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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자본금은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토목 분야 6명 이상, 그중 2명은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수·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다른 업종을 이미 보유했다면 자본금·기술인력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토목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나요? 종합건설업 5개 업종 중 어디에 서 있나 자본금 — 법인 5억, 개인 10억 기술인력 — 6명 구성이 핵심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요건 어디에 접수하고 얼마나 걸리나 이미 다른 업종이 있다면 — 특례 토목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나요?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특정 공정만 맡는 전문건설업과 달리, 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구분대표 공사 교통 기반시설도로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공항 · 항만 수자원·에너지댐 · 하천 · 관개수로 · 발전 시설 (전기공사는 제외) 토지 조성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공공공사 비중이 큰 업종이라 입찰 참여를 목표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건설업 5개 업종 중 어디에 서 있나 종합건설업은 다섯 개 업종으로 나뉩니다.토목공사업이 어느 위치인지 보면 준비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업종자본금 (법인/개인)기술인력 건축공사업3.5억 / 7억건축 분야 5인 이상 토목공사업5억 / 10억토목 분야 6인 이상 조경공사업5억 / 10억조경 분야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8.5억 / 17억토목·건축 분야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8.5억 / 17억관련 분야 12인 이상 건축공사업 다음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토목건축공사업은 별도의 업무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모두 수행하는 업종입니다.그래서 자본금도 두 업종을 합한 수준이고, 기술인력도 11명으로 늘어납니다. 토목과 건축을 모두 하실 계획이라면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종합건설업 자본금 기준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토목공사업은 종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아직 7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5억, 개인 10억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구분기준 법인5억원 이상 개인10억원 이상 (법인의 2배)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기준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입니다.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미수금·무형자산처럼 회수가 불확실한 항목은장부에 잡혀 있어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이면 설립등기일, 기존법인이면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입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 6명 구성이 핵심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인력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구성요건 총 인원6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그중 2명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대체 인정6명 중 1명은 기계·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 가능 인원수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 인력이어야 하고,다른 사업장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 사업을 겸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면허를 받은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6명은 적지 않은 인원이라, 퇴사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접수 전에 먼저 밟아야 하는 단계입니다.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구분출자 좌수 법인131좌 개인262좌 (법인의 2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진행 전에 조합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이 서류는 등록 신청 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첨부물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인출할 수 없습니다.다만 출자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예치금의 일정 범위에서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요건 토목공사업은 별도로 갖춰야 할 특수 장비 규정이 없습니다.대신 사무실이 시설 요건의 전부입니다.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 것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할 것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서류만 맞춰두고 공간이 비어 있으면 현장 실사에서 걸립니다.계약서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어디에 접수하고 얼마나 걸리나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과 창구가 다릅니다. 단계어디에서 등록권자시·도지사 등록신청 접수·심사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 (위탁) 등록증·등록수첩 교부시·도 건설업 담당부서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이 기간 중 사무실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까지 포함한 전체 일정은 더 걸립니다. 법인설립부터 시작 — 약 35~40일 기존법인으로 신규등록 — 약 30일 양도양수 — 약 10~15일 기술인력 채용과 기업진단을 미리 준비할수록 전체 일정이 짧아집니다.6명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인력부터 착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별도로 발생합니다.금액과 납부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업종이 있다면 — 특례 기존에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상태에서 토목공사업을 추가한다면1개 업종에 한정해 아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인정 범위 자본금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의 1/2을 한도로,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의 1/2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기술인력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 가능하면 1명 인정(공동 활용 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 2명)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법인 3.5억)을 보유한 상태에서 토목공사업을 추가한다면,기존 3.5억의 1/2인 1.75억을 한도로, 토목 5억의 1/2인 2.5억 중 1.75억까지 인정됩니다. 기술인력도 토목공사업은 6명 기준이라 2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는 두 번째 업종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업종을 여러 개 늘릴 계획이라면 어느 업종에 특례를 쓸지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준비나 서류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종합건설업 면허 준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며 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전문 공종을 시공하며, 대업종화 개편으로 업종이 통합·정비됐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도 일부 허용됐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은 1.5억원,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3.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점에는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설립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왜 중요한가요? 공공·민간 발주처가 입찰 참가 자격이나 시공사 선정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평가액 순위가 곧 회사의 수주 경쟁력이 되므로, 실적·재무·기술인력을 평가 산식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무엇이고 언제 공시되나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해 ‘1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매년 7월 말 공시되어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입찰 참가와 도급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텍스트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과 필수 등록기준 준비 절차

핵심 요약 기업진단의 진단기준일은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는 그 회계연도의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진단불능이 되면 다른 진단자에게도 다시 진단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6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재무제표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됩니다 목차 6월 결산과 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진단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기업진단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진단불능 —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결산 전에 정리해야 할 계정 준비 순서로 정리하면 6월 결산과 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건설업 면허는 등록기준을 사업하는 내내 충족하고 있어야 유지됩니다.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소명을 요구받으면 결국 기업진단으로 이어집니다.기업진단보고서는 신규 등록뿐 아니라 실태조사 소명 단계에서도 요구받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결산이 중요해집니다. 법인의 결산일은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입니다.6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 30일 재무제표가 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장부가 마감된 뒤에는 손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그래서 마감 전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진단 날짜를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지침이 유형별로 기준일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진단 유형진단기준일 신규 신청(업종 추가 포함)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신설법인설립등기일 등록기준 유지 확인(주기적 신고 등)직전 회계연도 결산일법인은 정관상 회계기간 말일, 개인은 12월 31일 즉 6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결산이 끝난 뒤에 자금을 채워 넣어도 그 기준일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증빙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아무 곳에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등 같은 자격을 갖췄더라도 건설업 진단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실자산 판단과 겸업 구분은 업종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진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진단자가 진단받는 자의 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경우,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에게 그 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산과 진단을 한 곳에서 처리하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진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결산을 맡긴 곳과 진단을 맡길 곳을 미리 나눠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단불능 —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진단이 진단불능으로 처리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그중 일부는 다른 진단자를 찾아가도 다시 진단받을 수 없습니다. 진단불능 사유결과 진단자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제시하지 않은 경우다른 진단자에게도별도 진단을받을 수 없음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한 경우 제출 서류에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의뢰한 경우해당 건만 불능 앞의 세 가지는 회복이 안 됩니다."자료가 없으니 다른 데 가서 다시 받자"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자료 협조 — 요구받은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는 상태인지 진단자 선택 — 기장을 맡긴 곳이 아닌지, 건설업 진단 경험이 있는지 또 하나, 제출한 서류는 재작성이나 정정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명백한 오기나 오산만 진단자 입회 하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넣고 나중에 바꾸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산 전에 정리해야 할 계정 진단에서 걸리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장부에 자산으로 잡혀 있어도 부실자산으로 빠지는 것들입니다. 계정왜 문제가 되나 가지급금대표자·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쓴 금액. 가장 자주 걸립니다 가수금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입금 미수금·미수수익회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치게 밀린 채권 무형자산영업권 등 겸업자산건설업 외 용도의 자산.관련 부채가 없으면 부실자산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예금도 단순히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당일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들어온 예금이진단기준일 포함 60일 이내에 다시 빠져나가면 그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결산 직전에 넣었다 빼는 방식은 걸러진다는 뜻입니다. 준비 순서로 정리하면 6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순서를 잡으면 이렇습니다. 결산 확정 전에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 산정 가지급금·겸업자산 정리 여부 확인 예금 30일 평잔과 기준일 당일 잔액 계획 기장을 맡긴 곳이 아닌 진단자 섭외 요구 자료 목록 확보 후 기한 내 제출 기술인력 4대보험·공제조합 출자좌수 함께 점검 건설업 실태조사는 통보를 받은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결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업진단은 한 번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입니다.진단기준일과 요구 자료는 의뢰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과 결산 준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전문 재무회계팀과 함께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진단 결과가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로,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부적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우리가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나요?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표와 같이 업종과 진단 목적(신규·양도양수·자본금변경 등)에 따라 기준일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지므로, 일정을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태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트건설업 실태조사 6월 결산 준비와 기업진단 진단불능 예방법

핵심 요약 건설업 양도는 30일 이상 공고를 거치는 신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실적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 승계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위 승계 효력은 신고가 수리된 때 발생합니다 (2023년 개정) 영업정지·입찰제한 처분 기간 중인 회사는 양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수 후에도 등록기준 네 가지를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목차 건설업 양도양수란? 건설업 양도의 신고 절차 신규 법인 양수 vs 기존 법인 양수 실적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면허 승계 전 꼭 챙겨야 할 확인 사항 양도양수 이후 등록기준 유지 관리 건설업 양도양수란? 건설업 양도양수는 이미 건설면허를 등록한 회사를 인수해 사업을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양도는 기존 회사가 건설업을 넘기는 행위이고,양수는 그것을 인수해 이어받는 개념입니다. 신규로 등록하려면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시설장비를 처음부터 갖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양도양수는 이미 요건이 갖춰진 회사를 가져오는 구조라 진행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촉박하거나 입찰 준비가 급한 상황에서 많이 검토하시는 이유입니다. 다만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실무에서 "양도양수"라고 부르는 거래는 구조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어떤 구조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와 실적 승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을 논의하기 전에 이 거래가 어떤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같은 값을 치르고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넘겨받는다고 해서 등록기준을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인수 이후에도 네 가지 등록기준은 계속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의 신고 절차 건설업 양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신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계약서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내용 1건설업 양도에 관한 의결 (주주총회 등) 2양도계약서 작성 3양도 내용 공고 — 30일 이상양도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일간신문 게재 + 협회 홈페이지 공시 4건설업 양도 5양도신고서 제출 6등록기준 및 양도 내용의 적합 여부 심사 7신고 수리 및 공고 30일 이상 공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일정을 잡을 때 이 기간을 빼놓으면 계산이 한 달 어긋납니다.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여기서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2023년 법 개정으로 승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해졌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닙니다.수리 전까지는 지위가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기간의 계약이나 입찰 참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실적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신규 법인 양수 vs 기존 법인 양수 어떤 회사를 인수하느냐로도 나뉩니다. 구분신규 법인 양수기존 법인 양수 대상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가 쌓인 회사 공사 실적없음보유 속도빠름실사에 시간이 더 필요 비용상대적으로 낮음실적 규모가 클수록 높아짐 적합한 경우시간 단축이 우선입찰·공공공사 참여가 목적 입찰이나 공공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적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다만 실적이 큰 매물일수록 인수 대가도 올라가므로 예산을 먼저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그 실적이 반드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양도양수에서 가장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는 승계합니다.하지만 건설공사 실적과 시공경험은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적과 건설업 영위기간이 넘어오는 것은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도하는 때 합명회사·합자회사를 유한회사·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양도하는 때 회사 분할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건설업 전부를 양도하는 때 포괄적 양도계약만 체결하고 정해진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실적이 승계되지 않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적을 보고 값을 치렀는데 정작 넘어오지 않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실적이 목적이라면 이 거래에서 실적이 승계되는 구조인지를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 승계 전 꼭 챙겨야 할 확인 사항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계약을 서두르면 낭패를 봅니다. 확인 항목무엇을 보나 기술인력 상태서류상 등록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자, 4대보험 미가입,타 업체 중복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행정 이력세금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계약 후 드러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본금 유지현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공제조합출자금이 정상 유지되고 있는지,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채무 관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외부채가 없는지 거래 구조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그에 따라 실적이 승계되는지 한 가지 더, 법으로 정해진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인 때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인 때 등록말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때 가격이 유난히 낮은 매물이라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해당한다면 계약을 하더라도 거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면허가 있는 회사"보다 "지금 기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양도양수 이후 등록기준 유지 관리 인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4대보험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되는 인원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업종별 필수 장비 자본금 — 실질자본금 기준 공제조합 — 출자좌수 유지 양수 직후에는 기술자 교체, 사무실 이전, 법인 구조 변경이 몰리는 시기입니다.변동이 생길 때마다 등록기준이 흔들리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술인력 공백과 자본금 미달은 이후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인수 계약서에 기술자 인수인계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 구조를 잘못 잡으면 실적이 안 넘어오거나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함께 비교해 보시고, 판단이 어려우시면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승계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양도(讓渡)와 양수(讓受)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설업 면허를 넘기는 쪽이 양도, 넘겨받는 쪽이 양수입니다. 면허를 팔면 양도자, 사면 양수자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묶어 "양도양수"라고 부르며, 관할 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허 양수 후 기존 시공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법인 지분 인수 방식이라면 법인 자체가 유지되므로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업력이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신규 등록과 달리 즉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양도양수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다만 법인에서 면허만 분할해 가져오는 방식은 실적 승계 조건이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직접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식이 두 가지인데, 법인 면허는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 개인은 양수자(주주)가 되고 법인과 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사업 양도 신고를 통해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실적 승계·세금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할합병과 양도양수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면허와 법인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 목적이면 양도양수가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한 법인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분리해 가져오거나 두 법인의 실적·면허를 합치려면 분할·합병이 적합합니다. 절차, 세금, 시공실적 승계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인수 목적을 먼저 정하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트건설업 양도양수, 면허 승계 전 꼭 챙겨야 할 확인 사항

핵심 요약 대업종화로 전문건설업은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등록할 때는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지정합니다 같은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면 자본금이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기술인력 인원과 장비 요건이 다릅니다 목차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무엇이 달라졌나 14개 대업종과 주력분야 전체 목록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 받는 혜택 다른 대업종을 추가할 때 — 특례 기준 등록기준 네 가지 업종마다 다른 자본금과 인원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무엇이 달라졌나 전문건설업은 자격을 갖춘 기업이 특정 공사를 맡아 직접 시공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전문건설업 종류를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대업종화입니다. 2022년부터 기존 29개로 나뉘어 있던 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시공 범위를 넓혀 업체끼리 시공 능력으로 경쟁하도록 만든 개편입니다. 통합됐다고 해서 아무 공사나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등록할 때 대업종 안에서 실제로 수행할 세부 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합니다.어떤 주력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찰이나 협력업체 등록 시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하면서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삼으면,굴착·흙막이·성토·절토·부지조성·토사운반·매립 등 흙과 관련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14개 대업종과 주력분야 전체 목록 전문건설업 종류를 대업종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업종주력분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 철도·궤도공사업철도·궤도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 / 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 /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제2·3종) / 난방공사(제1·2·3종) 전문건설업 종류를 고를 때는 대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주력분야를 고르는 순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대업종화 과정에서 폐지되었습니다.기존 보유 업체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 받는 혜택 같은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늘릴 때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분내용 자본금같은 대업종 안이라면 추가 자본금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기술인력주력분야 간 기술자를 공유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수행 가능한 분야가 늘어 참여할 수 있는 공고가 많아집니다 다만 주력분야마다 요구하는 기술인력 인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보링은 2인, 포장은 3인 기준입니다. 인원이 더 많은 주력분야를 추가한다면 그만큼 충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대업종을 추가할 때 — 특례 기준 세부 주력분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대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는 1개 업종에 한정해 다음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 기존 업종 최저 자본금의 1/2을 한도로, 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의 1/2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기술인력 —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이면 1인을 갖춘 것으로 인정(기술인력 5인 이상이 필요한 업종은 2인까지 인정) 즉 두 번째 업종부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업종을 여러 개 늘릴 계획이라면 어느 업종에 특례를 쓸지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기준 네 가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① 시설(사무실)임직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 공간이 필요합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하고,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내부에 통신설비와 사무기기를 갖추고, 외부에는 상호가 적힌 간판이나 현판을 답니다. ② 장비철도·궤도,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계설비·가스, 가스·난방 업종은 법에 규정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정 범위는 업종마다 다르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기술인력업종별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정해진 인원만큼 채용해야 합니다.접수할 때만이 아니라 운영하는 내내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퇴사로 결원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충원해야 합니다.실무에서는 50일 이내를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원이 생기면 관할 기관에 확인하고 바로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진행 전에 조합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종마다 다른 자본금과 인원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기준입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업종자본금기술인력장비 일반적인 전문건설업법인·개인 1.5억원2인 이상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법인 1.5억 / 개인 3억원5인 이상사무실 + 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법인 1.5억 / 개인 3억원4인 이상사무실 수중·준설공사업법인·개인 1.5억원수중 2인 / 준설 5인사무실 + 장비 승강기·삭도공사업법인·개인 1.5억원승강기 2인 / 삭도 5인사무실 + 장비 기계설비·가스공사업법인·개인 1.5억원기계설비 2인 / 가스1종 3인사무실 + 장비 가스·난방공사업자본금 요건 없음난방1종 2인 / 그 외 1인사무실 + 장비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뿐 아니라 공제조합 출자 요건도 없습니다.다른 업종과 준비 방식이 크게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 기준이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 종류에 따라 자본금·인원·장비 요건이 제각각입니다. 전문건설업 종류가 많고 주력분야 조합에 따라 준비 내용이 달라집니다.어떤 업종으로 시작할지, 어떤 순서로 늘릴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자주 묻는 질문 업종 선택과 주력분야 지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획하고 있는 공사의 내용이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규모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수주 예정 공사나 사업 방향을 알려주시면 위 표를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업종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하려면 각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업종 조합에 따라 중복 인정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준비 규모가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에 맞는 조합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기술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종류별 상세 내용과 면허 취득 기준 안내

핵심 요약 6월 결산법인의 재무제표가 그대로 실태조사 심사 자료가 됩니다 결산을 확정하기 전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목차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이고, 왜 가결산이 필요한가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위험 통장 잔고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은 어떻게 평가되나 — 30일 평균잔액 넣었다 빼는 자금은 걸러집니다 — 60일 규정 결산 확정 전에 해야 할 일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이고, 왜 가결산이 필요한가 6월말 법인결산에서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이 실질자본금입니다.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실제로 건설업 운영에 쓸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처음 면허를 낼 때는 통장 예금이나 사무실 보증금이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됩니다.그래서 "처음에 기준을 맞췄으니 계속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건설법인은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받지 못한 미수금이 쌓이고, 가지급금이 생기고,인정되지 않는 부실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정되는 자본금은 처음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가결산 재무제표로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가결산은 아직 손쓸 수 있을 때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위험 국토교통부는 업체가 신고한 재무제표를 분석해 자본금이 부족해 보이는 기업을 선별합니다.법인결산 결과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잡히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소명 요구가 내려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점검 영역확인 내용처분 수위 등록기준실질자본금 · 기술인 보유 · 사무실 · 공제조합 출자금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영업정지 2~6개월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여도, 신규 계약도 막힙니다.반복 적발되면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전에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기간 안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금 기준이 1억 5천만원이라고 해서 통장에 그만큼 넣어두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빼고 남은 금액이 법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회사마다 재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부실자산이 많으면 실제로 채워야 할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훨씬 커집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회사 장부를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통장 잔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재무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금은 어떻게 평가되나 — 30일 평균잔액 법인결산일을 포함한 30일이 기준인데,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항목기준 평가 방식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기간 적용30일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 상한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즉 평균으로 계산됩니다.하루 잔액이 잠깐 내려갔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평균이 깎이므로, 결과적으로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카드대금 자동출금, 세금·4대보험 출금 일정까지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상한이 있습니다.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진단기준일 당일 잔액을 넘겨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기준일 직전에 돈을 빼면 그날 잔액이 곧 한도가 됩니다. 넣었다 빼는 자금은 걸러집니다 — 60일 규정 예금 평가에는 30일 평잔과 별개로 60일 규정이 있습니다.이 둘을 섞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따로 정리합니다.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예금이,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다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면 그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이렇습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예금에 넣는다 평잔을 맞춘 뒤 다시 가지급금으로 빼간다 → 부실자산으로 판정되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30일예금을 평가하는 평균잔액 산정 기간 60일일시 조달 자금인지 가려내는 추적 기간 60일은 돈을 묶어두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아닙니다.넣었다 빼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산 확정 전에 해야 할 일 6월 결산법인이라면 법인결산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 사전 산정 가지급금 정리 여부 미수금·무형자산 등 부실자산 규모 파악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 분리 예금 30일 평잔과 기준일 당일 잔액 계획 기술인력 4대보험 상시근무 확인 공제조합 출자좌수 유지 여부 건설업 면허는 따는 것보다 유지가 까다롭습니다.등록기준은 사업을 하는 내내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6월말 법인결산 시기를 계기로 재무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시면실태조사 통보를 받더라도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법인결산 자주 묻는 질문 6월 결산과 실태조사 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진단기준일을 우리가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나요?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표와 같이 업종과 진단 목적(신규·양도양수·자본금변경 등)에 따라 기준일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지므로, 일정을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기준을 계속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반복되거나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요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진단에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필요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면 통상 수일 내에 진행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등록 신청 일정에서 역산하여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텍스트건설업 6월말 법인결산 실질자본금 충족 및 실태조사 완벽 대비 안내

핵심 요약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대업종화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통합되어, 신청 시 주력분야로 지정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 공통 1억 5천만원,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조경 분야 2명 이상 상시근무여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목차 지금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요? 어디까지 시공할 수 있나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는 얼마까지인가 자본금 — 법인·개인 공통 1억 5천만원 기술인력 — 조경 분야 2명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요건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 지금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요?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라는 이름의 면허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이 업종으로 접수하고,조경시설물설치를 주력분야로 지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등록기준은 통합된 업종 기준으로 적용되므로,식재 쪽 일을 하지 않더라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요건을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어디까지 시공할 수 있나 조경용으로 계획된 공간에 시설물과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입니다. 구분해당 공사 조경시설물 설치야외의자·퍼걸러·그늘막, 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각종 조형물 설치 조경석·인조 구조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설치공사 포장·경계인조잔디공사, 경계블록 설치 기초·부대시설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기초공사, 고정 작업,시공 품질 확인 통합된 업종이므로 조경식재공사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조경수목·잔디·초화류 식재, 토양개량, 수세 회복 및 유지관리 공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로 지정했더라도업종 자체의 업무 범위 안에서는 식재공사도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는 얼마까지인가 전문건설업은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이를 넘으면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개도 금액은 합산됩니다.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발주하면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눠 계약했다가동일한 공사로 인정되어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나눈다고 해서 면허 없이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무등록 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규모가 커질 것 같으면 등록을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공통 1억 5천만원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같습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짚고 갑니다.기준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입니다.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미수금·무형자산처럼 회수가 불확실한 항목은장부에 잡혀 있어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이면 설립등기일, 기존법인이면 신청일 직전월 말일입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증자로 맞출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 조경 분야 2명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인정 종목은 조경·종자·산림·시설원예 계열은 물론석공·건축목공·미장·조적·콘크리트·용접처럼 시공 관련 종목까지 폭넓게 걸쳐 있습니다. 다만 세부 종목과 등급이 지정되어 있어,보유 자격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채용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원수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 인력이어야 하고,다른 사업장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 사업을 겸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도 제외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 신청 전에 먼저 밟아야 하는 단계입니다.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 규모는 법인·개인 공통 53좌입니다.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진행 전에 조합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 신청 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출자금에 대해 흔히 잘못 알려진 내용이 하나 있어 정확히 짚습니다. 확인서 발급에 쓰인 출자예치금은 출자한 날부터 2년간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2년이 지나면 예치금의 약 60% 범위에서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자체가 현금으로 바뀌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출자금을 근거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요건 실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독립된 사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항목인정 기준 용도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창고는 불인정 위치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권원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권원 확보 집기PC·전화 등 통신설비와 사무기기를 갖춰 업무 가능한 상태 표식외부에 상호를 알 수 있는 간판 또는 현판 서류만 맞춰두고 공간이 비어 있으면 현장 실사에서 걸립니다.계약서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면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문건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권자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이 기간 중 담당 부서의 사무실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서류를 한 번에 갖추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자본금·기술인력 외에 준비 단계에서 빠뜨리기 쉬운 비용도 있습니다. 업종당 등록 수수료(지자체 수입증지) 등록면허세 — 종업원 수 기준으로 부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의 2/1,000 금액과 납부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부서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준비나 서류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전문건설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며 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전문 공종을 시공하며, 대업종화 개편으로 업종이 통합·정비됐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도 일부 허용됐습니다. 건설업 등록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업종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요건 준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수리까지 통상 수 주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요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 훨씬 단축될 수 있고, 상담 시 고객님 상황 기준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네. 대표자나 임원이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했다면 기술인력 2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고, 다른 건설업체와의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텍스트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과 업무 범위 상세안내

텍스트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거면허 등록기준 및 면허 체계 핵심 가이드

핵심 요약 건축공사업은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네 가지 등록기준을 증명해야 허가가 납니다. 등록권자는 시·도지사, 접수와 심사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 원 · 개인 7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5명 이상 상시근무, 이 중 2명은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목차 건축공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공사업이 맡는 시공 범위 자본금 — 법인 3.5억, 개인 7억 기술인력 — 5명 구성과 상시근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요건과 현장 확인 협회 접수 서류, 이렇게 준비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을 고를까 건축공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라 전문건설업과 창구가 다릅니다. 단계어디에서 등록권자시·도지사 (광역시장·도지사) 등록신청 접수·심사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 (위탁) 등록증·등록수첩 교부시·도 건설업 담당부서 전문건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권자이고 창구도 다릅니다.업종을 잘못 알고 엉뚱한 곳에 접수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수수료는 업종별로 정해져 있고 지역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접수 전에 해당 시·도회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공사업이 맡는 시공 범위 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기초 작업부터 골조, 내외장 마감까지시공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거용 주택은 물론 상업 빌딩, 생산 시설까지 폭넓게 해당됩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건축 공사는 면허를 갖춘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시장에 들어가려면 등록이 먼저입니다. 관리해야 할 범위가 넓고 책임이 큰 업종인 만큼,등록기준도 그에 맞춰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 3.5억, 개인 7억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신청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갈립니다. 구분기준확인 방법 법인3억 5천만 원 이상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기준 충족 개인7억 원 이상영업용자산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산정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기준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요건은 아닙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즉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미수금·무형자산 같은 항목은 장부에 있어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이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 5명 구성과 상시근무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을 5명 이상 상시근로자로 두어야 합니다. 이 중 2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축기사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축 분야 중급 이상 인원수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른 사업장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 사업을 겸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직 상태는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면허를 받은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퇴사로 결원이 생겼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공제조합 출자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기 전에 먼저 밟아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입니다. 조합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이 서류는 접수 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첨부물입니다. 출자 규모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발급기관이 신청자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해업종별 자본금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출자좌수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진행 전에 조합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금은 면허용 일회성 담보가 아닙니다.이후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사업 운영 전반의 신용 기반으로 계속 쓰입니다. 사무실 요건과 현장 확인 건축공사업은 별도로 갖춰야 할 특수 장비 규정이 없습니다.대신 사무실이 핵심 시설 요건입니다. 항목인정 기준 용도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불법건축물·주거용 공간은 불인정 독립성벽체로 구획되고 별도 출입문을 쓰는 전용 공간 집기사무기기, 인터넷, 전화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 표식외부에 상호 현판 부착 서류만 맞춰두고 실제 공간이 비어 있으면 현장 확인에서 걸립니다.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협회 접수 서류, 이렇게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을 다 갖춰도 대한건설협회 접수 서류에서 보완 요청이 나오면 일정이 밀립니다.접수 단계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서류여야 합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합니다 등록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업종별로 준비합니다 준비를 먼저 시작해 놓고 뒤늦게 접수하면,앞서 떼어둔 서류의 발행일이 지나 다시 발급받는 일이 생깁니다. 서류 발급 시점과 접수 일정을 함께 잡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을 고를까 건축공사업 면허를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신규등록양도양수 방식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을처음부터 직접 갖춰 신청이미 면허를 보유한 법인의지분과 사업권을 인수 기간접수 후 심사 기간 소요심사 준비 단계를 건너뜀 이력부채·행정제재 이력 없는무결점 상태기존 법인의 잠재 채무·리스크까지 승계 초기 비용상대적으로 낮음인수 대가가 별도로 발생 실적처음부터 쌓아야 함기존 공사 실적 승계 가능 시간이 급하고 입찰 참여가 당장 필요하다면 양도양수가 유리합니다.다만 인수 전에 재무 실사와 법무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고 깨끗한 상태로 시작하고 싶다면 신규등록이 맞습니다. 두 방법은 시간·예산·위험 측면에서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회사의 상황에 맞춰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서류 준비나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까다롭다고 느껴지신다면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자주 묻는 질문 대한건설협회 접수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등을 통해 면허와 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등록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업종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요건 준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수리까지 통상 수 주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요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 훨씬 단축될 수 있고, 상담 시 고객님 상황 기준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법인 변경등기를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마치고,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와 등록증 변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고, 실태조사에 대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텍스트건축공사업 대한건설협회 면허등록 요건 및 심사 절차

핵심 요약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은 실질자본금입니다.장부에 적힌 자본금과 인정받는 자본금은 다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가지급금·미수금·무형자산은 자산에 잡혀 있어도 대부분 빠집니다 기준을 채웠어도 잔고증명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달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반복되면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차 건설업 실태조사란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나요 — 등록기준 네 가지 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질자본금,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잔고증명은 금액보다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결산 전 최종 점검 리스트 건설업 실태조사란 무엇인가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모든 업체가 매년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준은 사업을 하는 내내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그중 미달 가능성이 포착된 업체가 선별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대상입니다. 조사는 결산자료를 토대로 진행됩니다.그래서 결산이 끝난 뒤에 대응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결산 시즌마다 건설업 실태조사 문의가 몰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나요 — 등록기준 네 가지 점검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기준확인하는 내용 자본금업종별 법정 자본금을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충족하는지 공제조합업종별 출자좌수를 보유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기술인력필요 인원이 상시근무 상태인지 (4대보험으로 확인) 사무실용도에 맞는 업무공간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미달로 걸리는 사유는 대부분 둘 중 하나입니다.자본금 미달, 그리고 기술인력 부족입니다. 이 두 가지만 평소에 관리해도 위험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상 업체는 무작위로 뽑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이 여러 자료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재무상태표 공제조합 출자 현황 보증 실적 기술인력 현황 여기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추려 정밀 조사가 진행됩니다. 바꿔 말하면, 평소의 재무 상태와 4대보험 관리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실질자본금,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등기부등본에 적힌 자본금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보는 것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본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보는 기준입니다.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는 항목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 법인 명의 예금 및 적금공제조합 출자금임차보증금 가지급금 (대표자·임직원 가불금 등)미수금 및 미수수익선급비용영업권 등 무형자산부도어음대표자 개인 채권 및 대여금 이 가운데 가지급금이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장부상 자본금이 충분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은 기준에 못 미치게 됩니다. 결산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은 금액보다 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잔고증명서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 기준 금액을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그 기간 동안 금액이 빠져나가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산 직전에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기준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데,이 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증빙자료까지 갖춰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법인 기준 자본금3억 5천만 원 이상 (실질자본금) 기술인력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상시근무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94좌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사무 용도에 적합한 독립된 사무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출자좌수가 법인의 두 배로 적용됩니다. 업종과 회사 사정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지므로결산 일정에 맞춰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곧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청문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건설업 관련 입찰 제한 계약 및 하도급 제한 영업정지 처분 반복 위반 시 등록말소 가능성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 공사를 수주하는 것 자체가 막힙니다.회사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뒤 대응하는 것보다,결산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산 전 최종 점검 리스트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 상태인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지 실질자본금을 사전 검토했는지 가지급금이 정리되어 있는지 미수금·무형자산 등 부실자산 현황을 파악했는지 공제조합 출자좌수가 유지되고 있는지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하는지 건설업 실태조사는 특정 시점의 서류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회사가 기준을 계속 유지해 왔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결산 전에 각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신다면행정처분 위험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실질자본금과 결산 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업진단(실질자본금)은 왜 필요한가요?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요인이라,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텍스트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기준부터 행정처분 예방까지 총정리

핵심 요약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두 가지 주력분야로 나뉘며,분야마다 요구 기준이 다릅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실질자본금) 기술인력 — 수중 2명 이상 / 준설 5명 이상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출자 후 확인서 발급 장비 — 잠수설비 또는 준설선 등 분야별 법정 장비 보유 주력분야를 중복 등록하면 자본금은 그대로지만기술인력은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목차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자본금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기술인력 — 분야별 인원과 구성 요건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사무실과 장비 — 증빙까지 준비해야 합니다주력분야별 장비 요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다루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주력분야가 둘로 나뉘고, 각각 수행하는 일이 다릅니다. 주력분야업무 내용 수중공사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해 수중·해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준설선 등을 투입해 하천·항만 등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공사 면허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어느 주력분야로 등록할지입니다. 분야별로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 두 분야를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자본금은 중복해서 갖출 필요가 없지만기술인력은 분야별로 각각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증빙 방식이 사업자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요건 충족 법인사업자 — 실질자본금에 더해 납입자본금까지 기준 충족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일정 기간 예치한 뒤전문 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납입자본금을 확인하는데,이때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누락은 등기 변경이 추가로 필요해 일정이 밀리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기술인력 — 분야별 인원과 구성 요건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타 기업과의 겸업·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야기술인력 구성 수중공사(2명 이상)·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토목·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준설공사(5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3명 이상(이 중 1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포함)· 기계 분야 초급 이상 2명 이상(이 중 1명은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중급 이상) 준설공사 분야는 인원이 5명으로 많고 등급 조건까지 붙어 있어실무에서 가장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항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출자 기준은 53좌입니다. 좌당 가액은 조합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변동되고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요구 좌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입 규모는 출자를 진행하는 시점에조합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자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며,이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인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사무실과 장비 — 증빙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용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비는 보유 자체로 끝나지 않고 증빙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장비보유현황표 실제 장비 사진 매입을 증명하는 계산서 등 취득 증빙 임대나 리스로 일시 조달한 장비는 인정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취득 방식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장비 요건 등록기준상 요구되는 장비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장비 요건 수중공사·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를 모두 포함. 저압공기호스·수심계 호스·통화용 전선은 각 200m 이상)·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준설선 2종 이상 — 펌프식(동력 2천마력 이상), 그랩식(용량 6㎥ 이상), 디퍼식(용량 5㎥ 이상), 버킷식(동력 2천마력 이상) 중·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 1척 이상· 앵커바지(동력 100마력 이상) 1척 이상 수중준설공사업이 다른 전문건설업보다 진입 문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유가바로 이 장비 요건입니다. 준비 전에 어느 분야로 갈지, 장비를 어떻게 확보할지부터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주력분야 선택부터 기업진단, 기술인력 적격 확인,장비 증빙 준비와 접수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용평가와 출자예치를 포함해 수일에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재무제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외국인이 임원이거나 지분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원이나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전과 등)는 국적과 무관하게 임원 전원에게 적용되며,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려면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경력 요건과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아직 법인이 없는데 설립부터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법인설립과 면허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규모, 사업목적 기재 등)을 미리 반영해 두면 이후 등록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설립부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텍스트수중준설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및 장비 상세 규정 안내

텍스트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요건과 기술자 인정기준

핵심 요약 부동산개발업은 사업 규모가 기준을 넘는 순간등록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건축물 —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토지 — 면적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 주상복합 — 비주거용 연면적이 기준 이상이면서 비율 30% 이상 주택 시행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여부를 따로 확인 규모 판별이 먼저, 요건 준비는 그다음입니다. 목차 세 업종은 역할이 어떻게 갈리나요?건축물 기준 — 연면적 3,000㎡가 분기점토지 기준과 주상복합 예외주택을 짓는다면 판단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대상으로 확인됐다면 준비할 것정리 — 규모 계산이 첫 단계입니다 세 업종은 역할이 어떻게 갈리나요? 규모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역할부터 정리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업종역할 부동산개발업사업 전반의 계획 수립과 시행 총괄. 토지 매입부터 개발 계획, 최종 공급까지 조정하며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주거 공간을 건축해 공급.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시행이 핵심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건축 공사 전 토지를 정비하는 밑 작업. 토지 개발, 택지 조성, 산지·임야 개발이 주요 영역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주거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상업시설·업무시설·복합건축물까지 공급 목적 전반을 다룹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 아니라 규모로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건축물 기준 — 연면적 3,000㎡가 분기점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합계 5,000㎡ 이상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연간 합계'입니다. 한 건물은 기준에 못 미쳐도 1년 동안 여러 건을 시행해합계가 5,000㎡를 넘으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개면 등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연간 누적 기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그해 시행 예정 물량을 합산해 보는 것이가장 확실한 점검 방법입니다. 토지 기준과 주상복합 예외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토지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누적 10,000㎡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은 계산 방식이 한 번 더 갈립니다.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인지를 봅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전체 연면적 대비 비주거용 부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비주거 비율이 30% 미만이면 면적이 커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설계 단계에서 비율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짓는다면 판단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주택 건설이나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이 목적이라면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살펴봐야 할 것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 여부입니다. 업종등록 대상 규모(연간) 주택건설사업자단독주택 2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자대지조성사업 10,000㎡ 이상 즉 같은 개발사업이라도 결과물이 주택이냐 비주거 건축물이냐에 따라필요한 등록이 달라집니다. 사업 초기에 이 구분을 잘못 잡으면준비한 인력과 서류를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준비할 것 등록 대상으로 판별됐다면 요건 준비로 넘어갑니다. 구분기준 자본금법인 3억 원 / 개인 6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 기준이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 전문인력2인 이상 상시 근무. 사전교육 이수 필수, 4대보험 가입 사무실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적합한 용도의 독립 공간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받으며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통신설비와 사무 집기를 갖춘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면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자본금은 한 번만 충족하면 됩니다. 정리 — 규모 계산이 첫 단계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사업의 크고 작음을 떠나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준비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올해 시행 예정 물량의 연면적·토지면적·세대수를 합산 ② 기준을 넘는지, 주상복합이면 비주거 비율 30%까지 확인 ③ 결과물이 주택인지 비주거인지에 따라 필요한 등록 확정 ④ 자본금·전문인력·사무실 요건 준비 이미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록 시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인정되므로중복 준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규모 판별부터 요건 검토, 접수까지현재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판단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등록이 필요한지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건설업 법인은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대외 신인도와 투자 유치, 지분 양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며 조직을 단순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으며, 두 형태 모두 건설업 등록에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은 1.5억원,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3.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점에는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설립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법인 전환하면 공사 실적도 가져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방식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면허와 공사 실적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에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업종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요건 준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수리까지 통상 수 주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요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 훨씬 단축될 수 있고, 상담 시 고객님 상황 기준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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