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바로 걸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문의가 많은 만큼 무면허 상태로 일을 키우다 뒤늦게 등록을 서두르는 경우도 잦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만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면 등록이 먼저입니다.

사업을 키우다 뒤늦게 등록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무면허 시공은 처벌 대상입니다.
공사를 받아 놓고 준비하기보다 기준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등록기준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항목	기준
자본금	법인·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 법인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도 확인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술인력	2명 이상 —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무
사무실	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건물,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네 항목은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준비 기간이 가장 긴 항목부터 착수하는 편이 전체 일정을 줄입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 업종은 개인이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증명 방식은 갈립니다.

구분	확인 항목
개인	실질자본금 하나로 판단합니다
법인	실질자본금 +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까지 함께 넘겨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통장에 금액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기관의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증빙이 됩니다.

공제조합에는 얼마나 출자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를 출자합니다. 이 업종은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출자를 마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 서류를 등록 신청 때 함께 냅니다.

출자금은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출자증권으로 남는 자산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관리 대상으로 두세요.

기술인력은 어떤 사람을 몇 명 뽑아야 하나요?

2명 이상이고,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 해당 업종에 인정되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인원 수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한 자격이 이 업종에 인정되는 종목인지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실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	기준
위치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건물 용도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등록 가능한 용도
인정 어려운 곳	주거용 건물, 창고, 불법건축물
사용 권원	임대차계약 등으로 사용 권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 부적합이 확인되면 사무실부터 다시 구해야 합니다.

안에는 통신 설비와 사무기기를 갖춰 실제 업무가 가능한 상태로 두시고, 현장 확인에 대비해 간판이나 현판을 달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은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항목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