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행정예고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는 더 오랜 기간의 기록으로, 더 낮은 벌점에서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받게 됩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는 일정 기간 첫 제한요청 때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 경과조치가 붙었습니다.

9월에 시행된 기준 두 가지입니다.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특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9월 22일 시행): 공공주택, 도시개발, 산업단지 같은 공공개발사업의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는 관리자가 요청하면 지역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업체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심사세부기준, 9월 8일 공고분부터): 3명 이상이 같은 금액으로 입찰하면 그 금액은 균형가격 계산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건설로봇의 현장 도입을 논의할 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이 10월 20일 출범했습니다. 정책과 제도, 기술과 안전, 산업과 데이터 세 분과로 운영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 로봇 지원 사업을 정부 처음으로 추진 중이며 계약과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자율주행 기술을 쓴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실증을 허용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 차로에 들어가 수신호를 하던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와 인터넷창구의 모든 서비스가 10월 27일(화) 19시부터 24시까지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