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서류만 갖춘 업체(페이퍼컴퍼니)를 걸러 내려고 낙찰예정자가 등록기준을 실제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공사와 전문건설공사에는 이미 적용 중이고, 소방공사는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지금까지 확인된 절차와 자본금 기준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같은 기준에 따라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봅니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당시 최근 정기결산일이고, 최근 결산자료의 신고기한 전이면 그 전 정기결산일로 평가합니다. 표준재무제표를 내면 조달청 비용으로 전문 진단업체가 확인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를 봅니다. 입찰공고가 요구한 업종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자산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술자와 사무실의 세부 기준은 전기, 통신, 소방 업종별 등록기준과 업계 사정을 반영하려고 조달청과 협의 중이며, 확정되면 다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등록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