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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건설컬럼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규등록 절차,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까지. 근거 조문과 준비 서류를 함께 짚어 한 편으로 끝내는 실무 해설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 분야, 장비와 기술인 세 자리 맞추기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2 09:00 | 7 | 0

본문

핵심 요약
  • 업무 범위 —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시설, 고압가스배관까지 포함
  • 기술인 — 가스 경력자, 토목 또는 용접 쪽 인력, 시공 실무자 세 자리를 각각 채움
  • 장비 — 시험설비와 측정기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사진과 검사 자료로 증명
  • 자본금 —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같고,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
  •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인 등급), 기계설비법(기계설비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자격 종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서 가스 분야는 어디까지 맡나요?

가스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 제1종을 등록하면 도시가스 공급시설부터 고압가스배관까지 설치하고 변경하는 공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하나지만, 안에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두 주력분야로 나뉩니다.

하려는 공사맞는 등록
건물과 플랜트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배관, 자동제어설비, 시스템에어컨, 냉동냉장설비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도시가스 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집단공급시설과 저장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 제1종(제2종 업무까지 포함)
가스시설공사 제2종과 제3종만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그래서 어떤 가스 공사를 받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스 쪽 일을 하려는데 범위가 제2종과 제3종에 그친다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아니라 가스난방공사업을 보는 편이 맞습니다.

기계설비공사만 등록해도 가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라도 기계설비공사로 등록했다면 가스시설공사 제1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마음대로 맡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공종이 섞인 복합공사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기대기보다는 계약서의 주된 공종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디까지 시공하는지를 계약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스 배관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는 회사라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안에서 가스 주력분야를 함께 갖추는 쪽을 검토할 만합니다.

가스 쪽 기술인 세 자리는 어떻게 채우나요?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서로 다른 조건의 기술인 세 명을 한 명씩 채워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가 두 명이면 되는 것과 달리 자리마다 요구하는 자격이 달라서, 사람 수보다 조합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채워야 할 자리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스 경력 자리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고 가스 관련 실무를 5년 이상 한 사람
토목 또는 용접 자리토목 쪽 건설기술인으로 초급 등급 이상인 사람, 아니면 용접산업기사나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
시공 실무 자리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자, 아니면 가스 일을 5년 넘게 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까지 마친 사람

세 사람 모두 회사에 매일 출근하고 4대보험으로 고용이 확인돼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인을 구할 때는 자격증 사본만 받지 말고 경력증명과 교육 이수 기록까지 함께 받아 두십시오.

장비는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법에서 정한 시험설비와 측정기를 회사 명의로 갖춰야 하고, 보유 현황과 사진, 형식승인이나 검사 자료로 증명합니다. 빌리거나 남의 이름으로 된 장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 기록과 검지: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 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보내 주는 마스크
  • 전기 측정: 전압과 전류를 재는 계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 치수와 두께 측정: 아들자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미터,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
  • 압력과 온도: 각종 압력계, 기준이 되는 온도계

이 장비 기준은 가스 주력분야에만 붙습니다. 기계설비공사만 신청하는 회사에 같은 장비를 요구하지는 않으니,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준비하면서 쓰지 않을 장비부터 사 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주력분야를 함께 준비하면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기술인 구성, 장비 확보, 두 분야를 한꺼번에 등록할 때 적용되는 특례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하나로 두 분야를 다 하려는 회사는 준비 기간이 가장 긴 가스 쪽 장비와 인력에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방법이럴 때 맞습니다먼저 확인할 것
신규등록필요한 주력분야만 골라 처음부터 갖추려는 경우주력분야별 인력과 장비, 장비 확보에 드는 기간
양도양수기존 회사의 공사실적이나 업력을 이어 쓰려는 경우그 회사가 어느 주력분야로 등록돼 있는지, 채무와 세금, 행정처분, 등록기준을 계속 지켜 왔는지

인수할 회사를 찾을 때도 기계설비 쪽만 있는 회사인지, 가스 주력분야까지 있는 회사인지에 따라 살펴볼 매물과 갖출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준비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준이 같습니다. 어느 주력분야를 고르든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법인: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이 둘 다 기준을 넘어야 하고, 등기 목적에 건설업이 들어가 있는지도 봅니다
  • 개인: 실질자본금과 영업에 쓰는 자산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기존 회사: 통장 잔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지급금, 대여금, 받지 못한 채권, 부채를 기업진단으로 걸러 봅니다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신용평가와 출자를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등록 서류에 붙이는데, 출자할 좌수는 그때의 조합 기준과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금과 자본금 예치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진단기준일과 함께 한 번에 일정을 짜십시오. 업종 전체 기준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스시설공사 제2종 공사만 하려면 어떤 면허가 맞나요?

제2종과 제3종만 할 계획이면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1종은 제2종 업무까지 포함합니다.

가스 주력분야 장비를 빌려서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정 장비는 회사 명의로 소유해야 하고, 보유 현황과 사진, 형식승인이나 검사 자료로 증명합니다.

가스시설시공관리자 교육만 받으면 기술인으로 인정되나요?

교육 이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스 관련 경력 5년 이상과 함께 갖춰야 시공 실무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두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면 기술인이 다섯 명 필요한가요?

단순히 더하는지는 두 분야를 함께 등록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갖고 있는 인력의 자격으로 겹쳐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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