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면허, 공사금액과 작업 범위로 필요한지 가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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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이름 —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면허, 의장면허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
- 금액 기준 —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 등록 필요
- 범위 — 디자인 상담과 가구 판매는 시공과 다르고, 칸막이와 천장, 실내 목공이 대표 업무
- 등록기준 — 사무실, 기술인력 두 명 이상, 자본금, 전문건설공제조합 확인서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경미한 건설공사), 국가기술자격법(자격 종목)
인테리어면허는 정확히 어떤 면허인가요?
인테리어면허는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의장면허, 실내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지만 서류에 적히는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 하나입니다.
건축물 안쪽을 시공하고 구조체나 집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이 업종의 일입니다. 상가 칸막이와 천장, 실내 목공과 마감, 목재창호와 목재구조물 설치가 대표적입니다. 인테리어면허라는 이름이 여럿으로 불려 헷갈리기 쉬우니 견적서나 계약서에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짜리 공사부터 인테리어면허가 필요한가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려면 인테리어면허, 곧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보다 작은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등록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일을 한다면 | 이렇게 판단합니다 |
|---|---|
| 1,500만 원 미만의 실내 공사 | 경미한 건설공사로 등록 예외를 검토 |
| 1,500만 원 이상의 실내 공사를 직접 시공 | 인테리어면허(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필요 |
|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갠 경우 | 실제로 같은 공사라면 금액을 합쳐 볼 수 있음 |
계약서 금액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공사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 다른 공종이 섞였는지,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디자인과 가구 판매만 해도 인테리어면허가 필요한가요?
설계와 디자인 상담, 완성된 가구 판매만 한다면 직접 시공과는 성격이 달라 판단이 갈립니다. 인테리어면허가 문제 되는 것은 벽체를 세우고 천장과 바닥을 실제로 시공하는 경우입니다.
- 시공에 해당: 칸막이 설치, 천장과 벽체 마감, 매장 목공 구조물 제작과 설치
- 다른 업종일 수 있음: 도장만 하는 공사, 석공사만 하는 공사
- 따로 확인: 견적서에 전기, 소방, 설비가 함께 들어 있으면 그 공종은 각각 면허를 봐야 함
인테리어면허 하나로 견적서의 모든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종마다 누가 시공할지를 계약 전에 나눠 두십시오.
인테리어면허 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네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각각 서류로 증명해야 하므로 준비할 자료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 갖출 것 | 확인할 점 |
|---|---|
| 사무실 |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맞는 근린생활시설인지, 독립된 공간에 책상과 컴퓨터, 통신설비가 있는지 |
| 기술인력 | 건축 쪽 건설기술인(초급부터)과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더해 두 명 이상, 상시근무와 4대보험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 개인 같음.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봄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와 출자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자격 종목은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처럼 인정될 수 있는 예가 있지만, 이름이 비슷하다고 모두 인정되지는 않으니 신청 시점의 인정 종목과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주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등록기준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증빙을 덜 챙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인테리어면허 신청에서 서류를 다시 만드는 일은 대개 아래 네 곳에서 생깁니다.
- 기술인력: 자격증은 있지만 인정 종목이 아니거나,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만 챙기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주거용이나 불법 증축 공간인 경우
- 자본금: 장부 숫자는 넉넉해도 가지급금, 대여금이 빠져 실질자본금이 모자란 경우
-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접수일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와 신청 시점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전에 본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말고 조합에 확인하십시오. 업종 전체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