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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4일

텍스트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면허) 신청 전 필수 점검 항목 및 심사 기준 안내

핵심 요약 실내건축면허는 서류를 다 갖췄다고 생각해도심사 기준을 놓쳐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예금 평균잔액(평잔)으로 심사됩니다 — 신설법인 20일, 기존 법인 30일 기술인력 2명은 자격 종목·상시근무·결격사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용도·실사 요건도 신청 전 최종 점검 대상입니다 목차 왜 신청 전 점검이 중요할까요? 자본금 1.5억 — 예금 평잔 심사 기준 기술인력 2명 — 자격 종목과 결격사유 체크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준비 사무실 심사 기준과 현장 실사 신청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왜 신청 전 점검이 중요할까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서류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제출된 서류와 실제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심사 과정입니다. 실무에서 반려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크게 세 곳입니다. 예금 평잔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 종목이 인정 범위에 없거나 이중 취업 상태인 경우 사무실 용도가 부적합하거나 실사에서 실제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반려되면 보완 기간만큼 면허 취득이 늦어지고,자본금 예치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내건축면허 신청은 접수 전 점검이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본금 1.5억 — 예금 평잔 심사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단순 잔고가 아니라 예금 평균잔액(평잔)으로 심사됩니다.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평잔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 최소 20일 이상의 평균잔액 기존 법인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 이와 별도로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면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평잔 기간 중에 카드대금·세금 자동출금 등으로잔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평균이 깎이므로,예치 계좌는 지출 계좌와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 직전에 급하게 자금을 끌어와 넣는 방식은거래내역 검토 과정에서 일시 조달 자금으로 걸러져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2명 — 자격 종목과 결격사유 체크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실내건축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기능사·도배기능사 등 자격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접수 전에 아래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시근무·4대보험 — 접수 전 가입 완료 상태여야 하며, 타 사업장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 법인 등기임원 잔존 여부 — 다른 회사 임원으로 남아 있으면 상시근무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직장 4대보험 상실신고 — 처리가 지연되어 있으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요건을 갖췄다면 본인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어,대표자 1명 + 채용 기술자 1명 구성이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준비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로 정해진 출자 좌수에 좌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는데,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고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의 기준을 조합에 확인한 뒤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며,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무실 심사 기준과 현장 실사 사무실은 서류와 실사 두 단계로 확인됩니다. 서류 단계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인지 확인. 주거용·창고·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사 단계 — 독립된 공간에 책상·컴퓨터 등 사무 환경이 갖춰져 실제 운영 중인지 확인. 외부 간판·현판도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용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며,계약서는 잔여기간이 넉넉한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확인 내용 자본금1.5억 이상 + 평잔 기간(신설 20일/기존 30일) 충족 + 60일 거래내역 준비 기업진단독립된 진단자에게 의뢰 · 가지급금·가수금 사전 정리 기술인력2명 자격 확인 · 4대보험 가입 · 이중취업/타법인 임원 여부 정리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완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사무실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독립 공간 · 실사 대비 사무환경·간판 법인 서류등기부 자본금 기준 충족 ·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 기재 여섯 항목이 전부 체크되면 그때 접수하는 것이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실내건축면허 신청 전 사전 점검부터 기업진단, 서류 준비,접수와 실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실내건축면허 신청 준비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점검 과정에서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와 인테리어면허는 다른 면허인가요? 같은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실내건축면허·실내건축업면허·인테리어면허는 모두 이를 부르는 실무 표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준도 동일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획하고 있는 공사의 내용이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규모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수주 예정 공사나 사업 방향을 알려주시면 가장 적합한 업종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상담 비용이 있나요?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전화·카카오톡·상담 신청 폼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고관리자

2026년 07월 24일

텍스트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및 절차 안내

핵심 요약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종으로,등록하려면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 원 / 개인 7억 원 이상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인정 기술인력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적법한 용도의 독립된 사무실 목차 건축공사업이란? 시공 업무 범위 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이유 자본금 — 법인 3.5억, 개인 7억 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 건축 분야 5명 구성 요건 사무실 요건과 현장 실사 대비 신청 절차와 심사 기간 건축공사업이란? 시공 업무 범위 종합건설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문의가 많은 종목이바로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건축물을 새롭게 축조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늘리고 고치는모든 공사를 담당하는 업종입니다. 일부분의 공정만 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현장 전반의 계획 수립부터 안전·품질·공정 관리까지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공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신축 공사 상가·빌딩 등 상업용 건축물 시공 물류시설 및 제조 공장 건설 공사 학교·관공서·병원 등 공공기관 시설물 건축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 공사 리모델링 및 대수선 공사 일체 하도급 업체 선정 및 현장 전체의 품질·안전 관리 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를 면허 없이 진행하면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엄격한 행정처분은 물론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달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공공공사 입찰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이나 민간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에도면허 보유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증합니다. 기업의 안전한 성장과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정식으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본금 — 법인 3.5억, 개인 7억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기준 금액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 원 이상,개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통장에 예치된 잔액만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부채 비율, 단기차입금 현황, 가수금·가지급금 여부,겸업자산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실질자본금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공인된 전문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적격 판정이 내려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구조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자본금 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면허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가 됩니다. 공제조합은 향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건설 운영에 필수적인 보증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공제조합 가입은 필수입니다. 기술인력 — 건축 분야 5명 구성 요건 건축공사업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상시 근로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5명 이상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위 인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필수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중 1명은 기계·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타 사업장과의 겸직이나 이중 취업은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시 근무한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무 중이던 기술자가 퇴사하여 인원이 미달될 경우,퇴사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준에 맞는 대체 인력을 재충원해야면허를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요건과 현장 실사 대비 실제 사업 운영과 업무 처리가 가능한독립된 사무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정 가능한 용도 —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인정 불가능한 용도 —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무실 내부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책상·의자, 컴퓨터, 인터넷·통신장비, 전화·팩스, 서류보관 공간 등업무 환경이 완벽히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장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회사 간판이나 현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해야현장 실사 시 반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심사 기간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나 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류 검토와 담당 공무원의 사무실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통상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초기 법인 설립 단계부터 자본금 정밀 검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용도에 맞는 사무실 가이드, 최종 서류 접수까지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 중회사의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종합건설업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며 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전문 공종을 시공하며, 최근 제도 개편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도 일부 허용됐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하려면 각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업종 조합에 따라 중복 인정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준비 규모가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에 맞는 조합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설업 등록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업종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요건 준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수리까지 통상 수 주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요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 훨씬 단축될 수 있고, 상담 시 고객님 상황 기준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최고관리자

2026년 07월 24일

텍스트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 6월 법인 결산 완벽 준비 가이드

핵심 요약 6월 결산법인은 이번 결산 재무제표가그대로 건설업 실태조사의 심사 기준이 됩니다. 적발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실질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가지급금·가수금·미수금 과다 등은 장부상 자본이 충분해도 자본금 미달 판정으로 이어집니다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반복되면 면허말소까지 가능합니다 목차 왜 6월 결산에 집중해야 할까요?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진짜' 자본금 잔고증명과 예금 평잔 관리 요령 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등록기준 미달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 기업진단보고서는 독립된 진단자에게 결산 전 기술인력 최종 점검 리스트 왜 6월 결산에 집중해야 할까요? 요즘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꼼꼼해지면서,6월 결산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따는 것보다 유지가 더 까다롭습니다.법에서 정한 기준들을 사업을 하는 내내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 건설업 실태조사가 나오면 지자체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류를 훑어보게 됩니다. 특히 통계적으로 가장 적발률이 높은 부분이바로 실질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입니다. 6월 결산법인은 재무제표가 곧 심사 기준이 되므로,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진짜' 자본금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진짜 건설업 자본금입니다. 단순히 법인 통장에 찍힌 액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회계 기준상 자산으로 잡혀 있더라도,실제 건설 사업과 무관한 아래 항목들은실질자본금 계산에서 대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가지급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가수금 지나치게 밀려 있는 미수금 과다 및 회수 불가능한 채권 건설업 외의 용도로 쓰이는 겸업자산 가짜로 채워 넣은 허위 자산 계상 단기차입금에 의존해 임시로 맞춘 자금 구조 이런 항목이 많다면 장부상 자본총계는 충분해 보여도,최종 심사에서 자본금 미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잔고증명과 예금 평잔 관리 요령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법인 계좌에 기준 금액 이상의 돈을 일정 기간 묻어두어야 합니다. 이를 잔고증명이라고 부르는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그래서 결산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평균잔액(평잔)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진단기준일 당일 예금 잔액을 넘겨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들어온 예금이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다시 빠져나가면 그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넣었다 빼는 방식이 걸러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요즘은 금융 거래 내역의 흐름까지 추적하므로,겉으로 돈만 잠깐 넣어두는 방식은 리스크가 큽니다. 아래와 같은 패턴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실 업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산 직전에 갑작스러운 목돈이 입금된 경우 단기 대출금이나 개인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입한 경우 통장에서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카드대금 자동출금, 세금·4대보험 출금으로 기준 잔액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따라서 통장 잔고를 유지할 때는사전에 건설업 기준에 맞는 치밀한 자금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각 기업의 재무제표, 실질자본금 상태,공제조합 출자 현황, 기술인력 유지 여부, 4대보험 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등을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여기서 부실 징후가 포착되어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로 분류되면,관할 지자체나 협회를 통해 본격적인 건설업 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되면 소명을 위해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및 재무제표 통장 잔고증명서 기술자 4대보험 자료 및 근로계약서 공제조합 출자·보증 관련 서류 이때 자본금이나 기술자 기준을 올바르게 소명하지 못하면곧바로 무거운 행정처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최종 확인되면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면허 자체가 완전히 취소(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떨어지면 아래와 같이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공공입찰 참여 제한 신규 계약 체결 제한 기존에 진행 중이던 공사 진행 차질 보증 발급 제한 및 면허 양도양수 제한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결산 전에 미리 자본금과 기술자 상태를 점검하여위험 요소를 골라내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독립된 진단자에게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는아무 곳에나 요청하면 안 됩니다. 평소 우리 회사 장부의 기장대리를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이나이해관계가 얽힌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독립된 전문 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무엇보다 건설업 분야의 전문 경험 여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서류 통과 확률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결산 전 기술인력 최종 점검 리스트 자본금 문제만큼이나 최근에는기술자 유지 상태도 꼼꼼하게 점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전 최종적으로 아래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등록된 기술자의 퇴사 여부 4대보험 가입 누락이나 이중근로(겸직) 상태 여부 기술자격 유지 상태 공제조합 출자 상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 건설업에서 진행하는 결산은 단순한 서류 마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면허의 생사가 걸려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와 예금 잔고 관리는실제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되는 만큼,결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업종별 등록기준과 건설업 실태조사 방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기업별 상황에 맞춘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법인 결산 준비나 실태조사 대응, 실질자본금 관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건설업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와 결산 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진단 결과가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로,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부적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2026년 07월 24일

텍스트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전 실질자본금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건설업 면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조건은실질자본금 관리이며,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건설업 기업진단입니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업종추가·양도양수·실태조사 소명에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부적격을 막으려면 부채·재고·미수채권·가지급금 4가지를 진단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등 공인된 진단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목차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핵심 상황 부적격 판정을 막는 4가지 사전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자주 탈락하는 부적격 원인 기업진단은 누가 수행할 수 있나요? 빠른 사전 진단이 유리한 이유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건설업 면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기술자나 공사 실적보다 선행되어야 할 기본 조건은바로 실질자본금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위기를 겪거나실태조사에서 소명 요구를 받곤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회사가 면허 유지에 필요한 진짜 자본금을법적 기준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재무 실무 절차입니다. 단순한 통장 잔고 확인 수준이 아니라,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건설업 목적에 실제 활용 가능한 자본이 얼마인지 도출해 내는 과정입니다. 관할 지자체와 행정기관은 건설업 기업진단 결과를 토대로면허의 등록·유지 여부를 최종 처분하므로,면허 심사를 결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핵심 상황 신규 등록 때만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실제로는 운영 과정 전반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신규 면허 신청 및 업종 추가 법인 전환, 양도양수, 회사의 합병·분할 자본금 등록기준 실태조사 소명 및 행정처분 관련 소명자료 제출 부적격 판정을 막는 4가지 사전 체크리스트 건설업 기업진단의 성패는실질자본금으로 얼마나 인정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단 신청 전에 재무제표상의 다음 리스크들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점검 분야핵심 조치 사항 ① 부채·차입금무리한 금융권 대출이나 단기 차입금은 부채 비율을 높여 실질자본금을 깎아 먹습니다. 재무 구조 안정화가 우선입니다. ② 장부상 재고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재고자산은 제외됩니다. 실제 현존 여부를 증빙할 서류와 관리 상태를 투명하게 맞춰야 합니다. ③ 미수채권 관리오랜 기간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자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증명하거나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④ 가지급금 정리대표자 가지급금은 기업진단에서 가장 치명적인 감점 요인입니다. 장기간 누적된 자금은 사전에 반드시 출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탈락하는 부적격 원인 진단자는 눈에 보이는 금액보다자금의 유입 경로와 유지의 연속성을 엄격하게 파악합니다. 아래 항목에 걸리면 부적격이나 보완 처리가 내려집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자본금 예치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예치된 자금의 출처나 흐름이 불분명한 경우 진단 직전 급하게 타인에게 빌려 입금한 일시적 차입금 금융 거래 흐름상 비정상적인 출입금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회계 장부 자체의 오류나 잘못된 계정과목 설정 기업진단은 누가 수행할 수 있나요? 건설업 기업진단은 국가에서 자격을 공인한전문 진단자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정 진단자 —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세무사·세무법인, 전문경영진단기관 해당 전문가들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통장 내역, 자산 실태를 종합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하며,통과 시 공식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빠른 사전 진단이 유리한 이유 재무 관리가 잘된 기업에 건설업 기업진단은 간단한 행정 절차일 뿐이지만,준비가 미흡한 기업에게는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결산 타이밍과 자금 흐름에 따라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으므로가급적 빠른 사전 진단이 유리합니다. 복잡한 자본금 맞춤과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의 노하우를 통해안전하고 신속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건설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전문 재무회계팀과 함께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요인이라,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진단 결과가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로,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부적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우리가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나요?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진단 목적(신규등록·양도양수·자본금변경 등)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지므로, 일정을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최고관리자

2026년 07월 24일

텍스트실내건축면허(실내건축공사업) 무면허 시공 법적 처벌 방지와 안전한 준비 방법

핵심 요약 실내건축면허 없이 등록 대상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무등록(무면허) 영업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등록기준 4가지를 갖춰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목차 무면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내건축공사업, 어디까지 시공할 수 있을까요?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기술인력은 몇 명을 어떻게 채용해야 할까요? 공제조합, 꼭 가입해야 할까요? 사무실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면허 취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내건축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한 번쯤 이런 고민이 드셨을 겁니다. "단순히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꼭 번거롭게 면허를 따지 않고 무면허로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려면반드시 실내건축면허가 필요합니다. 기준은 공사 규모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등록 없이 가능하지만,그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 없이 등록 대상 공사를 수행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등록 영업으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국토교통부 모니터링을 통해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그 기간 동안 기업 운영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면허를 확보하려면어떤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할까요? 실내건축공사업, 어디까지 시공할 수 있을까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을 담당하며,단순한 실내 장식을 넘어 내부 마감과 안전, 미관까지 아우르는 유망한 업종입니다. 주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구조 변경 천장·벽체·바닥 마감공사 목재 창호 기술을 통한 집기·축조물 제작 및 설치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자본금은 사업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1억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장에 잠시 자본금을 예치해 두고 증명만 하면 끝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단순히 금액을 채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일정 기간 자금을 유지한 뒤,전문 기관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추가로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을 어떻게 채용해야 할까요? 등록기준 중에서 서류 미비나 관리 소홀로반려나 행정처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상시근무 기술인력을 2명 이상 갖춰야 하며,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도 자격을 갖췄다면 기술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관할 기관 접수 전에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운영 중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 공백이 생기면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꼭 가입해야 할까요? 네. 면허를 내기 위해 법령상 갖춰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 시점과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진행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진행 시 계약 이행 보증, 입찰 보증, 하자보수 보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면허 취득 이후 실제 수주 과정에서도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 공간에 대한 규정을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단독 공간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확인 및 결격 사유 체크 필수 내부에 사무 집기, 외부에 간판을 갖춰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임을 보여줄 것 사무실로 인정되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며창고, 공유 오피스, 주거용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서류 몇 장 준비해서단기간에 끝나는 절차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면허는 취득하면 끝이 아니라,취득 이후에도 등록기준 유지와 실적 관리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 기업진단,취득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면허 취득을 앞두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무면허·등록 준비 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네. 대표자나 임원이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했다면 기술인력 2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고, 다른 건설업체와의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구 명의로 면허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은 제가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명의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정식 등록이나 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계속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반복되거나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요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유오피스나 자택으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등에서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사무실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고관리자

2026년 07월 23일

텍스트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핵심 요약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인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인정 기술인력 2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출 적법한 용도의 사무실 확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목차 실내건축면허란? 인테리어면허와 같은 건가요? 실내건축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는?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한눈에 보기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기업진단이 핵심 기술인력 2명 — 자격 기준과 유지 의무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시설) 기준 준비 순서와 자주 겪는 시행착오 실내건축면허란? 인테리어면허와 같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내건축면허,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업면허는모두 같은 면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이고,현장에서 부르기 편하게 실내건축면허·인테리어면허라는 표현이 굳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내건축면허를 딴다"는 것은곧 관할 지자체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다는 뜻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만드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벽체·천장·바닥의 마감과 수장 공사는 물론실내 구조체 제작·설치, 목재 창호와 맞춤가구 설치처럼실내 공간을 완성하는 공사 전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겉모습만 꾸미는 일이 아니라 안전성과 기능까지 책임지는 전문 시공 영역이기에,법에서 등록 요건을 따로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내건축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는?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인테리어 공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면허 없이 수행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공사 규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를'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를 도급받으려면실내건축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주거 리모델링뿐 아니라 상가·사무공간 인테리어까지 시장이 커지면서면허를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가 늘고 있습니다. 관공서 입찰이나 규모 있는 민간 발주는 대부분 면허 보유가 전제 조건이므로,사업을 키울 계획이라면 면허 등록이 사실상 출발점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한눈에 보기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이 수리되지 않고,등록 이후에도 네 가지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상태가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요건 자본금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2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상시근무·4대보험 가입 필수.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출. 사무실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물에 마련한 독립된 사무 공간.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 이제 항목별로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기업진단이 핵심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찍혀 있다고 끝이 아니라,그 돈이 실제로 건설업 운영에 쓸 수 있는 자본인지를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절차가 기업진단입니다. 진단자는 재무제표와 예금 잔액의 유지 상태, 자산의 건전성 등을 검토한 뒤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는데,여기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자본금 요건이 충족됩니다. 잠깐 빌린 자금을 넣어두는 방식은 진단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걸러질 수 있으니처음부터 실제 보유 자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이라면 두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액 이상인지,그리고 법인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등기 변경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일정이 늘어납니다. 기술인력 2명 — 자격 기준과 유지 의무 실내건축면허 등록에는법령이 정한 기술인력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실내건축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목공기능사 등 인정 종목이 폭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위 요건을 갖췄다면 본인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어,실제로는 대표자 1명 + 채용 기술자 1명 구성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지 의무입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무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다른 건설업체에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재직 중인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며,공백이 길어지면 등록기준 미달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면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계약보증·하자보증·선급금보증 등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면허 취득 이후 실제 공사 수주 과정에서도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정해진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조합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이 확인서를 등록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고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신청 시점의 기준을 조합에 확인한 뒤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 팁 — 공제조합 출자까지 마쳐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예치 기간과 출자 일정을 함께 계획해 두면 전체 등록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시설) 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의무는 없지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사무실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체크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아파트·단독주택 같은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독립성 —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사용 — 책상·컴퓨터·사무집기를 갖춰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형식적 공간이 아니라계속 사용할 사업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관할 기관의 확인이나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 순서와 자주 겪는 시행착오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무실 확보 → 기술인력 구성 → 자본금 예치·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 등록 신청 서류가 완비되면 관할 지자체 심사를 거쳐 등록이 수리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본금은 준비했지만 예금 평잔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해 진단에서 지적받는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 종목이 실내건축공사업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무실 용도가 부적합해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 법인 사업목적 미기재로 등기 변경이 추가되는 경우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하지 않고 신청부터 하면보완 요청으로 면허 취득이 몇 주씩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네 가지 기준을 전부 점검표처럼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이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 기업진단,서류 준비, 취득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실내건축면허 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외국인이 임원이거나 지분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원이나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전과 등)는 국적과 무관하게 임원 전원에게 적용되며,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려면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경력 요건과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와 인테리어면허는 다른 면허인가요? 같은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실내건축면허·실내건축업면허·인테리어면허는 모두 이를 부르는 실무 표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준도 동일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네. 대표자나 임원이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했다면 기술인력 2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고, 다른 건설업체와의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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