니다.자본금이 맞아야 진단을 받고, 진단서가 나와야 접수가 되며, 접수가 끝나야 실사 일정이 잡힙니다. 구분기준증빙 자본금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법인과 개인의 금액이 같습니다기업진단보고서 기술능력초급 이상 건설기술인(토목·건축) 또는인정 종목 자격 보유자 2명 이상자격증·경력증, 4대보험 명부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CC등급 이상 42좌 · C등급 53좌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적합한 건물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을 따라갑니다.1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자금 계획은 신청 시점에 조합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언제부터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나요? 신설 법인은 스무 날, 기존 법인은 서른 날입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기준일 하루치 잔액이 아니라 그날이 포함된 평균잔액으로 봅니다.그래서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쓸 자본금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평장이라 부르는 이 기간 동안 돈이 한 번이라도 빠지면 유지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기존 법인은 순서가 다릅니다 —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 겸업자산이 재무제표에 남아 있으면 그만큼 실질자본금에서 깎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손대지 않았는데 진단 결과만 미달로 나오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돈을 넣기 전에 재무제표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본금 부담을 줄이는 길도 하나 열려 있습니다.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라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조건과 적용 범위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기준과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술자는 자격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근으로 확인돼야 인원에 들어갑니다. 세어 주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토목이나 건축 쪽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아니면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도장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건축도장기능사와 금속도장기능사도 여기 들어갑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서 보완 통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바로 이 상근성입니다. 확인 항목걸리는 상황 4대보험전 직장 상실 처리가 안 끝나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경우 겸직다른 회사 임원·대표로 등재되어 있거나 본인 명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고령 근로만 65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더 요구받는 경우 대표자나 임원도 요건을 갖추면 두 명 중 한 명으로 셀 수 있습니다.자격증 사본만 받아 두고 채용한 셈 치다가, 접수를 코앞에 두고 인원이 비는 일이 흔합니다. 사무실은 계약 전에 무엇을 보나요? 면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용도입니다. 넓이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꾸며 놓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붙습니다. 점검 항목기준확인 방법 건축물 용도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용도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과 창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건축물대장 위반 여부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면 그 건물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건축물대장 소재지등록 신청을 낼 시·도 안에 자리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간 분리다른 업체와 한 층을 쓰는 경우라면 벽으로 막히고 출입문도 따로 나 있어야 합니다현장 실사, 사무실 사진 인테리어를 다 끝낸 뒤 대장을 떼어 보고 등록이 안 되는 건물인 걸 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염두에 두셨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대장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회사,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별로 나눠 두면 빠진 서류가 눈에 띕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접수가 밀리는 이유는 한 갈래가 통째로 비어서라기보다, 갈래마다 한두 장씩 모자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제출서류 회사 관련건설업 등록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임원 연명부, 법인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본금 증빙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사무실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부 사진 유효기간을 함께 보세요 — 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자 채용이 늦어져 접수가 밀리면 먼저 받아 둔 서류가 만료돼 다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을 먼저 맞추고 돈 서류를 뒤에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접수와 발급 기간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가 접수처입니다.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과 등록증 교부는 시행령 제86조제1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둔 사무입니다. 등록증에 시청 이름이 찍히는 이유 — 시·도지사가 이 사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맡겨 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접수와 교부를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하고 등록증에 들어가는 기관 이름도 그 기관이 됩니다. 어디서 받았든 면허의 효력은 같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담당자가 임원 결격사유와 기술자 이중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사무실 현장 실사도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이 등록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자본금과 시설 보유 상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정해 둔 데 따른 절차입니다.여기까지 통과해야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단계하는 일 ① 자본금계좌에 넣고 평잔 유지 — 신설 스무 날, 기존 서른 날 ② 기업진단적격 판정을 받고 진단보고서 수령 ③ 조합 출자신용평가를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④ 접수관청에 서류 제출, 요건 심사 ⑤ 실사사무실 방문, 결격사유·이중등록 조회 ⑥ 교부등록면허세를 낸 뒤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 전체 기간은 ①과 기술자 채용이 좌우합니다. 이 둘이 밀리면 뒤 단계는 손도 못 댑니다.접수 뒤의 처리 기간은 관청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은 등록증을 받는 날 한 번 맞추고 끝나는 조건이 아닙니다.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채로 해를 넘기거나 기술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술자가 그만둬 자리가 비면 50일 안에 채우고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상호나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이 바뀐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조합에 넣은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빼지 못합니다.자본금 1억 5천만 원과 별개로 묶이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가 자산으로 남는 돈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자격증과 재무 상태를 알려주시면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서 비어 있는 칸이 무엇이고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을 준비하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안에서 나갑니다. 조합에 넣은 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출자금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남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빼서 쓸 수 없으니, 운영에 쓸 여유 자금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등록증에 시장 이름이 찍혀 있는데 시·도지사 등록이 맞나요? 맞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전문공사 업종의 건설업 등록과 등록증 교부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이 사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맡겨 둔 지역이 있어, 그런 곳에서는 시청이나 군청, 구청이 접수와 교부를 맡고 등록증에 들어가는 기관 이름도 그 기관이 됩니다. 어디서 발급받았든 면허의 효력은 같습니다. 접수한 뒤에 기술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 중이라면 인원이 모자란 상태로 보아 보완 통지를 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빈 자리를 50일 안에 채우면 일시적 미달로 보는 규정은 등록을 마친 회사의 유지 의무에 적용되는 것이지, 아직 심사 중인 신청 건을 구제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먼저 해도 되나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떼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면 그 건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인테리어까지 마친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는 건물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자본금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 법인은 등기부 금액도 함께 봅니다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 예치 — 자본금 기준의 25%,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증명 사무실 — 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제 공간 등록관청 —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지사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별표 3 목차 면허가 없으면 어떤 공사를 못 하나요등록기준 네 가지는 어느 수준인가요자본금은 왜 두 번 확인하나요조합에는 얼마를 어떻게 넣나요기술자 3명은 어떻게 채우나요어디에 접수하고 얼마나 걸리나요등록한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면허가 없으면 어떤 공사를 못 하나요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손보는 일 대부분이 막힙니다. 시행령이 정한 전기공사는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부터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전기설비,도로·공항·항만, 전기철도와 철도신호, 그리고 이들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공사까지 걸칩니다. 등록 없이 공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태양광처럼 발주처가 면허를 먼저 확인하는 분야가 늘면서 더 조여진 쪽입니다.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처럼 금액으로 선을 긋지 않습니다.소켓이나 꽂음접속기 교체, 전력량계·퓨즈 탈부착처럼 공사 종류를 정해 두는 방식이라 범위가 좁습니다. 등록기준 네 가지는 어느 수준인가요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이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기준내용증명 자본금1억 5천만 원 이상기업진단보고서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명 (1명 이상 산업기사 이상)경력수첩, 4대보험 사무실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공간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예치·담보자본금 기준의 25% 이상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이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하나라도 모자라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맞춰도 등록이 안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에게 등록을 막는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본금은 왜 두 번 확인하나요 법인은 등기부와 재무제표를 모두 보기 때문입니다. 별표는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정하면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봅니다. 돈을 두 번 넣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회사를 세울 때 들어간 한 뭉치의 자본금을한쪽은 등기부로, 다른 쪽은 재무제표로 각각 들여다보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 들어왔던 자금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형태로 나가 있으면 등기부 숫자는 그대로인데 재무제표 쪽만 깎입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서 자본금이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이 상태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놓고 계산합니다.그래서 회사마다 맞춰야 하는 상태가 다르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조합에는 얼마를 어떻게 넣나요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입니다. 1억 5천만 원 기준이면 3천7백5십만 원입니다. 시행령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기관이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그 금액만큼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출자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단순예치출자예치 시점신규 등록 단계면허를 받은 뒤 전환 성격보증금처럼 묶어 두는 돈조합원 자격으로 내는 출자금 보증 이용어렵습니다계약이행·하자보증 이용 가능 처음 등록하는 회사라면 출자예치부터 할 수는 없고 단순예치로 시작하게 됩니다.전환 조건과 추가로 넣는 금액은 조합이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가운데 현금이 가장 많이 묶이는 항목이라 자금 계획을 먼저 잡는 편이 좋습니다. 기술자 3명은 어떻게 채우나요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고,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나머지 두 자리는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술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전기공사기술자 인정과 경력수첩 발급은 지정된 단체가 맡고 있어, 자격증만 있고 경력 신고가 안 돼 있으면 그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상근 임원이나 직원 신분이어야 하고, 4대보험으로 근무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올라가 있으면 인원으로 세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실종, 퇴직으로 자리가 빈 상태는 50일까지만 일시적 미달로 봐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도 여기입니다.사람을 구하는 일이라 자본금 준비와 동시에 시작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에 접수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은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다만 접수와 확인 같은 업무는 지정된 공사업자단체에 위탁돼 있어실무에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거쳐 서류가 시·도로 넘어갑니다. 요건 점검 — 자본금과 기술자, 사무실 상태를 먼저 맞춥니다. 기업진단 — 실질자본금을 진단받아 보고서를 받습니다. 예치 — 조합에 넣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접수 — 협회를 통해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심사와 교부 —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준비 기간은 보통 한 달 반 안팎으로 봅니다. 자본금과 진단, 채용에 걸리는 시간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접수 뒤 처리기간은 영업일로 세므로 달력으로는 3주 가까이 잡아 두셔야 합니다. 등록한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기준을 지키는 일과 신고하는 일이 남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은 받는 순간에만 맞추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는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처음 면허를 받은 회사라면 달력에 미리 적어 두셔야 하는 일정입니다. 상호나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가 바뀌어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특히 기술자 교체는 놓치기 쉬운데, 인원이 맞아도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조합에 넣은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빼지 못합니다.이 돈까지 포함해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을 계속 갖춘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지금 보유한 기술자 등급과 재무 상태를 알려주시면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서 어디가 비는지, 어떤 차례로 채우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을 준비하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규 등록 단계에서는 단순예치만 됩니다. 보증금처럼 돈을 묶어 두는 방식이고 금액은 자본금 기준의 25%인 3천7백5십만 원입니다. 면허를 받은 뒤 출자예치로 바꾸면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보증 같은 업무를 쓸 수 있는데, 전환 조건과 추가 금액은 조합 기준에 따릅니다. 접수한 뒤 서류가 빠진 걸 알면 어떻게 되나요? 보완해서 다시 내면 됩니다. 접수 단계에서 요건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걸러지고,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안내되는 처리기간은 서류가 문제없이 넘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한 기간입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네. 등록기준은 영업하는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빠지거나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간 상태가 이어지면 처분 대상이 되고, 조합에 넣은 예치금도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빼지 못합니다. 전기공사 중에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처럼 금액으로 선을 긋지 않고 공사 종류로 정해 둡니다. 시행령은 소켓·꽂음접속기 교체, 전력량계나 퓨즈 탈부착, 1천 볼트 이하이면서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 개선 같은 작업을 경미한 전기공사로 봅니다.

핵심 요약 걸리는 곳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세 가지에서 대부분 반려됩니다 자본금 — 잔액증명이 아니라 기간을 유지한 실질자본금 기술인력 — 자격보다 상근 여부에서 더 자주 걸립니다 사무실 — 건축물대장 용도를 계약 전에 확인 신청처 — 시·군·구청이 아니라 시·도지사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79조의2·제86조제1항 목차 소액 공사만 해도 면허가 필요한가요접수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자본금은 왜 잔액증명으로 끝나지 않나요기술인력은 자격만 보면 되나요어떤 실수가 반려로 이어지나요신청부터 발급까지 어떤 순서인가요등록한 뒤에는 무엇을 챙기나요 소액 공사만 해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면허 조건을 따지기 전에 이 금액부터 보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선이 예전만큼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소액으로 보던 작업도 단가 조정 한두 번이면 금액을 넘깁니다. 금액을 맞추려고 공사를 나눠 계약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개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청이 계약 전에 면허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그래서 전문건설면허 조건을 미리 맞춰 두는 일이 수주 조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접수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여섯 가지만 짚어 보면 지금 상태로 등록이 되는지 가늠이 됩니다. 전문건설면허 조건을 처음 보는 분도 이 순서로 확인하면 빠집니다. 확인 항목무엇을 보나 사업자 형태신규 법인·기존 법인·개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자본금업종 기준에 맞는 실질자본금을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기술인력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을 법정 인원만큼 둘 수 있는지 사무실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 용도로 잡혀 있는지 공제조합업종에 맞는 조합에 출자할 자금과 일정이 잡혀 있는지 결격사유대표자·임원에게 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인 등기나 사무실 계약을 먼저 해 두면조건이 어긋났을 때 들인 시간과 비용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여섯 가지 중 모자란 것부터 채우고 나서 움직이는 편이 빠릅니다. 공제조합은 금액보다 일정이 변수입니다 — 업종에 따라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건설·정보통신공제조합 등 출자처가 갈립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출자를 마쳐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나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용평가와 예치에 시간이 걸리니 자본금 준비와 같이 걸어 두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왜 잔액증명으로 끝나지 않나요 보는 값이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기업진단에서는 가지급금이나 겸업자산처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덜어낸 뒤남는 금액이 업종 기준을 넘는지 따집니다. 예금은 하루치로 보지 않습니다 —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기준일이 포함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이 기준일 잔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돈이 빠지면 평균이 내려가 인정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기존 법인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빠지므로 재무를 먼저 정리하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조건 가운데 준비 기간이 가장 길게 잡히는 항목입니다. 기술인력은 자격만 보면 되나요 자격보다 상근 여부에서 더 자주 걸립니다. 전문건설면허 조건에서 사람 문제는 서류보다 확인이 까다롭습니다.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돼야 인원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올라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이면 실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퇴사 처리가 늦어 이중 가입자로 조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채용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4대보험 자격 이력부터 확인하시면접수 뒤에 돌려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가 반려로 이어지나요 상담에서 반복해서 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결과 진단 준비 중 통장에서 자금 인출평균잔액이 무너져 유지 기간을 다시 세게 됩니다 기술인의 상근 요건 미확인인원에서 빠져 기준 미달로 보완 명령 브로커를 통한 진행가장 납입·명의대여는 적발 시 등록말소와 형사 책임 앞의 둘은 일정을 다시 잡으면 되는 문제이고, 전문건설면허 조건을 어기는 쪽은 세 번째입니다.전문건설업 등록을 무효로 만들 뿐 아니라 책임이 대표자에게 남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시간을 들이면 맞출 수 있는 항목입니다.지름길로 보이는 방법이 결국 가장 먼 길이 됩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단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 순서를 잡는 일이 절반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아래 여섯 단계로 흘러갑니다. 요건 확정 — 사업자 형태를 정하고 자본금·기술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유지와 진단 — 기간을 채운 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습니다. 조합 출자 —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접수 —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냅니다. 현장실사 — 간판과 집기가 갖춰졌는지, 공간이 독립돼 있는지, 기술인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봅니다. 발급 —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건설업 등록 권한은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지만,전문공사 업종은 시행령이 접수와 수리, 등록증 교부를 시·도지사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승인 단계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함께 안내하기도 합니다.접수 전에 관할 기준을 한 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등록한 뒤에는 무엇을 챙기나요 등록증을 받은 뒤가 관리의 시작입니다. 공제조합 약정 — 출자금을 예치한 뒤 약정을 맺어야 보증서와 융자를 쓸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대장 — 법은 도급계약 내용을 공사대장에 적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통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으로 합니다. 기술인력 유지 — 결원이 생기면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변경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보므로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한 번 계산해 두면 처분까지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조건은 재무와 사람, 공간, 보증이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하나가 어긋나면 그다음이 멈추므로 접수 전에 전부 맞춰 두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보유하신 자격과 재무 상태를 알려주시면 지금 상태로 접수가 되는지,전문건설면허 조건 가운데 모자란 항목과 채우는 차례를 정리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을 준비하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소액 공사만 하는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이 선을 넘는 공사가 늘었고,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금액을 합쳐서 판단하므로 쪼개기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 채용과 자본금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자본금은 진단 전까지 유지하면 되지만 사람은 언제 구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채용이 늦어지면 진단과 접수 일정이 통째로 밀리므로, 요건 확정과 동시에 채용부터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보완 명령을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빠진 서류 때문이라면 정해진 기간에 채워 내면 됩니다. 자본금이 문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금은 기준일 하루 잔액이 아니라 그날이 포함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므로, 빠져나간 만큼 인정 금액이 줄어 서류처럼 바로 메울 수 없습니다. 기술인이 퇴사하면 바로 처분을 받나요? 곧바로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다만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변경 신고까지 마쳐야 하므로, 결원이 생긴 날부터 일정을 역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취득 경로 — 신규등록 · 신설법인 양수 · 기존법인 양수 세 가지 기간 — 신규는 한 달 남짓, 양수는 공고 기간이 더해집니다 공고 — 건설업을 넘기려면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실적 — 영위기간 합산은 정해진 유형에서만 인정됩니다 감경 —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자본금 기준이 절반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시행규칙 제18조 목차 세 가지 경로는 무엇이 다른가요양수가 더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실적은 어디까지 따라오나요등록기준은 어느 수준인가요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맡을 수 있나요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세 가지 경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간과 따라오는 책임에서 갈립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받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비교 항목신규등록새로 만든 법인 양수기존 법인 양수 장점채무 없이 깨끗하게 시작이력 없는 법인을 빠르게 확보조건이 맞으면 영업 기간을 이어받음 단점준비 기간이 가장 깁니다실적은 따라오지 않습니다숨은 채무와 하자 책임 검토 필요 맞는 경우원하는 상호로 새로 시작면허만 빨리 필요한 경우이력이 당장 필요한 경우 걸리는 기간평균 30~45일평균 20~25일30일 이상 (공고 포함) 표의 기간 가운데 법에 정해진 것은 공고 30일뿐이고, 나머지는 실무에서 걸리는 평균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상호나 비용보다언제까지 필요한지와 실적이 지금 필요한지로 갈라집니다. 양수가 더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고 기간이 붙기 때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넘겨받을 때만 생기는 절차입니다. 법은 건설업을 넘기려는 자가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공고는 양도인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 지역에서 나오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협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공고문에는 넘기려는 업종과 양도 예정일,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과 장소,양도인·양수인의 상호와 소재지를 적습니다. 양수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공고 — 30일 이상,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신고 —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양도신고서를 냅니다. 요건 확인 — 시·도지사가 양수인이 기준에 맞는지 살핍니다. 수리 —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종합정보망에 결과가 공고됩니다. 그래서 실내건축면허를 양수로 받을 계획이라면계약일이 아니라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양수인이 갖춰야 합니다 —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맞지 않다고 보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면허만 넘겨받으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적은 어디까지 따라오나요 영위기간 합산은 정해진 유형에서만 인정됩니다. 시행규칙은 건설업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로 한정해아래 세 가지일 때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바꾸려고 넘기는 경우 합명·합자회사를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바꾸려고 넘기는 경우 회사가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생긴 회사에 건설업 전부를 넘기는 경우 실내건축면허가 붙은 회사의 지분만 사고파는 방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매물 설명에 실적 승계가 적혀 있어도 계약 구조를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매물을 볼 때 확인할 것은 실적만이 아닙니다. 법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진행 중인 공사와 하자담보책임이 그 지위를 따라옵니다. 반면 일반 채무까지 어디까지 넘어오는지는 계약을 어떻게 짰느냐에 달려 있어장부와 소송 이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어느 수준인가요 경로가 달라도 맞춰야 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요건기준 자본금1억 5천만 원 · 개인은 영업용자산을 평가한 금액으로 봅니다 기술인력2명 —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이거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사무실용도가 맞는 독립된 공간, 주거용 불가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에는 눈여겨볼 감경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금이 절반으로 — 기능장(건축 분야)을 가지고 있으면 최저 자본금 기준을 절반만 갖춰도 됩니다. 7천5백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정한 혜택이고, 적용 대상은 이 업종을 포함해 세 업종뿐입니다. 인정 종목은 넓습니다. 비계와 가구제작, 목재창호, 유리시공은 물론도배와 건축도장, 건축목공, 실내건축 종목까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맡을 수 있나요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법 조문만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지만, 전문공사 업종은 시행령이 그 권한을 시·도로 내려 두었습니다.접수와 수리, 등록증 발급이 모두 시·도 몫이라는 뜻입니다. 맡을 수 있는 공사는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꾸미는 공사입니다.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과 마감, 집기 제작·설치가 들어가고 도장이나 석공사만으로 이뤄지는 공사는 빠집니다. 업무 범위에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도 함께 들어 있어목재 창 설치나 목재 칸막이 공사까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경미한 공사뿐입니다.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이 그 선이고, 한 공사를 쪼개 계약해도 합쳐서 봅니다. 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네 가지 요건을 영업하는 내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받는 순간보다 지키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기술인이 빠졌다면 50일 안에 다시 채워야 일시적 미달로 인정됩니다.미달인 채로 시간이 지나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나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보는 시점은 조사일이 아니라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확정된 결산 수치를 읽기 때문에, 마감 전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재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공사를 이어 가면 실적이 쌓이고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됩니다.이 금액이 입찰이나 협력업체 등록에서 기준이 되므로, 면허 유지와 실적 관리는 한 묶음입니다. 지금 보유한 자격과 재무 상태를 알려주시면실내건축면허를 어느 길로 받는 편이 빠른지, 무엇이 모자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득 방법을 고르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만 내고 인테리어 공사를 받으면 안 되나요? 경미한 건설공사만 가능합니다. 시행령은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을 경미한 공사로 보고, 그 범위를 넘는 공사를 등록 없이 도급받으면 무등록 시공이 됩니다.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합산해 판단합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이 있으면 자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세 업종에서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누가 보유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어 등록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수하면 앞선 회사의 실적도 그대로 따라오나요?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 가운데 개인의 법인 전환, 회사 형태 변경, 분할·분할합병 같은 유형에 한해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물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이 그만두면 바로 처분을 받나요? 곧바로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그 기간을 넘겨 미달 상태가 이어지면 실태조사에서 확인될 때 영업정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하나로 등록합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원, 개인도 금액이 같고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기술인력 — 2명 이상, 광업 분야는 화약류관리만 인정 장비 — 별도 시설·장비 요건 없음,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등록관청 —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사항)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과 별표 2 목차 토공사업 면허로 어떤 공사를 맡나요자격요건 네 가지는 어느 수준인가요기술인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등록한 뒤에도 자격요건을 지켜야 하나요주력분야를 넓히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토공사업 면허로 어떤 공사를 맡나요 현장의 바닥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로 맡는 일은 건물이든 도로든 첫 공정에 해당합니다. 굴착과 성토, 절토, 흙막이가 중심이고 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도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단독 업종이 아닙니다. 대업종화를 거치며 흙을 다루던 공사와 포장, 그리고보링·그라우팅·파일 쪽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한 업종으로 합쳐졌고, 등록할 때 주력분야를 고릅니다. 그래서 토공사업 면허를 알아보다가 낯선 업종 이름이 나와 헷갈리는 일이 생깁니다.둘은 다른 면허가 아니라 업종과 그 안의 분야 관계입니다. 자격요건 네 가지는 어느 수준인가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이 그대로 토공사업 면허 요건이 됩니다. 요건기준증명 자본금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동일)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2명 이상경력증명서, 4대보험 사무실독립된 사무 용도 공간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장비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별표의 장비 칸이 비어 있는 업종이라굴착기나 덤프를 보유해야 토공사업 면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에서 보는 값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회수가 어려운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항목을 덜어낸 뒤 남는 금액이고,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봅니다. 진단 직전에 자주 걸리는 것 — 카드 대금이나 세금이 자동이체로 빠지면서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진단 일정을 잡기 전에 그달의 출금 예정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분야 제한입니다. 광업 분야는 화약류관리만 인정됩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면 되는데,광업 쪽은 전부가 아니라 화약류관리 분야로 한정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인정 종목은 넓은 편입니다. 측량과 포장, 콘크리트, 토목 종목이 들어가고롤러·로더·불도저·굴착기 같은 장비 운전 종목도 범위에 있습니다.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올라간 인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채워야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에서 일정이 가장 많이 밀리는 항목도 여기입니다.자본금을 모으는 동안 인력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입니다. 건설업 등록은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두고 있지만,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접수와 수리, 등록증 교부는 시행령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협회 시·도회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창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준비 서류 회사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나 자격증, 4대보험 자료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보증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서류마다 유효기간이 있어 발급일을 맞춰야 하고, 지자체가 따로 요구하는 자료도 있습니다.접수 전에 관할에 한 번 물어보면 되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 점검 — 자본금과 인력, 사무실 상태를 먼저 맞춰 봅니다. 출자와 확인서 — 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기업진단 — 진단자에게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접수 — 관할 창구에 서류를 냅니다. 심사와 실사 —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등록증이 나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은 평균 30~45일이 걸립니다.인력 채용이 늦어지면 뒤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등록한 뒤에도 자격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등록할 때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등록기준을 영업 기간 내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간 상태가 이어지거나 기술인력이 빠진 채로 두면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길게는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은 조사 나온 날의 잔액이 아니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정된 결산 수치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공사업 면허를 받은 뒤에는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일이사실상 연례 업무가 됩니다. 미리 보면 선택지가 남습니다 — 결산을 마감한 뒤에는 숫자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결산 자료로 부족분을 먼저 확인하면 증자나 자산 정리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넓히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맡을 수 있는 공사가 늘고, 갖춰야 할 인원도 함께 늘어납니다. 주력분야기술인력 기준 토공사2명 이상 (토목·광업(화약류관리)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 포장공사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2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2명 이상 (토목 초급 이상, 응용지질기사·지질및지반기술사 등) 포장공사만 인원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등록 뒤에 분야를 더할 수도 있고, 이때는 이미 갖춘 요건을 일부 겹쳐 인정받습니다. 실적이 쌓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고 이 금액이 발주처의 업체 선정 기준이 됩니다.토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면서 실적을 관리하는 일이 결국 수주로 이어집니다. 지금 보유한 자격과 재무 상태로 무엇이 비는지 궁금하시면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에 대보고 부족한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자격요건을 확인하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굴착기 자격증으로 기술인력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인정 종목에 들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굴착기·불도저·로더·롤러 같은 장비 종목과 토목·콘크리트·포장·측량 종목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격증만 보지 말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분야와 등급을 함께 확인해야 인원 산정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토공사만 등록해도 포장공사를 맡을 수 있나요? 주력분야가 다르면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포장공사는 기술인력 구성부터 달라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과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2명을 갖춰야 합니다. 두 분야를 함께 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같이 등록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주력분야는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 갖춘 자본금과 기술인력 일부를 겹쳐 인정받는 특례가 있어 처음 등록할 때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인정 범위는 어떤 분야를 보유하고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요건을 놓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기술인이 그만두면 바로 처분을 받나요? 곧바로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다만 그 기간을 넘기면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되므로, 결원이 생긴 날부터 채용 일정을 역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등록관청 —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봅니다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4명(기술계 3명 + 기능계 1명) 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예치·출자한 증명 미등록 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5조·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별표 3 목차 정보통신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어떤 경우에 등록이 거부되나요조건 네 가지는 어느 수준인가요기술자 4명은 어떻게 구성하나요제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무실이 있는 곳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건설업처럼 업종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공사업 하나로 등록하고,심사를 통과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함께 받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이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접수 창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이고 심사와 등록은 시·도가 맡습니다.서류를 어디에 내는지와 누가 판단하는지가 다르다는 점만 알아 두면 됩니다. 등록 없이 공사를 맡거나 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그래서 정보통신면허 취득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끝내 두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이 거부되나요 법에 거부 사유가 네 가지로 못 박혀 있습니다. 거부 사유무엇을 보나 기준 미달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중 하나라도 모자란 경우 확인서 미제출지정 금융회사나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한 예치·출자 증명이 없는 경우 결격사유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그 밖의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거꾸로 읽으면 이 네 가지에 걸리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정보통신면허 취득이 재량 심사가 아니라 요건 심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준비는 요건을 빠짐없이 채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법인이라면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네 가지는 어느 수준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건기준확인 방법 자본금1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은 자산을 평가한 금액으로 봅니다기업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 기술능력정보통신기술자 4명경력수첩·경력증명서, 4대보험 사무실기술자가 상시 드나들고 사무장비를 놓을 자리가 있는 공간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예치·출자자본금 기준금액의 10분의 1 이상보증가능금액확인서 법인은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로 보는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개인은 자산평가액 쪽만 봅니다. 실질자본금은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처럼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걷어낸 금액이라통장에 숫자만 맞춰 두는 방식으로는 정보통신면허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4명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기술계 3명과 기능계 1명이며, 대체는 한쪽 방향으로만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에서 숫자보다 먼저 보는 것이 이 구성입니다. 기술계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자리는 기술계로 채울 수 있지만, 기술계 자리를 기능계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기능계를 구하기 어려우면 기술계 4명으로 가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신분 요건도 있습니다. 상근 임원이나 직원으로 소속돼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다른 업체에 전속으로 올라가 있는 기술자는 인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 사망·실종·퇴직으로 모자란 상태가 50일을 넘기지 않으면 일시적 미달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은 180일까지 봐 줍니다. 그 안에 메우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준비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도 여기입니다.중급기술자 한 자리가 비면 나머지가 다 준비돼도 일정이 멈춥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종이로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서에 아래 자료를 붙여 냅니다. 구분신청인이 내는 자료 신청등록신청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사항 서류 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 기술능력정보통신기술자 명단과 경력수첩 사본 사무실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예치·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관청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 기술자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시·도가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신청인이 붙여야 합니다. 평면도나 사무실 사진처럼 지자체가 따로 요구하는 자료도 있으니 접수처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발급일도 조건입니다.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합니다.진단은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세무사와 세무법인, 경영지도사가 수행합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진단기준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 신청으로 받는 진단은 신청일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 45일 이내의 날을 기준일로 잡습니다. 자본금이 바뀐 경우에는 변동일(법인은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진단 일정을 먼저 잡고 나머지 서류 발급일을 거기에 맞추는 편이 깔끔합니다.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 상태를 먼저 보고 채용과 사무실을 나란히 진행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실질자본금 점검 — 지금 재무제표로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기술자 확보 — 중급기술자 포함 4명 구성을 맞춥니다. 사무실 계약 — 용도와 독립성을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예치·출자 — 조합이나 지정 금융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기업진단 — 진단을 받아 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등록 신청 — 협회 시·도회에 접수하고 시·도가 심사합니다. 교부 —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면 심사 자체는 열흘 안팎으로 끝나지만정보통신면허 취득 전체로 보면 한 달 남짓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술자 채용과 기업진단에서 시간이 갈립니다. 일정을 앞당기려면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결심한 날 바로 채용부터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네 가지 조건은 영업하는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와 대표자,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자본금 변동은 모두 신고 대상이고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기술자 등급과 재무제표, 사무실 용도만 확인하면 어디가 비는지 바로 드러납니다.정보통신면허 취득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신청 단계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공제조합에 넣은 돈은 계속 묶여 있나요? 등록을 마치고 조합에 가입하면 예치금이 출자금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조합원으로서 보증과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과 이용 조건은 조합 내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옮기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입니다. 영업소 소재지는 등록사항이라 바뀌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옮길 자리도 등록기준에 맞는 건물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고, 신고를 미루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수첩이 없는 기술자도 인원으로 넣을 수 있나요? 등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경력수첩이나 협회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등급을 확인합니다. 자격증만 있고 경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경력 신고부터 해야 하므로 준비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소상공인은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그 기간을 넘기면 제재 대상이 되므로 결원이 생긴 날부터 채용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력분야 —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 중 하나 이상을 골라 등록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구분이 없음 감경 —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기준 금액이 절반 기술인력 — 고른 주력분야마다 2명 이상, 상시 근무 확인 보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사무실 —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등록하려는 시·도 안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같은 영 별표 2 목차 업종 이름이 왜 이렇게 긴가요등록기준 네 가지는 어떻게 되나요자본금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기술인력은 어떤 사람으로 채우나요공제조합 출자와 사무실은 무엇을 보나요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업종 이름이 왜 이렇게 긴가요 제각각 있던 세 개의 업종이 대업종화로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칠 작업과 미장·방수, 석재 시공을 각각 맡던 업종이 합쳐지면서 이름이 길어졌습니다.시공 범위는 줄지 않고 그대로 남아 주력분야라는 이름으로 갈려 있습니다. 주력분야맡는 공사인정 종목 예시 도장공사칠바탕 정리와 도료 칠, 도장뿜칠, 차선도색, 분사표면처리, 부식방지건축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습식·방수공사미장, 타일 붙임, 방수, 조적미장, 방수, 조적, 타일 석공사건물 내외부 석재 마감, 돌붙임과 돌쌓기석공, 석공예 그래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은 서류를 모으기 전에어느 분야를 주력분야로 삼을지부터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발주처가 입찰에서 주력분야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실제로 맡을 공사에 맞춰 고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등록기준 네 가지는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과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서류도 결국 이 네 항목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기준갖춰야 하는 것 자본금1억 5천만 원 이상 · 법인과 개인 금액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판단) 기술인력등록하는 주력분야마다 2명 이상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사무실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독립된 사무 공간 시행령은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주력분야 단위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분야를 늘리면 갖출 인원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 모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조건이 아니라영업하는 내내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자본금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며 놓치기 쉬운 규정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1억 5천만 원이 7천5백만 원이 됩니다. 다만 법인에서 누가 보유해야 인정되는지는 관청 판단이 갈릴 수 있어등록 전에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을 맞췄더라도 보는 값은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가지급금이나 대여금처럼 회수가 어려운 자산을 걷어낸 실질자본금으로 따집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사업 목적에 해당 공사가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사람으로 채우나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토목·건축 분야)이나 인정 종목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에서는 주력분야마다 2명씩 보므로세 분야를 모두 올리려면 6명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가 넓어 기능사 자격까지 들어가지만, 맡을 공사와 맞는 종목으로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자격을 갖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시 근무가 확인돼야 하므로 다른 건설업체에 이미 올라간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사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퇴직으로 빈자리가 생겼다면 50일을 넘기기 전에 메워야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 관련 분야 직업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했거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협회가 능력을 인정하면 기술자격취득자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야를 두 개 이상 등록할 계획이라면 채용 순서를 먼저 짜 두는 편이 비용을 아낍니다. 공제조합 출자와 사무실은 무엇을 보나요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갈립니다. 이 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며 CC등급 이상 42좌, C등급 53좌입니다.1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하는 시점에 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신청 서류에 넣습니다.이 확인서 자체가 등록기준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발급기관은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업종 자본금의 25%에서 60% 범위에서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어야 하고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면 대체로 맞지만 주거용·창고·컨테이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면적 제한은 없어도 다른 회사와 공간이 갈려 있어야 하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실사에서 이 부분을 봅니다.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무 상태를 먼저 보고, 채용과 사무실은 나란히 움직이는 편이 빠릅니다. 실질자본금 점검 — 지금 상태로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주력분야 결정 — 맡을 공사를 기준으로 고르고 필요한 인원을 정합니다. 기술인 채용 — 자격과 상시 근무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무실 확보 —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봅니다. 조합 출자 — 출자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신청 — 진단보고서를 붙여 접수하고 심사와 실사를 거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은 접수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평균 30~45일이 걸립니다.서류 보완이 붙으면 그만큼 밀립니다. 세 분야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하나만 골라 시작하고 필요해질 때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맡으려는 공사가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지, 지금 요건이 어디까지 갖춰졌는지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면허등록을 준비하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받아 둔 도장공사업 면허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대업종으로 묶이면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업종은 그 분야가 주력분야로 표시됩니다. 면허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사 자격만 있어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인정 종목에 들어 있으면 됩니다. 건축도장·미장·방수·조적·타일·석공 같은 기능사 종목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격증만 보지 말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분야와 등급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이 있으면 자본금이 정말 절반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규정돼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함께 이 업종도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법인에서 누가 보유해야 하는지는 등록관청에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이 퇴사하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모자란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채우지 못하면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되므로, 결원이 생긴 날부터 일정을 잡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