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콘면허, 공사 범위부터 증빙 서류까지 준비하는 순서
본문
- 할 수 있는 공사 — 철근 가공과 조립, 콘크리트, 거푸집과 동바리, 특수콘크리트 공사
- 기술인력 — 토목, 건축 쪽 초급 건설기술인 이상이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자본금 — 법인이든 개인이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봄
- 그 밖의 요건 —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인 등급), 국가기술자격법(자격 종목)
철콘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는 어디까지인가요?
철콘면허가 있으면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부어 구조물을 세우는 공사를 직접 맡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와 골조를 올리거나, 철근을 배근한 뒤 콘크리트를 붓는 공사가 대표적입니다.
| 철콘면허에 들어가는 공사 | 현장에서 흔히 보는 모습 |
|---|---|
| 철근 가공과 조립 | 설계에 맞춰 철근을 자르고 엮어 배근하는 일 |
| 콘크리트 공사 |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는 일 |
| 거푸집과 동바리 | 콘크리트 형태를 잡는 틀과 그 틀을 받치는 지지대 설치 |
| 특수콘크리트 | 일반 타설과 다른 공법이 필요한 콘크리트 시공 |
조건에 맞는 소규모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도 철콘면허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포장이라고 모두 이 면허로 되는 것은 아니니, 맡으려는 공사의 실제 내용과 발주 조건을 먼저 갈라 봐야 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으로 받나요?
처음 시작하는 회사는 신규등록이, 기존 업력이나 공사실적이 꼭 필요한 회사는 양도양수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늘 빠르거나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회사 사정으로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 철콘면허를 얻는 길 | 신규등록 | 양도양수 |
|---|---|---|
| 어떻게 하나 | 등록기준을 새로 갖춰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신청 | 이미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 |
| 좋은 점 | 다른 회사의 채무나 행정이력을 떠안지 않고 출발 | 기존 업력과 공사실적을 이어서 쓸 수 있음 |
| 미리 볼 것 | 준비할 서류와 일정 | 밀린 세금, 장부에 없던 채무,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장, 조합 출자와 보증 상태, 받았던 처분 |
인수를 고른다면 위 항목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같은 철콘면허라도 함께 넘어오는 부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누구를 몇 명 두어야 하나요?
철콘면허에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 건축 쪽 초급 건설기술인 이상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인정됩니다.
자격 예로는 철근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거푸집기능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하다고 다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종목이 맞는지와 건설기술인이라면 분야와 등급이 맞는지를 한 사람씩 따져 봐야 합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늘 근무해야 합니다
- 이중 등록: 다른 회사에 기술인력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증빙: 4대보험 가입 자료, 경력증명서, 자격증으로 근무관계와 기술능력을 보여 줍니다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철콘면허 사무실은 실제로 건설업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임차할 생각이라면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곳인지 봅니다.
다른 업체와 주소를 같이 쓰면 업무공간이 실제로 나뉘어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책상, 컴퓨터, 통신시설을 갖춰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안팎 사진을 미리 챙겨 두면 현장 확인이나 서류 보완 요청이 와도 금방 답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이 확인서는 철콘면허 등록 신청 때 내는 핵심 서류입니다.
조합은 회사 신용도를 보고 밟을 절차와 출자 규모를 알려 주며, 몇 좌를 출자할지는 신청할 때의 조합 기준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은 출자 규모를 그대로 믿기보다, 실제로 등록을 진행하는 시점에 조합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공사계약, 이행, 하자 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자와 보증을 철콘면허 준비 자금 계획에 처음부터 넣어 두십시오.
자본금은 얼마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철콘면허를 받으려면 법인, 개인 가릴 것 없이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기업진단으로 증명합니다. 다만 무엇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사업자 형태 | 기준에 맞춰야 하는 금액 |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 등기상 사업목적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 |
| 개인사업자 | 건설업에 쓰이는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은 통장 잔액이나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와 늘 같지 않습니다. 이미 운영하던 법인이라면 가지급금, 오래된 미수금, 대여금과 부채, 겸업자산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장부와 금융자료를 먼저 훑어보면 모자라는 부분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 한 번에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요건과 그 증빙이 모두 갖춰졌는지를 한 표로 확인합니다. 철콘면허는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철콘면허 요건 |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증빙 |
|---|---|
| 기술인력 | 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자료 |
| 사무실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안팎 사진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사업목적 |
특히 기술자 자격 인정 여부와 기업진단 자료는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별 기준 전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