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어떤 면허인가요?

기계설비법을 바탕으로 관리되는 면허입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별개입니다.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점검 업무까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 창구도 다릅니다.
관할 시청 또는 도청을 통해 등록 신청이 진행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네 가지 핵심 요건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을 어떻게 구성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하실 항목이자, 준비 기간을 좌우하는 요건입니다.

총 4명 이상이 필요하며, 등급별 구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	인원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중급	2명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고급	1명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특급	1명 이상

인원수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 구성이 맞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기계설비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재직 상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만이 아니라 유지 기간입니다.

신규 법인이든 기존 법인이든 자본금을 예치한 뒤
30일 이상 유지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을 잡으면
진단 단계에서 그대로 한 달이 밀립니다.

구분	준비할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용	은행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거래내역서 등
면허 접수용	기업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다른 업종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자본금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자본금 중복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업종을 보유 중이더라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로 1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면허의 자본금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준비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계획이 어긋납니다.

보유 업종이 있다면 자금 계획을 처음부터 따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비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구분	장비
온도·열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선온도계
유량·압력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가스·공기질	연소가스분석기, 이산화탄소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전기·계측	데이터기록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계
배관·수질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누수탐지기, 배관 내시경카메라, 수질 분석기

목록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입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비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보유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장비 사진과 보유증명서 제출
• 구입 증빙 —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또는 교정성적서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고 무엇을 제출하나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단독 공간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치도와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이 서류들로 사무실 적합성을 확인받게 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은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서 결과가 갈립니다.

기술인력 등급 구성과 자본금 유지 기간, 장비 21종 확보까지
일정이 서로 물려 있어 순서를 잡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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