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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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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인정기준

건설뉴스

국토교통부와 건설 관련 기관 11곳의 새 공지를 매일 한 편으로 정리합니다. 등록기준과 실질자본금에 걸리는 내용은 따로 짚어 드립니다.

서울 주택 인허가는 40% 늘고 지방은 16% 줄었습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1 08:00 | 3 | 0

본문

일감이 수도권으로 쏠립니다

오늘 이것만은

  1. 8월까지 누적 주택 인허가가 서울은 40.4% 늘고 비수도권은 15.8% 줄었습니다. 지방 업체는 1~2년 뒤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2.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약 1.8만호)이 선정됐습니다. 다만 착공 목표는 2030년 하반기라 당장의 일감은 아닙니다.
  3. 굴착 전에 주소만 넣으면 지하시설물을 바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9월 30일 시작됐습니다. 관리기관마다 따로 묻던 절차가 줄어듭니다.

일감의 흐름

인허가는 1~2년 뒤 착공으로, 착공은 그 뒤 준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숫자가 내년 일감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주택 인허가, 서울은 늘고 지방은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09.30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주택통계와 2025년 주택건설실적 확정치를 공표했습니다. 8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방향이 갈립니다.

8월 누적인허가착공준공
서울39,940호 (40.4% 증가)20,679호 (41.1% 증가)25,630호 (19.1% 감소)
수도권96,056호 (5.4% 증가)86,739호 (1.5% 증가)80,075호 (21.6% 감소)
비수도권67,879호 (15.8% 감소)69,657호 (25.0% 증가)70,589호 (32.5% 감소)

8월 한 달만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서울 인허가는 11,306호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4.4% 늘었고, 비수도권은 6,137호로 36.6% 줄었습니다.

8월 말 미분양은 69,134호로 전월보다 1.3% 늘었고, 그중 준공 후 미분양은 28,080호로 3.7% 줄었습니다. 미분양의 72%인 49,998호가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2025년 확정치는 인허가 38.8만호, 착공 27.2만호, 준공 30.0만호입니다. 준공은 잠정치 34.2만호에서 4.2만호가 깎였습니다. 임시사용승인 등이 중복으로 집계됐던 것을 바로잡은 결과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비수도권은 지금 착공은 늘고 인허가는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과거에 받아 둔 인허가를 지금 착공으로 소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새로 들어오는 인허가가 줄었으니 1~2년 뒤에는 착공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에서 주택 공사를 주로 하시는 회사라면 이 흐름이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평가는 최근 3년 실적의 가중평균이라, 실적이 줄어드는 해가 한 번 오면 그 뒤 몇 년에 걸쳐 평가액을 끌어내립니다. 실적이 줄어드는 해에 자본금까지 흔들리면 평가액이 두 번 깎입니다. 올해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을 여유 있게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1곳, 착공은 2030년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09.30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서울 11곳, 약 1.8만호를 선정했습니다. 3년여 만의 신규 선정입니다. 올해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모해 주민 제안 44곳을 받았고, 노후도와 사업성, 주민 의향률을 따져 11곳을 골랐습니다.

  • 지역 — 광진구 2곳,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각 1곳
  • 유형 —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
  • 가장 큰 곳 —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4,040호

일정은 10월 중 주민 설명회,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합니다.

지금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은 모두 47곳(8.5만호)이고, 그중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약 3,500호)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첫 착공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이번 11곳은 착공까지 4년이 남은 후보지입니다. 공사 발주를 기다리실 거라면 이번 후보지보다 이미 지구로 지정된 곳을 보셔야 합니다. 9월에만 서울 5곳(11,818호)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인천 제물포역은 올해 안에 착공합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현장과 제도

굴착 전 주소만 넣으면 지하시설물을 바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09.29

국토교통부가 9월 30일부터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굴착공사 전에 주소만 입력하면 그 자리에 묻힌 지하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처럼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마다 따로 물어야 했습니다. 이 절차를 줄여 굴착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막고 행정절차도 크게 단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토목,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처럼 땅을 파는 공사를 하시는 회사라면 바로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하시설물 파손 사고는 공사 중단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고, 인명 피해가 나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착공 전 확인 절차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길이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09.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41호, 2026년 9월 30일).

법은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법률 제21820호, 2026년 6월 16일 공포).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일정 기준을 채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을 덜고, 오래 방치된 위반건축물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같은 세부 기준은 이번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물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 뒤 양성화 신청이 몰리면 소규모 보수와 구조 보강 공사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이나 실내건축 쪽 회사라면 시행령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실 만합니다. 아직 예고 단계입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한국소방시설협회 · 고시 예규 훈령 · 2026.09.29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가 발령됐다는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위험물 저장과 취급 시설의 설치 기준을 담은 고시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위험물 시설의 소방설비를 시공하시는 회사라면 개정 조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공 기준이 바뀌면 준공 검사에서 걸립니다.

원문 보기 (한국소방시설협회)

업계와 조합

전기공사업체를 위한 세무 안내 자료

한국전기공사협회 · 공지사항 · 2026.09.23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회원사를 위한 전기공사 세무 관련 주요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전기공사업체 맞춤 자료와 세무 관련 주요 사항, 두 가지 첨부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결산을 석 달 앞둔 시점입니다. 전기공사업을 하시는 회사라면 받아 두시고, 담당 세무사와 올해 결산 방향을 맞춰 보시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중부발전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한국소방시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9

한국중부발전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에 주의하라는 안내가 협회를 통해 올라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발주처 직원을 사칭한 연락은 공사업체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전사나 공공기관 이름으로 연락이 오면 받은 번호로 되묻지 말고, 그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과 보호기간 연장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2026.09.30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건(제2831호)과 보호기간 연장 신청 1건(제2822호)이 공고됐습니다. 해당 기술 분야 회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잊지 마시라고 다시 적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유예 이의신청,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2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유예 대상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유예가 올해 12월말로 끝납니다. 종합건설업은 10월 30일 금요일까지 대한건설협회로 이의신청하고, 전문건설업은 소속 시도회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9월 23일 소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문 보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리하면

오늘 소식의 축은 일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서울은 인허가가 40% 늘었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서울에서만 11곳이 나왔습니다. 지방은 인허가가 16% 줄었고, 지금 늘고 있는 착공은 예전에 받아 둔 인허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지방에서 일하시는 회사라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그 이듬해가 더 빠듯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줄어드는 해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올해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을 여유 있게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 (4건)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출구 재진입 요금 면제, 화물차와 여객차 유가보조금 고시 2건, 철도 차량정리 안전,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 공동주택가격 정정, 유료도로 수납 변경,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고시가 나왔습니다.
  • 국토교통부 GTX-B 보상협의,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실시계획 변경, 울산선 도로구역 변경,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변경이 고시됐습니다. 전국 건축물 통계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도 발표됐습니다.
  •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남미사 자족시설용지, 파주운정3 업무복합용지 공급공고를 안내했습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대의원 선출 확정 공고, AI엔지니어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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