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내 공사가 포장공사인지부터 가르는 기준
본문
- 정식 위치 —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의 포장공사 주력분야
- 맡는 공사 —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포장과 덧씌우기, 부분 보수, 기층 작업
- 경계 — 장비 없이 까는 좁은 시골길 콘크리트 바닥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쪽
- 등록기준 — 기술인 세 명 이상, 자본금, 전문건설공제조합 확인서, 사무실
포장공사업은 어떤 공사까지 맡나요?
포장공사업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같은 재료로 도로와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을 포장하는 공사를 맡습니다. 현장에서 포장공사업이라고 부르지만 정식으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의 포장공사 주력분야입니다.
도로 표면을 덮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덧씌우기와 부분 보수, 포장에 딸린 보조기층과 선택층 작업, 유지와 수선 공사까지 포장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콘크리트로 바닥을 깔면 모두 포장공사인가요?
아닙니다. 시공 장소와 방식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전에 내 공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이런 공사라면 | 들어가는 업종 |
|---|---|
| 도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포장공사 |
| 덧씌우기, 부분 보수, 포장에 딸린 보조기층과 선택층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포장공사 |
| 포장 장비 없이 하는 폭 좁은 길(차로 둘이 안 되는 농로, 경작로, 마을 안 길)의 시멘트콘크리트 바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그래서 공사 내역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장비로 어떻게 시공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작은 공사도 포장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경미한 공사여서 등록 없이 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포장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금액에 넣는 것: 발주자가 주는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 나눈 계약: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갰다면 금액을 합칩니다
- 판단 기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공사 범위와 금액으로 봅니다
기술인은 몇 명, 어떻게 갖추나요?
포장공사 주력분야는 기술인 세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 쪽 건설기술인(초급부터) 한 명과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 두 명을 갖춰야 하며, 같은 대업종의 토공사가 두 명인 것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조합 확인: 현장 직원 세 명이 아니라 자격 조합이 맞아야 하므로 경력수첩의 분야와 등급, 자격증 종목부터 봅니다
- 근무 확인: 상시근무하고 4대보험에 들어 있으며 다른 업체에 기술자로 올라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업종이 있으면: 이미 다른 업종을 가진 회사는 법정 중복인정 특례를 쓸 수 있는지 따로 봅니다
새로 채용하기 전에 지금 직원으로 조합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포장공사업 준비 기간을 줄입니다.
자본금은 장비가 있으면 충분한가요?
장비를 가졌다고 그 금액이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 개인이 같으며, 기업진단으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포장 시공업체는 롤러와 차량, 받지 못한 공사대금 같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장부 가격이나 취득가격이 그대로 실질자본금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쓰는 자산인지와 증빙, 부채와 가지급금, 겸업 자산을 함께 걸러 봐야 합니다.
- 법인: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각각 채우고,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이 있는지 봅니다
-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기준을 봅니다
이미 사업을 하던 회사라면 기업진단을 맡기기 전에 가장 최근 재무제표와 통장 거래 자료를 먼저 모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인지 가늠해 두십시오.
공제조합과 사무실은 무엇을 챙기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이 있어야 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것 | 챙길 점 |
|---|---|
| 공제조합 | 신용상태 확인과 출자를 거쳐 확인서 발급. 좌수와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과 평가 결과로 정해지고, 출자금은 마음대로 꺼내 쓰기 어려움 |
| 사무실 | 건축물대장 용도, 실제 쓰임, 다른 업체와 공간이 나뉘는지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대장, 사무실 사진, 책상과 컴퓨터와 통신설비 |
출자금과 진단용 자본금은 서로 영향을 주니 한 번에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체 기준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페이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