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철골 현장 추락방지시설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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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것만은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은 추락방지시설 구입과 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의무가 10월 22일 시행됐지만, 2027년 1월 21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 가입 의무는 2027년 1월 22일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됩니다.
현장 지원
지난번 휴게시설 지원에 이어 소규모 현장에 바로 쓸 수 있는 지원입니다.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2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사고를 막으려고 추락방지시설 구입과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회원사에 안내했고, 안전보건공단은 10월 22일 필수 안전시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 전에 볼 것 | 이번 지원 기준 |
|---|---|
| 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건설현장. 지붕을 소유하거나 빌려 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공장, 축사, 창고도 대상 |
| 지원 비율 | 필수 안전시설 구입, 설치 비용의 최대 90% |
| 신청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어려우면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 방문 |
| 절차 | 온라인 신청, 접수와 검토, 설치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
| 마감 | 예산 소진 때까지 |
| 문의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지원 품목은 일곱 가지입니다.
- 추락방호망: 철골 신축공사 등
-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공장, 창고 지붕 유지보수 대비
- 채광창 안전덮개: 채광창과 노후 지붕처럼 밟으면 깨지기 쉬운 곳
- 안전대 부착설비: 철골 위 작업 때 고정점 확보
- 고소작업대: 굴절형, 차량탑재형
- 추락방지용 이동식크레인: 아주 짧은 공사의 안전대 고정점
- 타워형 안전작업대: 높은 곳 오르내릴 때
공단 순찰이나 패트롤 점검에서 위험이 확인된 현장은 신속지원(Quick Pass)으로 공단 검토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서 설치한 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은 지붕 보수와 태양광 설치가 몰리는 때라 공단 점검도 연말까지 지붕, 철골 현장에 집중됩니다. 공사기간이 짧은 현장일수록 점검을 기다리지 말고 착공 전에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품목 고르기: 철골 조립 현장은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 지붕 보수 현장은 채광창 안전덮개부터 챙기세요.
- 증빙: 설치를 마쳐야 보조금이 나옵니다. 구입 영수증과 설치 사진을 현장별로 남겨 두세요.
- 예산: 올해 예산이 떨어지면 받지 않습니다. 연말 공사가 잡혀 있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게시설 비품 지원은 10월 21일 소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쪽 신청은 10월 28일까지입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의무는 시행됐지만 실제 적용은 석 달 뒤부터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 2027년 1월 21일까지 계도기간
정보통신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22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10월 22일 시행되면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 중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운영 요령 제정과 공제 상품 개발, 신고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 계도기간이 붙었습니다.
| 날짜 | 내용 |
|---|---|
| 2026년 10월 22일 |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의무화 |
| 2026년 10월 22일 ~ 2027년 1월 21일 | 계도기간 |
| 2027년 1월 22일부터 | 이날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가입 의무 적용 |
이 손해배상책임은 지금까지 들던 영업배상책임공제와 보장 범위가 달라, 법이 정한 책임을 보장하려면 별도의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책임공제에 들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운영 요령이 공포되고 상품이 나오면 조합원과 발주기관에 따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보증사업부 02-3470-7073입니다.
영업배상책임공제에 이미 들어 있어도 이 의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내년 1월 22일 이후 발주될 공사를 기준으로 가입 비용을 견적에 넣을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개정으로 공사업자 교육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함께 도입됐으니 상품이 나오는 대로 조합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오늘 소식의 중심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이라면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 비용의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고, 예산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연말까지 지붕, 철골 공사가 잡혀 있다면 이번 주에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는 2027년 1월 22일 발주 공사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그 밖의 소식 (2건)
- 국토교통부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및 관리요령(안)이 나왔고,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이 변경 승인됐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전부개정, 항공교통관제절차 폐지고시안도 있었습니다.
- 입법예고와 공제조합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건설공제조합은 창원 건설회관 매각을 공고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