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종건면허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두 가지 방법으로 받습니다. 자본금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공제조합 —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술인력 — 상시 근무·4대보험, 협회 입사 신고까지 시설장비 — 독립된 사무실, 장비 요건은 없음 네 조건 중 하나만 미달해도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목차 양도양수로 종건면허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신규등록은 어떤 경우에 권하나요? 자본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업종마다 자본금이 다른가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나중에 쓸 수 있나요? 기술인력은 무엇까지 확인하나요?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양도양수로 종건면허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속도와 이력입니다. 이 둘 때문에 법인양도양수를 고릅니다. 등록 방법 중 가장 빠르게 건설업 면허를 손에 넣을 수 있고,그 회사가 쌓아둔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함께 넘어옵니다. 이 이력은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와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대가는 분명합니다. 좋은 이력만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안 좋은 이력까지 모두 넘어옵니다. 기업 실사와 서류를 확실히 확인한 뒤 계약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규등록은 어떤 경우에 권하나요? 처음 종합건설업 면허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양도양수와 비교하면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이력이 없는 새 종건면허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등록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등록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시간과 비용을 함께 잃는 구조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뒤 착수하셔야 합니다. 구분양도양수신규등록 속도가장 빠름시간이 걸림 비용높음비교적 저렴 실적·시평액승계없음 과거 이력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없음 입찰이 급하면 양도양수, 처음 시작이면 신규등록입니다. 자본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종합건설업 면허의 자본금은 금액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치와 증빙이 따라옵니다. 자본금을 마련했다면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 입증합니다. 구분준비할 것 법인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개인실질자본금 기업진단 보고서가 증빙하는 것은 실질자본금입니다.그래서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증빙할 법인등기부등본을 따로 준비해 함께 냅니다. 관할청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 자본금 증빙 서류는 접수하는 관할청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접수할지 확인한 뒤 그 기준으로 맞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리고 차이가 큽니다. 종합건설업은 다섯 업종으로 나뉘는데, 어느 업종을 등록하느냐에 따라자본금이 3억 5천만 원부터 8억 5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업종법인개인 건축공사업3.5억 원7억 원 토목공사업5억 원10억 원 조경공사업5억 원10억 원 토목건축공사업8.5억 원17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8.5억 원17억 원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 배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이 배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건면허를 준비하실 때 첫 결정은 금액이 아니라어느 업종으로 갈지입니다. 여기서 자금 계획이 갈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나중에 쓸 수 있나요? 바로는 못 씁니다. 2년이 넘어야 일부를 융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좌수만큼 예치하면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고, 이것을 등록 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치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좌수가 달라지고, 1좌당 금액도 시점마다 변동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종건면허를 등록해 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넘으면 일부를 융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냥 묶여 있는 돈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술인력은 무엇까지 확인하나요? 자격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 상태와 협회 신고까지 봅니다. 기술자는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은 금지됩니다. 확인 항목내용 근무 형태4대보험 가입 상시 근무자, 겸업·겸직 금지 협회 신고건설기술인협회 입사 신고 완료 상태 제출 서류기술자 자격증, 경력수첩 사본 이직자는 전 회사 퇴사 처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 퇴사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채용하면 중복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퇴사 등으로 조건에 미달하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종합건설업 면허의 사무실은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고, 다른 사업자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인정 여부가 갈리는 지점을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인정되는 곳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 공간 인정 안 되는 곳거주용, 창고, 불법건축물 분리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분리된 단독 형태 면적상시 근무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계약을 마친 뒤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외부에는 간판을 달고, 내부에는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춰실제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는 장비 요건이 없습니다 — 시설장비 항목에서 사무실만 보면 되고, 따로 갖춰야 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일부 전문건설업이나 기타공사업과 다른 점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록 방법 판단부터 기업진단, 기술인력 검토, 서류 준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종건면허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종건면허 자주 묻는 질문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며 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전문 공종을 시공하며, 대업종화 개편으로 업종이 통합·정비됐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도 일부 허용됐습니다. 출자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자금은 조합의 출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게 되며, 건설업을 폐업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규정에 따라 지분을 회수하거나 출자증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규정에 따라 출자증권을 담보로 한 융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讓渡)와 양수(讓受)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설업 면허를 넘기는 쪽이 양도, 넘겨받는 쪽이 양수입니다. 면허를 팔면 양도자, 사면 양수자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묶어 "양도양수"라고 부르며, 관할 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양수 시 기존 직원은 자동 승계되나요? 법인 지분 인수 방식이면 고용 주체인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로계약·4대보험·퇴직금이 전부 승계됩니다. 인수 후 인력 조정을 원한다면 해고 사유와 절차를 노동법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하며, 임의 해고는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은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두 갈래입니다. 자본금 — 법인 5천만 원 / 개인 3천만 원 기술인력 — 2명 이상, 상시 근무·4대보험 필수 시설장비 — 독립된 사무실 + 착정장비 공제조합 출자는 없습니다 착정장비는 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임차나 기존 장비로 갈음할 길이 있습니다. 목차 양도양수로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신규등록은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요? 자본금은 얼마이고 무엇을 제출하나요?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인정되나요? 기술인력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착정장비는 반드시 사야 하나요? 양도양수로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속도와 이력입니다. 이 둘 때문에 양도양수를 고르십니다. 면허등록 방법 중 가장 빠릅니다. 7일 후면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여기에 그 회사가 쌓아둔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이 이력이 결과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가가 따릅니다. 안 좋은 이력도 함께 넘어옵니다 — 비용이 신규등록보다 많이 들고, 좋은 이력만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이나 미지급 채무까지 흡수되므로, 기업 실사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규등록은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요? 처음 건설업 면허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양도양수와 비교하면 비용이 저렴하고,이력이 없는 깨끗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걸립니다. 45일 정도를 보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나 서류가 미달이면 그보다 더 늘어납니다.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시작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서 일정이 밀립니다. 구분양도양수신규등록 기간7일45일 내외 비용높음낮음 실적·시평액승계없음 과거 이력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없음 입찰이 급하면 양도양수, 처음 시작이면 신규등록이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무엇을 제출하나요? 법인 5천만 원, 개인 3천만 원입니다. 개인이 더 낮은 흔치 않은 업종입니다. 금액을 일정 기간 예치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분준비할 것 법인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개인실질자본금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법인은 여기에 납입자본금을 증빙할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관할청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 자본금 증빙 서류는 관할청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처를 확인한 뒤 그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인정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은 기술자 최소 2명을 요구합니다.인정되는 갈래가 셋인데, 자격증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정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해당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기술인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지하수 관련 분야 공사실무 5년 이상 종사자(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확인 필요) 자격증이 없어도 훈련과정 수료나 실무 경력으로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현장 경력자를 보유한 회사라면 이쪽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정되는 자격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종목 기술사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기사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산업기사토목, 굴착, 지하수 기능사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모든 기술자는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겸업과 겸직은 금지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 퇴사 처리를 확인하세요 — 이전 사무실에서 퇴사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중복등록으로 걸립니다. 채용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50일 안에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증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가 특히 중요합니다.여기에 다른 사업장 이력이 남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여야 하고, 다른 사업자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구분내용 가능한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 인정 안 되는 곳거주용, 창고, 불법건축물 분리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구분 면적상시 근무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내부책상·의자·인터넷·컴퓨터·전화기·팩스 등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계약을 마친 뒤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착정장비는 반드시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지 않고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 길이 둘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춰야 하고,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와 공기압축기가 포함됩니다. 인정 방법조건 직접 보유사업자 명의로 장비 확보 임차장비 소유자와 1년 이상 임차계약을 체결하면 갖춘 것으로 봄 기존 장비로 갈음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이미 보유한 같은 분야 장비로 갈음 가능 보링·그라우팅·파일 주력분야를 이미 갖고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 장비를 새로 마련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라 먼저 따져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은등록 방법 선택 → 자본금 예치와 기업진단 → 기술인력 → 사무실과 장비 순으로 움직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록 방법 판단부터 기업진단, 서류 준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면허 양수 후 기존 시공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법인 지분 인수 방식이라면 법인 자체가 유지되므로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업력이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신규 등록과 달리 즉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양도양수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다만 법인에서 면허만 분할해 가져오는 방식은 실적 승계 조건이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임원이거나 지분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원이나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전과 등)는 국적과 무관하게 임원 전원에게 적용되며,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려면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경력 요건과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면허 양도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 참가 자격과 수주 가능 규모를 직접 좌우하기 때문에 양도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합산해 매년 7월 말 공시되고 8월부터 적용되는데, 평가액이 높은 면허일수록 인수 즉시 큰 규모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기술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한마디로실질자본금이 충족됐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 건설업 기업진단 — 부르는 이름만 다른 같은 서류 판정은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셋으로 갈립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발급까지 1~3일 진단 가능일이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이 밀리는 원인은 대개 서류가 아니라이 진단 가능일 조건입니다. 목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무엇인가요? 기업진단보고서와 다른 서류인가요? 어떤 경우에 발급받나요? 진단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발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무엇인가요?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의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에 한해,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할관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토해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길게 읽히지만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자본금이 채워졌는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점검한 뒤적격 판정이 나오면 보고서가 발급됩니다. 건설업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면허등록을 준비 중이라면이 서류는 어느 단계에서든 반드시 한 번은 마주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 기업진단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일 뿐 모두 하나를 가리킵니다. 서류를 요청하는 쪽에서 쓰는 표현이 달라서 생긴 혼란입니다.협회에서는 정식 명칭으로, 현장에서는 짧게 기업진단으로 부르는 식이죠. 그래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오라"는 말과"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말은 같은 요구입니다. 어떤 경우에 발급받나요?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 하는 모든 상황입니다. 신규등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발급이 필요한 경우 건설업 신규등록 분할합병 또는 법인 전환 업종 추가등록 등록기준 신고 실태조사 대응 입찰 참여 면허를 딸 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여러 번 다시 받게 됩니다. 진단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다릅니다. 여기서 일정이 가장 많이 밀립니다. 구분진단 가능 시점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기존법인등록 신청일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예금 내역 60일분 가운데 30일치 평균 잔액이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면 언제든 가능 돈을 넣은 날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 신설법인은 등기 후 20일을 기다려야 하고, 기존법인은 30일 평균 잔액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잔액이 하루라도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평균이 깎이므로, 카드 대금이나 세금 자동이체 일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일정을 역산하실 때 이 기간을 빼놓으면계획이 한 달 단위로 어긋납니다. 발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다섯 단계입니다. 순서진행 내용 1보고서 진단 목적 확인 2증빙 서류 제출 3재무관리상태진단 실시 — 서류 및 진단 기준 검토 4심사 완료 5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 제출 심사 결과는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셋 중 하나로 나옵니다. 적격 판정으로 발급된 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료로 쓰이므로공신력이 확실한 서류입니다.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발급까지는 1~3일 정도 걸립니다.앞의 진단 가능일 조건에 비하면 이 구간은 짧습니다.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걸 모르고 진행하다 다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장을 맡긴 곳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기장대리처럼 특별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받아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문 기관이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건설업 전문 회계사가 상주해 있어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발급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규등록과 실태조사 대응이 같지 않고,업종 추가와 법인 전환도 챙길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록을 일괄로 적어두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부릅니다.어떤 목적으로 받으시는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진단 가능일을 먼저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서류를 갖추는 순서입니다. 일정이 급하신 경우일수록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빠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전문 재무회계팀과 함께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진단에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필요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면 통상 수일 내에 진행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등록 신청 일정에서 역산하여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요인이라,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진단 결과가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로,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부적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문화재수리업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지금은 국가유산수리업으로 운영됩니다. 업종은 종합 · 전문 · 감리 · 실측설계 네 갈래 자본금 — 종합 2억 원 / 전문·감리 5천만 원 / 실측설계 없음 전문은 9개 세부 업종으로 갈리고 업종마다 필요 인력이 다름 출자는 자본금 기준액의 20% 이상 — 협회·은행·보험사 등에서 확인서 발급 기술인력이 기술자와 기능자로 나뉘어각각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이 업종의 특징입니다. 목차 국가유산수리업은 어떻게 나뉘나요? 업종별 자본금과 기술자를 한 번에 보면? 종합(보수단청업)은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요? 전문 9개 세부 업종은 각각 무엇이 필요한가요? 감리업과 실측설계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금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은? 출자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국가유산수리업은 어떻게 나뉘나요? 네 갈래입니다. 예전에 문화재수리업이라 부르던 그 업역이고, 이걸 정하지 않으면 준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업종담당 업무 종합 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 건축·토목공사와 단청 시공, 고증·유구조사, 수리보고서 작성 전문 국가유산수리업조경·보존과학·단청·목공사 등 9개 세부 업종으로 갈려 각각 등록 국가유산 감리업수리 공사의 감리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실측과 설계 이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문화재수리업이었습니다.명칭이 바뀌어 지금은 국가유산수리업으로 운영됩니다. 자료를 찾다 보면 두 이름이 섞여 나오는데 같은 제도입니다. 업종별 자본금과 기술자를 한 번에 보면? 문화재수리업은 업종에 따라 자본금이 0원부터 2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업종자본금기술인력 종합 (보수단청업)2억 원기술자 2명 + 기능자 3명 = 5명 전문 (9개 세부 업종)5천만 원업종마다 다름 (아래 표) 감리업5천만 원기술자 2명 이상 실측설계업없음기술자 1명 + 기능자 1명 네 업종 모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실측설계업은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 네 업종 중 유일합니다. 자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갈래라, 인력만 갖춰진다면 진입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기술인력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두 갈래로 나뉘는 점도 특징입니다.둘은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각각 정해진 인원을 채워야 합니다. 종합(보수단청업)은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요? 기술자 2명과 기능자 3명, 합쳐 5명입니다. 구성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구분구성 국가유산수리기술자2명 이상보수기술자 1명은 반드시 포함+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 국가유산수리기능자3명 이상한식목공(대목수) 1명은 반드시 포함+ 한식미장공·번와와공·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서로 다른 분야 2명 기능자 쪽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분야 기능자 세 명으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분야여야 합니다.대목수 한 명을 확보한 뒤 나머지 두 자리를 다른 분야로 채우는 순서가 맞습니다. 전문 9개 세부 업종은 각각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부 업종마다 필요한 사람이 다릅니다. 자본금은 모두 5천만 원입니다. 세부 업종기술자기능자 조경업조경기술자 1명조경공 1명 보존과학업보존과학기술자 1명보존처리공 1명 +훈증·세척·표구공 중 1명 = 2명 식물보호업식물보호기술자 1명식물보호공 1명 단청공사업단청기술자 1명화공 1명 목공사업—대목수 1명 포함 한식목공 2명 석공사업—쌓기석공 1명 포함 한식석공 2명 번와공사업—번와와공 2명 미장공사업—한식미장공 2명 온돌공사업—온돌공 2명 표를 보시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단청은 기술자와 기능자를 모두 갖춰야 하고,목공·석공·번와·미장·온돌은 기능자만으로 구성됩니다. 기술자 자격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이 다섯 개 있다는 뜻입니다.어느 업종을 고르느냐에 따라 준비 난도가 크게 갈립니다. 감리업과 실측설계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금이 갈리고, 인력 구성 방식도 다릅니다. 구분감리업실측설계업 자본금5천만 원없음 인력기술자 2명 이상보수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 필수+ 실측설계·보수·단청·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실측설계기술자 1명+ 실측설계사보 1명 감리업은 기능자 없이 기술자만으로 구성됩니다.대신 두 사람 중 한 명은 보수기술자나 실측설계기술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은? 30일입니다. 금액보다 이 조건에서 일정이 밀립니다. 금액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그 자금이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넣은 날부터 한 달을 기다려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이후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적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다른 업종의 자본금을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 이미 다른 업종을 운영 중이라도 자본금 중복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몫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두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사업목적에 국가유산수리업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출자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준이 명확합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입니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하거나 출자한 사실을기관이 증명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업종자본금출자 기준 (20%) 종합2억 원4천만 원 이상 전문 · 감리5천만 원1천만 원 이상 발급 기관은 한 곳이 아닙니다 — 국가유산수리협회, 은행, 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기관 중 어디서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이라면 그쪽으로 처리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가유산수리업 문화재수리업 등록은업종 선택 → 자본금 30일 유지 → 기술자·기능자 구성 → 사무실 → 확인서 순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신규 등록은 언제든 가능합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법인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 면허를 양수하는 길도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구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등을 통해 면허와 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한가요? 종합건설업은 개인의 자본금 기준이 법인의 2배라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전문·기타공사업은 기준이 같은 업종이 많아 세금·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선택합니다. 향후 법인전환 시 실적 승계 계획까지 감안해 상담해 드립니다.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겸업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해 두면 차감 폭을 줄일 수 있으니, 겸업 중이라면 진단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아직 법인이 없는데 설립부터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법인설립과 면허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규모, 사업목적 기재 등)을 미리 반영해 두면 이후 등록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설립부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핵심 요약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하는 수목 진료 업종입니다. 법인만 가능 — 개인사업자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기술인력 — 나무의사 2인, 또는 나무의사 1인과 수목치료기술자 1인 조경공사업자·주택관리업자 등은 자본금 기준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항목은 세 가지뿐이지만,나무의사 확보가 사실상 일정을 결정합니다. 목차 나무병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나무병원 면허를 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기술인력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인정받나요? 면허를 딴 뒤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나무병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름 그대로,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도로변에 심어둔 나무가 병해를 입거나 생육이 나빠지면원인을 짚고 처방을 내려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조경업체가 함께 맡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더 전문적인 판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되면서나무병원 제도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산림보호법이고,업무 범위는 수목의 병해 진단과 예방, 치료를 포함합니다.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이야기가 나올수록 수목 관리 수요는 늘어납니다.나무병원 면허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1종 체계입니다 — 나무병원은 현재 1종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료를 보고 종별 구분을 기준으로 준비하셨다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무병원 면허를 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무실 · 기술인력 · 자본금 세 가지입니다. 건설업 면허들이 대개 여기에 공제조합 출자까지 요구하는데,나무병원은 공제조합 절차가 없습니다. 항목 수만 보면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항목이 적다는 것과 준비가 쉽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무병원 면허 준비에서 막히는 곳은 거의 기술인력입니다.나무의사는 자격 보유자 수 자체가 제한적이라, 사람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맞추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항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관련 법령에 맞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용도가 맞지 않으면 계약을 마친 뒤에 다시 찾아야 합니다. 사무실 자체는 세 항목 중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대신 자본금 쪽에 면제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다루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두 가지 조합 중 하나를 맞추면 됩니다. 구성 방법갖춰야 할 인력 나무의사만으로 채우기나무의사 2명 이상 나무의사 + 수목치료기술자나무의사 1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어느 쪽으로 가든 나무의사는 최소 1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수목치료기술자만 두 명으로는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쪽 조합, 즉 나무의사 한 명에 수목치료기술자를 붙이는 방식이 더 많습니다.나무의사 두 명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올리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 기술인력은 회사에 소속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고, 실제로 근무하는지가 확인됩니다. 타 사업장과의 겸업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원이 빠지면 그 순간부터 기준 미달입니다.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빠르게 충원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나무의사 채용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결원이 예상될 때 미리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인정받나요? 1억 원 이상이며,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나무병원은 법인 형태로만 운영됩니다. 개인사업자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개인으로 준비하다가 법인 설립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운영에 쓸 수 있는 실질자본금입니다.외부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쪽에서 확인하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확인 서류확인 내용 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나무병원'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사업목적란이 특히 자주 걸립니다.빠져 있으면 목적 변경 등기부터 해야 하고, 그만큼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이미 하는 사업이 있으면 자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면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로 감경되고, 기준의 200% 이상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되신다면 자금 계획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해 보세요. 면허를 딴 뒤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나무병원 면허를 딴 뒤의 관리는 등록 요건 세 가지를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지 항목흔한 상황 기술인력나무의사 퇴사 후 충원이 늦어짐 실질자본금결산에서 기준 아래로 내려감 사무실이전했는데 절차를 밟지 않음 나무병원 면허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고 끝나는 등록이 아닙니다.전문성과 유지 요건이 함께 걸린 업종이라, 준비 단계에서 기준을 정확히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회사 상황에 맞춰 실무 중심으로 준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나무병원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나무병원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건설업 법인은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대외 신인도와 투자 유치, 지분 양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며 조직을 단순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으며, 두 형태 모두 건설업 등록에 제한은 없습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전문 재무회계팀과 함께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친구 명의로 면허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은 제가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명의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정식 등록이나 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고, 실태조사에 대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현장에서 쓰는 철구조물공사의 정식 업종명은건설산업기본법상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자본금 — 법인 1억 5천만 원 / 개인 3억 원 이상 기술인력 — 4명 이상, 상시근로 · 4대보험 필수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법인 53좌 / 개인 106좌 사무실 — 사업자등록 주소와 동일한 독립 공간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경미한 건설공사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공종입니다. 목차 철구조물공사와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같은 건가요? 어떤 공사까지 할 수 있나요?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인정받나요? 공제조합에는 몇 좌를 출자하나요?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나요? 철구조물공사와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같은 건가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철구조물공사나 철구조물공사업이라는 표현을 훨씬 자주 쓰지만,법령이 정한 정식 업종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지금의 이름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업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과거 업종담당 영역 강구조물공사업철구조물의 조립·설치를 주로 담당 철강재설치공사업철강재를 직접 제작해 조립·설치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두 업종이 하나로 묶였고,지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철구조물공사 면허를 취득한다는 것은철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하는 것과 같은 절차입니다. 검색할 때 두 이름이 섞여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공사까지 할 수 있나요? 대형 구조물의 골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이 업종의 영역입니다. 교량과 철탑, 공장과 물류센터, 플랜트처럼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공종을 맡습니다. 법령이 정한 업무 범위는 세 갈래입니다. 업무 범위 교량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등 각종 철구조물공사 금액이 작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 다른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지만, 철강구조물공사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공종입니다.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공사부터 받으면서 실적을 쌓겠다는 계획이라면이 부분을 먼저 짚어두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인정받나요? 사업 형태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구분자본금 법인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두 배라는 점이 이 업종의 특징입니다.철구조물공사 면허를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가초기 자금 계획을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건설업 운영에 쓸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 신청 때 제출합니다. 법인이라면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을 넘겨야 합니다. 공제조합에는 몇 좌를 출자하나요? 철구조물공사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구분출자 좌수 법인53좌 개인106좌 좌수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 위 좌수는 기준값이고,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도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실제 예치 금액은 준비하는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서류와 함께 냅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으로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출자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후에도 관리 대상으로 두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자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계·토목·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전문건설업 다수가 2명인 것과 비교하면 인원 부담이 큰 편입니다.철구조물공사 면허의 준비 기간을 좌우하는 항목도 대개 이 기술인력입니다. 중복 등록과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술자는 전원 상시근로자여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겸직 중이면 등록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채용 전에 자격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법정기한 안에 충원을 마쳐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실제로 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확인 항목기준 주소사업자등록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건물 용도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등록 가능한 용도 인정 어려운 곳주택, 창고, 가설건축물 용도는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계약을 마친 뒤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안에는 책상·컴퓨터·통신설비처럼 일을 볼 수 있는 기본 집기를 두고,타 업체와 선이 분명히 갈리는 단독 공간으로 써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나요? 네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는 것부터 착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순서할 일 1자본금 확보 및 기업진단 준비 2기술인력 구성 및 4대보험 가입 3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4사무실 계약과 등록 서류 정리 5관할 행정기관 접수 — 면허 등록 신청 결국 네 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져야철구조물공사 면허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기업진단과 기술인력은 등록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신청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시면 일정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을 앞두고 계시거나 기준을 두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철구조물공사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업진단(실질자본금)은 왜 필요한가요?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법인이라면 변경 과정에서 등록기준 유지와 신고 의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진행 전에 전문가와 일정과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용평가와 출자예치를 포함해 수일에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재무제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술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하며,등록 업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법인 · 개인 동일 기술인력 3인 이상 — 그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200좌가 일반적 사무실 — 적합한 용도의 독립된 공간 등록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네 가지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목차 전기공사업은 어떤 절차로 등록하나요? 자본금은 얼마이고,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고,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 변경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왜 등록 이후 관리가 더 어렵나요? 전기공사업은 어떤 절차로 등록하나요? 전기공사업법을 근거로 하며, 등록 업무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맡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준비할 때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제출 서류와 심사 기준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항목이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가 적합한지 다른 면허와 기술인력이나 자본금이 중복되지 않는지 접수 직전에 이런 부분이 걸려 보완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실 때는회사의 현재 상태부터 점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실질자본금만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을 넘어야 하고,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잔액만 맞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건설업에 쓸 수 있는 자금인지 기업진단으로 확인한 뒤,적격 판정이 나온 기업진단보고서를 냅니다. 기업진단에서 함께 보는 항목 예금 평잔 내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겸업 여부 사전에 재무 상태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전기공사업 등록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단계가이 자본금 준비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등록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등록 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자본금 준비가 끝나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00좌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조합은 앞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생기는계약 이행 · 하자 보수 · 선급금 보증 등을 위한 절차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 예치 방식이나 담보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좌당 금액도 고정된 값이 아니므로, 진행 전에 그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기술인력 3인 이상을 요구하며,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내용 인원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전자 경력 카드 보유 기술자 3인 이상 자격그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근무전원 상시 근로자 + 4대보험 가입 완료 타 업체에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본인 사업체를 따로 굴리고 있으면인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기술자가 퇴사하거나 자격 상태에 변동이 생겼다면 즉시 조치해 기준을 다시 채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등록 후 관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고,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기준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적합한 용도주거용 건물·무허가 건축물은 인정 어려움 독립성다른 업체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 내부컴퓨터 · 책상 · 통신 설비 등 기본 업무 환경 등록을 마친 뒤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변경신고 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목에서 신고 범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등록 후 변경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마친 뒤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만이 아닙니다.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자본금 바쁜 시기에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라,변동이 생긴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 등록 이후 관리가 더 어렵나요? 전기공사업은 등록증을 받았다고 절차가 끝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록 당시 채웠던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기준을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신고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면허를 따는 일보다 그 뒤를 관리하는 쪽에서 막히는 업체가 오히려 많습니다. 꾸준히 확인할 항목흔한 문제 상황 기술인력 관리퇴사·자격 변동 후 충원이 늦어짐 자본금 유지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감 변경 신고소재지·대표자 변경 후 신고 기한을 넘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앞두고 계시거나등록 뒤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시라면,미리 짚어보고 순서를 잡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신규 등록은 물론 기업진단과 기술인력 점검,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취득 뒤 사후 관리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 등록과 등록 이후 관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등록기준을 계속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반복되거나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요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변경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등기 기한(2주)과 등록증 변경 기한(30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나 재해가 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네,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평균재해율 초과, 부도, 서류 허위제출, 상습체불 공표 등은 모두 감액 사유이므로 준법·안전 관리가 평가액 방어에 직결됩니다. 기술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토공사업은 현재 단독 업종이 아니라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아래 주력분야로 등록합니다. 자본금 — 실질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검토) 기술인력 — 자격자 2인 이상 상시 근무 (겸직 불가·4대보험 필수)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사무실 — 업무가 실제로 돌아가는 독립 공간, 건물 용도 확인 등록 시점만이 아니라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토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등록 요건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자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술인력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토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땅을 파고 쌓고 고르는 지반조성 공사 전반을 맡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굴착과 성토, 절토, 흙막이, 매립, 부지조성, 지반정리가모두 이 업종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만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는 지금 단독 업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업종 아래 주력분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대업종 체계로 바뀐 뒤 이 구조를 낯설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건물을 올리든 도로를 놓든 첫 삽은 대부분 토공사에서 시작하고,철도 같은 대형 인프라의 기초 공정과도 이어집니다. 부지조성과 도시개발 물량이 늘면서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찾는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같은 대업종에 속한 포장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함께 올리면 네 가지가 달라집니다. 항목달라지는 점 공사 범위맡을 수 있는 공종이 넓어집니다 기술자일부 인원이 중복으로 인정됩니다 자본금추가로 더 넣을 부담이 없습니다 향후 확장면허를 더 붙이기에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사업을 키울 생각이 있으시다면첫 등록 단계에서 추가 주력분야까지 같이 놓고 판단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따로 붙이는 것보다 한 번에 가는 쪽이 부담이 덜합니다. 등록 요건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은 신청할 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허를 들고 있는 내내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요건내용 사무실업무가 실제로 돌아가는 독립 공간 — 건물 용도 확인 필수 기술인력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2인 이상 상시 근무 (겸직 불가·4대보험 필수) 자본금실질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함께 봄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자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법인은 여기에 더해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을 넘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잔액 숫자가 아니라,그 돈이 건설업을 실제로 굴릴 수 있는 자본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이런 항목들을 놓고 따집니다. 검토 항목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단기차입금이 잡혀 있는지 겸업자산이 섞여 있는지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진단기관의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이 나오면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등록 서류에 넣습니다. 진단 전 통장 평균잔액을 관리하세요 — 카드 대금이나 세금,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면서 잔액이 기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사업자 통장의 평균잔액을 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는 빠뜨릴 수 없는 절차입니다. 출자금을 넣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등록 서류에 첨부한 뒤,약정 체결 같은 후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출자금은 좌수로 정해지고 시점마다 달라집니다 — 업종별 기준 좌수에 좌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데, 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여기에 신용등급과 평가 결과에 따라 요구 좌수도 달라지므로, 준비 자금은 접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다음 보증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용 가능한 보증 입찰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 계약이행보증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출자금을 면허 보유 기간 중에 마음대로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인력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해도 됩니다. 근거인정 범위 국가기술자격법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광업·화약류관리 분야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자격은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그리고 건설재료시험기사 · 응용지질기사 · 화약류관리기사 등입니다. 겸업·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다른 곳과 겸하는 형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50일 안에 다시 채워야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는 주소만 걸어두는 공간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계약 전에 건물 용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내용 가능한 용도사무실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려운 경우불법건축물, 창고, 주거용 건물 공동 사용타 업체와 공간을 나눠 쓰면 인정 못 받는 사례가 많음 출입구가 따로 있고 공간이 구분되어야 하며,안에는 책상·의자·컴퓨터·인터넷·전화 같은 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밖에는 회사 간판을 달아 현장 실사에 대비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바뀐 기준과 그동안 접수해 온 사례를 놓고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자주 묻는 질문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획하고 있는 공사의 내용이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규모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수주 예정 공사나 사업 방향을 알려주시면 위 표를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업종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하려면 각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업종 조합에 따라 중복 인정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준비 규모가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에 맞는 조합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내건축면허와 인테리어면허는 다른 면허인가요? 같은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실내건축면허·실내건축업면허·인테리어면허는 모두 이를 부르는 실무 표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준도 동일합니다. 신규 업체는 실적이 없는데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실적 총액을 영위기간으로 환산해 산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되고, 신규 등록 직후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실적이 적어도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핵심 요약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건축물·산업시설의 기계설비와가스설비를 함께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법인 · 개인 동일 기술인력 기계설비 2인 이상 / 가스1종 3인 이상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44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 시설장비 용도 적합 사무실 + 요구 장비 보유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신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목차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수행하나요? 신규등록 전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인정받나요?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가스1종 기술인력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조합에는 몇 좌를 출자하나요? 사무실과 장비는 어떤 기준인가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수행하나요?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기계설비부터 가스설비까지 맡는 업종입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이기계가스설비공사업 하나로 묶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공사 기계설비 분야위생설비와 급수·배수설비 설치, 냉난방·공조·환기 설비 시공 가스설비 분야액화석유가스 저장·충전·집단공급시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 유지 관리설치된 기계·가스설비의 교체와 보수, 상시 관리 급·배수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까지 범위가 넓은 만큼,일정 규모를 넘는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맡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핵심 설비를 책임지는 업종이라등록기준을 채운 업체에만 면허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은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신규등록 전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해 둔 네 가지를 빠짐없이 채워야 합니다. 등록기준주요 내용 자본금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 · 개인 동일) 기술인력기계설비 분야 2인 · 가스1종 3인 이상 공제조합44좌 이상 — 법인 · 개인 동일(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질 수 있음) 시설장비용도가 적합한 사무실과 요구 장비 보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어느 하나만 조금 부족해도 되느냐"인데, 답은 아닙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접수가 진행되므로,항목별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인정받나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통장에 자금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등록기준을 채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확인하는 항목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확인 내용 납입자본금법인만 해당 —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실질자본금법인·개인 공통 — 실제로 건설업을 굴릴 수 있는 재무 상태인지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실시해적격 판정이 나온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진단 전에 재무 상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가지급금이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처럼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많으면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한 번 정리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분야에 따라 기계설비 2인 이상,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3인 이상입니다. 자격증을 들고 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령이 정한 자격과 경력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항목도대개 이 기술인력 확보입니다. 구분인정 범위 기계설비「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등록 심사에서는 자격 외에 다음 항목도 함께 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상시 근로 여부 타 업체 중복등록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대표자나 임원이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그 사람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1종 기술인력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은 요구되는 자격의 갈래가 여럿입니다. 자격 요건 및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실무경력 5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 필요) 어느 갈래로 인원을 채울지에 따라채용 난이도와 준비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유 자격으로 3인 구성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공제조합에는 몇 좌를 출자하나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기본은 44좌이며, 출자를 마치면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확인사항내용 기준 좌수44좌 발급 서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쓰임계약보증 · 입찰보증 · 하자보수보증 등 실제 예치 금액은 접수 직전에 확인하세요 — 출자금은 좌당 금액과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실제로 넣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접수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어떤 기준인가요? 사무실은 타 업체와 뚜렷이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고,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시설인지도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요구됩니다.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미터 · 절연저항측정기 각종 압력계 · 표준 온도계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보유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충족 여부는 제출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다 준비했는데도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항목별로 한 번 훑어보시면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와 재무 상황, 인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자주 묻는 질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법인이라면 변경 과정에서 등록기준 유지와 신고 의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진행 전에 전문가와 일정과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등기 기한(2주)과 등록증 변경 기한(30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출자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네, 신용평가등급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출자 좌수가 늘어납니다. 재무제표 정비와 부채비율 관리로 등급을 개선하면 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 전에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임원이거나 지분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원이나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전과 등)는 국적과 무관하게 임원 전원에게 적용되며,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려면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경력 요건과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 요약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기계설비법을 근거로 관리되며,기계설비공사업과는 별개의 면허입니다. 기술인력 4명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2 · 고급 1 · 특급 1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원 이상 — 예치 후 30일 유지 점검 장비 21종 — 보유증명서·구입 증빙 필요 독립된 사무 공간 — 내외부 사진·평면도 등으로 확인 접수는 관할 시청 또는 도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목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어떤 면허인가요? 기술인력은 몇 명을 어떻게 구성하나요? 자본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다른 업종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자본금이 인정되나요? 장비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장비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고 무엇을 제출하나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어떤 면허인가요? 기계설비법을 바탕으로 관리되는 면허입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별개입니다.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점검 업무까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 창구도 다릅니다.관할 시청 또는 도청을 통해 등록 신청이 진행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네 가지 핵심 요건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을 어떻게 구성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하실 항목이자, 준비 기간을 좌우하는 요건입니다. 총 4명 이상이 필요하며, 등급별 구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인원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중급2명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고급1명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특급1명 이상 인원수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등급 구성이 맞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기계설비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재직 상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겸업·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다른 곳과 겸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만이 아니라 유지 기간입니다. 신규 법인이든 기존 법인이든 자본금을 예치한 뒤30일 이상 유지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을 잡으면진단 단계에서 그대로 한 달이 밀립니다. 구분준비할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용은행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거래내역서 등 면허 접수용기업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다른 업종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자본금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자본금 중복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업종을 보유 중이더라도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로 1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면허의 자본금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준비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계획이 어긋납니다. 보유 업종이 있다면 자금 계획을 처음부터 따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비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구분장비 온도·열적외선 열화상카메라,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선온도계 유량·압력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가스·공기질연소가스분석기, 이산화탄소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전기·계측데이터기록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계 배관·수질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누수탐지기, 배관 내시경카메라, 수질 분석기 목록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구입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비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보유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비 사진과 보유증명서 제출 구입 증빙 —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또는 교정성적서 타 법령에 등록된 장비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해 둔 장비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유 장비가 있다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고 무엇을 제출하나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단독 공간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더라도별도의 사업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치도와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이 서류들로 사무실 적합성을 확인받게 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은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서 결과가 갈립니다. 기술인력 등급 구성과 자본금 유지 기간, 장비 21종 확보까지일정이 서로 물려 있어 순서를 잡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겸업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해 두면 차감 폭을 줄일 수 있으니, 겸업 중이라면 진단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한가요? 종합건설업은 개인의 자본금 기준이 법인의 2배라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전문·기타공사업은 기준이 같은 업종이 많아 세금·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선택합니다. 향후 법인전환 시 실적 승계 계획까지 감안해 상담해 드립니다. 건설업 법인은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대외 신인도와 투자 유치, 지분 양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며 조직을 단순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으며, 두 형태 모두 건설업 등록에 제한은 없습니다. 상담 비용이 있나요?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전화·카카오톡·상담 신청 폼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기반 시설을 시공하는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 기술인력 2명 이상 — 토목 또는 기계 분야, 4대보험 가입 필수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관할 시·도 내 적법한 용도의 사무실 — 현장 실사 대상 네 가지는 등록할 때뿐 아니라사업을 운영하는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목차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업종인가요?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본금은 얼마이고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인정되나요? 공제조합에는 왜 예치해야 하나요? 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항목별 증빙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업종인가요? 상수도와 하수도, 두 분야로 나뉘는 물 관련 기반 시설 시공 업종입니다. 깨끗한 물을 끌어와 공급하는 쪽이 상수도,사용한 물을 안전하게 내보내는 쪽이 하수도입니다. 실제로 맡게 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 배관과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급수·배수 관련 시설을 시공하는 공사 완성된 설비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업무 일상과 직결되는 시설이라 정밀한 시공이 요구되고,그만큼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먼저 등록한 뒤에사업을 시작하는 순서가 됩니다.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등록기준은 면허를 딸 때만 필요한 통과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네 가지는건설업을 운영하는 기간 내내 같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운영 중에 어느 한 항목이라도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지자체의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고,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따는 것보다 지키는 쪽이 어렵다는 말이현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라,그때부터 관리가 시작된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장 잔액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그 자금이 건설업에 쓸 수 있는 자산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제표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함께 살펴건설업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같은 외부 전문 기관에 기업진단을 의뢰해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등기부상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기부 사업목적란을 먼저 확인하세요 —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모자라거나 목적이 빠져 있으면 증자와 목적 변경 등기부터 마쳐야 하고, 그만큼 일정이 늘어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요구하며,인정되는 자격은 두 갈래입니다. 근거 법령인정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토목 또는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소지자 (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 대표자나 임원이 위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상시 근무한다면직접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타 업체에 중복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 상근 직원이어야 하고,4대보험 가입으로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충원해야 합니다 — 직원 퇴사 등으로 인원 공백이 생겼다면 퇴사일 기준 50일 이내에 새 기술자를 채워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채용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결원이 확정된 즉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빙으로는 4대보험 관련 서류와 함께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을 냅니다. 공제조합에는 왜 예치해야 하나요?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하자 보수와 각종 보증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그 대가로 면허 접수 때 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치해야 할 구체적인 출자 금액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평가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진행 전에 조합을 통해 그 시점의 금액을 확인하고 예치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나온 뒤에도 한 단계가 남습니다 — 발급이 최종 완료되면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해 지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절차까지 마쳐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과 융자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면허를 등록하려는 관할 시·도 안에, 임직원이 상주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대신 용도와 내부 환경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확인 항목기준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상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주거용 주택·창고·컨테이너는 인정 불가 내부책상·의자 등 사무기기와 컴퓨터·전화·팩스 등 통신 장비 설치 외부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현판 또는 간판 부착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사무실 조성을 마친 뒤 내부와 외부 사진을 미리 촬영해 두면실사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항목별 증빙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면? 기준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표로 묶어 두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등록기준준비할 증빙 서류 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기술인력4대보험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공제조합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내외부 사진 반려나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하려면서류를 모으기 전에 등기부 목적란·건축물 용도·4대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지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서류 하나가 빠지면전체 일정이 밀리는 구조라, 순서를 잡아 두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업진단(실질자본금)은 왜 필요한가요?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용평가와 출자예치를 포함해 수일에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재무제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친구 명의로 면허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은 제가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명의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정식 등록이나 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법인 변경등기를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마치고,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와 등록증 변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핵심 요약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 · 포장 · 보링그라우팅파일을주력분야로 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으로 확인 기술인력 주력분야마다 다름 — 토공·보링그라우팅파일 2인, 포장 3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타 업체와 구분된 독립된 사무실 등록 당시만이 아니라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나요? 신규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마다 다른가요?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나요? 구조물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바닥을 만들고 다지는 공사를 맡는 업종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토공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주력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이렇게 나뉩니다. 주력분야수행 공사 토공토지 조성, 굴착·성토 등 지반을 만드는 공사 포장공사도로·주차장·운동장 등의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보링·그라우팅·파일 시공을 통한 지반 보강공사 구조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기반 공사인 만큼,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뒤에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 공제조합,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순간에만 기준을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미달된 상태로 면허를 유지하거나 공사를 수행하면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준비하실 때는 취득 시점의 서류만이 아니라취득 이후의 관리 계획까지 함께 잡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건축물대장입니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이 독립성입니다. 다른 업체와 나눠 쓰는 공간은 인정받기 어렵고,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내부 — 책상과 컴퓨터, 통신 설비처럼 일상 업무에 필요한 집기 외부 — 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간판 설치 등록을 진행할 때는 사무실 서류를 챙기면서 실사 준비도 같이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액을 마련한 다음에는 그것이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이라는 점을따로 증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1) 실질자본금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업진단을 거쳐야 합니다.적격 판정이 나온 기업진단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진단은 세무사·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같은 전문 진단자가관련 기준에 따라 수행합니다. 2) 납입자본금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보고,사업목적에 업종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마다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유의할 부분입니다. 주력분야필요 기술인력 토공2인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2인 이상 포장공사3인 이상 어느 분야를 주력으로 잡느냐에 따라필요한 인원이 달라지므로 준비 단계에서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 자격증을 몇 개 보유했든 인정은 하나까지입니다. 자격증 개수가 아니라 사람 수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구성한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고,관할 기관에 접수하기 전에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 결원이 생겼다면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충원해 등록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절차입니다. 예치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등록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시기별 출자좌수와 좌당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등록을 준비하는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약정을 맺는 절차까지 끝내면정식 조합원으로 각종 보증 업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정해진 정답은 없고, 회사의 현재 상황과 사업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면허를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도 있고,이미 등록된 면허를 양도양수로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준비 기간,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 순서, 실적 승계 여부에서차이가 생기므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이면서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계속 관리해야 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등을 통해 면허와 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인이 없는데 설립부터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법인설립과 면허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규모, 사업목적 기재 등)을 미리 반영해 두면 이후 등록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설립부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개인이 따는 자격증이 아니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법인 또는 기관이 지정받는 제도입니다. 분야는 토목 · 건축 · 종합 세 가지 자본금은 토목·건축 1억 원 / 종합 4억 원 이상 기술인력은 토목·건축 8명 / 종합 30명 구성 진단측정장비와 독립된 사무실 필요 지정 이후에도 같은 기준을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목차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분야는 어떻게 나뉘나요? 자본금은 분야별로 얼마인가요?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시설장비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사무실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전관리계획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맡는 전문기관입니다.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방향을 잡아 주는 일을 합니다.분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검토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개인이 취득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춘법인·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지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설업 면허와는 준비 방식이 다르고,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도 건설업 등록기준과 별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야는 어떻게 나뉘나요? 토목 분야 · 건축 분야 · 종합 분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등록을 준비하기 전에 어느 분야로 지정받을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이 분야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야특징 토목 분야해당 분야의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지정 신청 가능 건축 분야 종합 분야토목과 건축을 양쪽 다 다루는 만큼인력과 자본금 문턱이 제일 높음 처음부터 종합으로 갈지, 한 분야로 시작할지에 따라준비 규모와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본금은 분야별로 얼마인가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은 지정 분야에 따라 나뉩니다. 분야자본금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1억 원 이상 종합 분야4억 원 이상 다만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그 결과로 나온 기업진단보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진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가 맡아 진행하고,신청 서류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항목입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입니다.분야별로 인원과 등급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토목 / 건축 분야종합 분야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2명 이상8명 이상 중급기술인3명 이상11명 이상 초급기술인3명 이상11명 이상 종합 분야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확보한 인원 중 토목과 건축 분야 기술인력을법령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인원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비율까지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지정을 받은 뒤에도 등록기준에 맞는 인원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원 변동이 잦은 조직이라면 관리 체계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장비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기술인력뿐 아니라 진단측정장비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에 들어갑니다.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요구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사장비, 철근부식도측정장비, 염분측정장비 코어채취기, 도막두께측정기, 측량기 강재 비파괴시험장비 여기에 더해 관로누수탐지기, 유속계, 진동측정기,정적·동적변형측정장치처럼 분야마다 다른 장비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유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비는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조건은 무엇인가요? 진단 업무를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해야 하고,기본적인 사무 집기와 통신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현장 실사가 진행되므로 서류만이 아니라공간 자체를 미리 정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전관리계획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사금액이나 건축물 규모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해 둔 위험 공종과 규모 요건을 함께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그래서 금액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을 맡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기술인력·자본금·시설장비 요건을 갖춰야 하고,지정을 받은 뒤에도 그 상태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앞두고사전 점검으로 보완이나 일정 지연을 줄이고 싶으시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필요한 요건과 진행 순서를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자주 묻는 질문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전문 재무회계팀과 함께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진단에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필요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면 통상 수일 내에 진행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등록 신청 일정에서 역산하여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네. 대표자나 임원이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했다면 기술인력 2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고, 다른 건설업체와의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사업자도 상담과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전화·카카오톡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지자체별로 다른 세부 기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실무에서 부르는 실내건축업 면허의 정식 업종명은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시설장비(사무실) — 적법한 용도의 독립된 공간, 장비 의무는 없음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업진단 필요 기술인력 — 2명 이상, 4대보험 가입·타 업체 중복등록 불가 신청 당시뿐 아니라취득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목차 실내건축업 면허와 실내건축공사업은 같은 건가요? 실내건축업 면허로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시설장비(사무실)는 어떤 조건인가요? 공제조합 출자는 왜 필요한가요?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준비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실내건축업 면허와 실내건축공사업은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실내건축면허나 인테리어면허라고 부르지만,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따라서 실내건축업 면허를 취득한다는 것은곧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다는 뜻이고,실내건축업등록 역시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쉬운데,서류상으로는 모두 실내건축공사업 하나로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주거 공간뿐 아니라 상업시설과 사무공간까지인테리어·리모델링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이 업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업 면허로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건축물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 전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벽체·천장·바닥 등의 마감 공사 실내 구조물 설치 목재 창호 및 맞춤가구 설치 겉모습을 꾸미는 데서 그치지 않고쓰임새와 안전, 보기 좋음까지 함께 따져 시공하는 전문 공사입니다. 내부 구조를 손대야 하는 공사나숙련된 시공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는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이런 공사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등록기준 검토를 건너뛰면 일정이 늘어납니다 —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준비를 시작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아 취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네 가지 기준을 한 번씩 대조해 보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시설장비(사무실)는 어떤 조건인가요? 실내건축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대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기준 건축물 용도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 적법한 용도 독립성타 업체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 내부책상·컴퓨터·사무 집기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 핵심은 실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면허를 받은 다음에도 관할 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취득용으로 잠깐 빌린 형식적인 공간이 아니라계속 쓸 사업장으로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왜 필요한가요?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계약보증·하자보증·선급금보증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여기에 출자해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것이 등록 절차의 한 축입니다. 정해진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고,이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좌수와 기준금액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절차가 끝나야 면허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자본금 준비와 함께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보다그 돈이 실제 건설업 운영에 쓸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진단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고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본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재무 상태와 자본 유지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이라면 두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법령이 정한 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2명은 다음 중 어느 쪽으로 구성해도 됩니다. 근거 법령인정 범위 건설기술진흥법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대표나 임원이 요건에 맞는 자격을 갖고 있다면그대로 기술인력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기술인은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업체 중복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 중간에 결원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에 재충원해 등록기준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기준 미달 상태가 됩니다. 준비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네 가지 기준을 동시에 진행하기보다,선행 조건이 있는 항목부터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순서할 일 1법인이라면 등기부 자본금·사업목적 먼저 확인 (변경 등기는 시간이 걸림) 2사무실 계약과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3기술인력 채용과 4대보험 가입 4기업진단 의뢰 및 적격 판정 5공제조합 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6서류 접수 및 현장 실사 대응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기업진단과 기술인력 관리처럼 챙길 것이 여러 갈래이므로,신청 전에 전체 절차를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실내건축업 면허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는 물론기업진단, 서류 준비, 취득 뒤 사후 관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실내건축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업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실내건축면허와 인테리어면허는 다른 면허인가요? 같은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실내건축면허·실내건축업면허·인테리어면허는 모두 이를 부르는 실무 표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준도 동일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실태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현장에서 철콘면허라 부르는 정식 업종명은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입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기술인력 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출 적법한 용도의 사무실 확보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등록 없이 시공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목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어떤 공사를 하나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은 통장에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나요? 기술인력 2명 — 누가 인정되나요? 공제조합에는 얼마를 예치해야 하나요?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면허 취득 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어떤 공사를 하나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를 맡는 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업무내용이며,흔히 말하는 골조공사가 이 업종의 핵심 영역입니다. 철근을 가공·조립해 골조를 형성하고, 거푸집을 설치한 다음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는 공정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구분포함되는 공사 철근철근 가공공사, 철근 조립공사 콘크리트콘크리트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PSC구조물공사 가설거푸집공사, 동바리공사 아파트·상가·빌딩뿐 아니라 터널과 교량 같은 대형 구조물 역시이 공정 위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단순히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역이기에,법에서 등록 요건을 따로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땅을 파는 토공사, 철골을 세우는 공사,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공사 등은각각 다른 업종의 영역입니다. 수주 전에 해당 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에 들어가는지범위를 명확히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등록 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가 정한 벌칙으로,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기준선은 공사 규모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를'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1,500만 원 이상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으려면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 없이 시공한 공사는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면허를 갖추면 사업의 폭이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필요한 각종 금융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모 있는 공사로 사업을 넓혀 가려면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인 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가 근거이며,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요건 자본금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 기술인력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상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제출 사무실「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물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의 시설·장비 요건이 없는 업종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 하는 일부 업종에 비하면준비 부담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항목별로 실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통장에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나요?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두 배를 요구하는 업종이 아니므로,개인으로 시작하더라도 금액 부담은 같습니다. 문제는 통장에 돈이 들어 있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실제로 건설업 운영에 쓸 수 있는 자본인지이고,이를 외부 진단자가 검토해 발급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여기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자본금 요건이 충족됩니다. 잠시 빌린 자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금은진단 과정에서 실질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보유 자금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이라면 두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액 이상인지,그리고 법인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등기 변경부터 밟아야 하므로전체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법인 설립 단계부터 준비하신다면사업목적을 처음부터 넣어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기술인력 2명 — 누가 인정되나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2명 이상입니다. 별표 2는 인정 범위를 두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두 갈래 중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합계 2명을 채우면 됩니다. 인정되는 자격 종목은 등급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대표 종목 기술사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등 기사토목, 건축,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용접 등 산업기사토목, 건축, 콘크리트, 철근, 비계,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등 기능사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건축목공, 비계, 건설재료시험 등 철근기능사나 거푸집기능사처럼 현장에서 흔한 자격도 인정 종목에 들어 있어,인력 구성 난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으로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시점에 인원을 맞추는 것보다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술인 한 명이 퇴사하면 그 순간부터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되므로,충원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조합에는 얼마를 예치해야 하나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뒤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앞으로 받게 될 공사 보증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예치하는 절차입니다. 예치 규모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비율과 좌수로 정해집니다. 항목내용 예치 기준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 범위재무·신용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출자 좌수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53좌 (법인·개인 공통) 확인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 매년 갱신 실제 예치 금액은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예치금은 출자 좌수 × 1좌당 지분액으로 계산되는데, 1좌당 지분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좌수도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확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준비 자금 규모는 상담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신규 등록에서 특히 알아두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통상 2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데,갓 설립한 법인은 제출할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최하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예치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그만큼 초기 예치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출자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조합의 출자증권 형태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이후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요구 좌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기재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창고, 무허가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도 조건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구분내용 건물 용도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인정되지 않는 곳주거용 주택, 창고, 무허가 건물 내부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책상·컴퓨터·전화기 등 집기 구비 외부사업장을 알아볼 수 있는 간판 또는 현판 설치 서류상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쓰지 않는 공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사무 공간으로서의 형태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등록기준은 등록 시점에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점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지해야 하는 것흔히 놓치는 상황 실질자본금결산 결과 자본이 잠식되거나 가지급금이 늘어난 경우 기술인력 2명기술인 퇴사 후 충원이 늦어진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유효기간 경과 후 갱신을 놓친 경우 사무실다른 시·도로 이전했는데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미달 상태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영업정지는 진행 중인 공사와 신규 수주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서류 준비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자 자격 조회, 공제조합 업무까지혼자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이어집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법인 설립 단계부터 면허 등록,그리고 등록 이후의 결산과 실태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건설업 면허(등록)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출자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네, 신용평가등급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출자 좌수가 늘어납니다. 재무제표 정비와 부채비율 관리로 등급을 개선하면 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 전에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자금은 조합의 출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게 되며, 건설업을 폐업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규정에 따라 지분을 회수하거나 출자증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규정에 따라 출자증권을 담보로 한 융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